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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의 가능성: 경제통합과 양자동맹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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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동아연구 - 등재
(ISSN : 1225-3308)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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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정보 |
2007년 02월 01일
/
Vol.52
No.0
/ pp. 29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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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학회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주저자 |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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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수 |
1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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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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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자안보의 형성과 발전은 경제통합단계에 영향을 받으며 양자동맹과 다자안보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다양한 사례에서의 다자안보와 경제통합과의 관계와 양자동맹과 다자안보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안보 ...
본 논문은 다자안보의 형성과 발전은 경제통합단계에 영향을 받으며 양자동맹과 다자안보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다양한 사례에서의 다자안보와 경제통합과의 관계와 양자동맹과 다자안보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안보의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의 사례는 경제통합과 다자안보 발전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양자동맹이 다자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경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의 형성은 역내 국가사이의 ?愍?무역협정의 체결로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경제통합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교류의 확대를 통한 신뢰감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양자동맹의 강화와 확대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중국과 일본의 과도한 군사력 증강과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자안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와 양자동맹체제의 지속과 확대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상호신뢰구축과 불가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안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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