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연구의 필요성;
- 지금까지 정부는 쌀 수매제를 통해 쌀산업의 가격지지를 실시하였으나 WTO체제하에서는 점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많은 재정자금이 소 ...

O 연구의 필요성;
- 지금까지 정부는 쌀 수매제를 통해 쌀산업의 가격지지를 실시하였으나 WTO체제하에서는 점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2001년부터 직접지불제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많은 재정자금이 소요되는 범국민적 과제로서 부처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 WTO출범이후 선진권에서는 새로운 정책수단인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국민경제적 효과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직접지불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쌀산업의 직접지불제 시행에 앞서서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O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기본목표는 쌀산업 직접지불제가 세부 산업부문별 산출, 국내판매, 수출·입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국민후생 변화, GDP, 무역수지, 물가지수 등)를 분석하고자 한다.

O 주요 연구방법;
-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을 일관된 체계로 통합한 사회회계행렬(SAM).
- 쌀산업 직불제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계산가능한 일반균형(CGE)모형을 설계하고 응용 모의실험 함.
-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쌀산업 직접지불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O 기대효과
- 쌀산업의 CGE모형 구축과 이를 활용한 정책실험 결과는 쌀산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선진국 수준의 정책평가 모형의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