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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정질서, 법치, 민주주의의 삼위일체: 애커만의 이중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동학: 4개국 & #40;한국, 일본, 미국, 브라질& #41; 헌정공학의 이론과 실제 비교 | 2005 년 인문사회분야지원심화연구 신청요강 다운로드

| 박성우(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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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문
본고에서 필자는 애커만의 이중민주주의론에 의거하여 매디슨적 헌정질서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매개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피력한다. 매디슨적 헌정질서는 인민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제기하는 것과 달리 충분히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법치를 강화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입법 ...

본고에서 필자는 애커만의 이중민주주의론에 의거하여 매디슨적 헌정질서가 법치와 민주주의를 매개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피력한다. 매디슨적 헌정질서는 인민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제기하는 것과 달리 충분히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법치를 강화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입법과정의 이중구조하에서 최고재판소를 위시한 헌법보존기구는 인민의 건설적인 정치적 결단을 위한 숙고의 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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