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제도는 다종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세계 각국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매우 혼란되어 있는 경제특구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해 그 설립목적, 거버넌스, 기업유치 등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 ...

경제특구 제도는 다종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세계 각국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매우 혼란되어 있는 경제특구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해 그 설립목적, 거버넌스, 기업유치 등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거니와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는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두 경제특구에 있어서 제도 및 전략적 차이에 주목하여 그러한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핵심적 요인으로서, 유치 산업의 선정, 거버넌스의 적정성, 기업유치 수단의 효과성 등 세 가지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