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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경제교육에의 시사점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이버택스& #40;cyber-tax& #41;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2002 년 전문연구인력지원사업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진현(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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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사회과교육연구 - 등재후보 (ISSN : 1225-6838)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7년 02월 01일 / Vol.14 No.1 / pp. 109 ~ 129
발행처/학회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주저자 정진현
저자수 1
초록
  • 국문
  • 현실의 경제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교과내용이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내용 부문의 한계를 일부 극복해 보고자 최근 급속도 확대되고 있는 상거래 방식인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방식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집중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조세의 일반원칙 입장에서 OECD의 현재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디지털 상품 판매소득의 성격규정, 이전가격, 이중거주자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소득세 관련 과세규정상의 방안으로 행위기준 규정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규정하는 방안으?옜왁뇩#? 순차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경우들을 많이 포괄할 수 있는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전자상거래 소득세 관련 과세제도상의 방안으로 핵심문제인 이전가격세제와 관련한 방안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방안과 단일기업과세 제도방안과 파트너쉽 형태의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분석내용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교과 내용에서 경제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변화사실에 대한 언급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경제교과 내용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학교 교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발생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발생문제들의 해결방안 모색과정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학교급별 수준에 적합한 ?옜와임웰#?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교육단계별 교과내용의 범위에 새로운 경제 현실 인식부분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연구 또한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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