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에 대해 국내 반발이 제기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칠레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농업특별지원예산을 책정했고, 이후 농업계에 대한 119조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미국과의 FTA를 대비하여 또 다른 ...

FTA 추진에 대해 국내 반발이 제기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우려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칠레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농업특별지원예산을 책정했고, 이후 농업계에 대한 119조 예산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향후 미국과의 FTA를 대비하여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지원(현재 무역조정지원으로 명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취약산업 지원대책은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지원안을 마련하게되면 예산부담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 FTA로 인한 구조조정압력을 종합적으로 추정하고, 정책당국이 장기적 구조조정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중국 등과의 FTA를 대비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압력을 미리 예견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