일본의 정부개혁은 1996년 하시모토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2001년 1월 그 성과로서 일본의 정부형태가 ‘1부 12성청’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번 정부개혁은 이전의 1980년대 제2임조(제차 2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과는 달리 지방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

일본의 정부개혁은 1996년 하시모토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2001년 1월 그 성과로서 일본의 정부형태가 ‘1부 12성청’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번 정부개혁은 이전의 1980년대 제2임조(제차 2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과는 달리 지방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일본 행정스타일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일본의 정부 개혁은 이전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과 함께 정관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염두를 두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 정치변동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38년에 걸친 자민당 일당 우위지배체제를 끝낸 역사적인 정권교체, 1993년 이후의 연립정권의 지속, 등이 정부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민당이 연립정권하에서 비자민당이 주장하는 ‘정치 주도’의 정책목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즉 연립정권하에서 자민당이 야당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안되었기 때문에 2001년 정부 개혁은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수상의 리더십도 정부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