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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Article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 2004 Year 선도연구자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금옥(순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Intermediat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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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헌법학연구 - B (ISSN : ISBN)
ᅟPublication History 2006년 04월 01일 / Vol.제12 No.0 / pp. 399 ~ 431
Publisher/ᅟInstitute 한국헌법학회
Primary Author 이금옥
Author number 1
Abstract
  • Korean
  • 미연방헌법상 사면권은 보통법에서 연원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사면권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대상, 범위 등은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립된 경험적 유산으로서 오늘날 미국의 법체계에 확고히 자리 잡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은 고도로 집중된 권력작용에서 비롯된 본질적 특성상 미국에서도 그 남용으로 인해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면보다는 사회이익과 공공이익을 반영한 사면이 더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 의식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온 점, 자유로운 언론에 의한 ‘권력통제적 기능’의 수행, 국민들의 헌법의식과 자유와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을 창조해 온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으로서 권력을 한정하고 제한해 온 역사적 ?옘험에샬?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더 이상 무제한적인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공정하고 공평한 법 적용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사면법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시도되고 있어, 그 제도개선을 위해 ‘한국에의 수용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연방헌법의 사면조항처럼 우리 헌법 개정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면배제조항’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그리고 사면법개정방안에 ‘사면심사위원회제도’, ‘사면청원제도’, ‘사면경과기간제한제도’ 등의 도입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사면권 행사와 합리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전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정부(법무부)는 사면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국회는 이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 합헌적 차원에서 견제와 제한의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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