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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Article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제73차 개헌이 달리트(불가촉민)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타밀나두의 그람 판챠이야트에서 생긴 변화를 중심으로― | 2005 Year 선도연구자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상수(한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Intermediat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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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민주법학 - 등재 - A (ISSN : 1226-6612)
ᅟPublication History 2007년 03월 01일 / Vol.33 No.0 / pp. 427 ~ 457
Publisher/ᅟInstitute 민주주의법학연구회
Primary Author 이상수
Abstract
  • Korean
  • 이 논문은 인도의 달리트(불가촉천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인도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특히 1992년에 인도는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헌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인도의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 행정단위라고 할 판차이야트에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달리트를 단순히 정치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달리트 스스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달리트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부의 시도가 판차이야트 ?騈㎰【? 과연 실효성이 있게 작동하는지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연구는 타밀나두에서 달리트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헌이 판차이야트의 구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호, 실제 달리트의 진출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 순차적으로 본다. 그 결과에 의하면 시골마을의 경우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받고 있다는 것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카스트 힌두들은 선거보이콧, 달리트의 입후보 방해, 달리트의 선거운동방해, 입후보자 살해, 허수아비 입후보 보, 투표자에 대한 박해, 당선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방식으로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막灌? 카스트 힌두의 저항, 정부측의 소극성, 달리트 측에서의 역량상 한계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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