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이용증가와 함께 인터넷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범죄이다. 인터넷범죄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나날이 새롭고 교묘한 형태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이용증가와 함께 인터넷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범죄이다. 인터넷범죄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과 더불어 나날이 새롭고 교묘한 형태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넷범죄의 유형과 그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서론
II.인터넷범죄의 유형
1. 해킹
2. 바이러스전파
3. 음란물유통 및 전파
4. 인터넷도박
5. 기타

III. 인터넷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1.해킹에 대한 대응방안
2. 바이러스전파에 대한 대응방안
3. 음란물유통 및 전파에 대한 대응방안
4. 인터넷도박에 대한 대응방안
5. 기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넷범죄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을 분석, 비교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우리나라 인터넷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직접 조사하는 실증적 연구방법도 사용한다. 또한 인터넷범죄에 대한 외국의 형법적 대응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에게 맞는 대응방안들을 제시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