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교육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보고, 사교육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사교육과 과외교육을 동일시 ...

본 연구는 사교육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보고, 사교육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사교육과 과외교육을 동일시 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사교육을 사립학교 교육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어서 사교육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사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미는 사교육 정책의 대상에 대한 혼미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교육과 공교육의 속성을 비교.분석하고, 양자간의 관계를 탐색한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강요받아 왔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속성 및 관계에 대한 분석은 사교육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사교육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사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넷째,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강구한다. 사교육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또 하나의 교육으로 인식하여, 사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공교육과 함께 사교육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이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공교육과 함께 사교육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들이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교육도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차원에서 사교육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받거나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하면서도 사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방임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사교육이 공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

이제까지의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을 받거나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하면서도 사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방임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사교육이 공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정부는 마땅히 좋은 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사교육정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단에 머물렀다. 이제 공교육 정책의 연장이나 수단이 아닌 고유한 사교육 정책, 즉 국민의 사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그 동안 사교육에 관한 연구는 사교육비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어떤 종류의 과외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급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사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교육은 금지의 대상이었고, 발본색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또 하나의 '교육'으로 보고 그것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연구는 불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국민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사교육도 정상화시키고 진흥시켜야할 정책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7개 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을 진술한다. 제Ⅱ장 사교육의 개념에서는 사교육 개념의 혼미 양상, 사교육 개념 정의의 필요성, 사교육 개념(협의와 광의) 등을 고찰한다. 제Ⅲ장 사교육과 공교육의 속성 및 관계에서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속성을 비교하고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Ⅳ장 사교육 정책의 변천과정에서는 사교육 억제 정책, 사교육 금지 정책, 사교육 부분 허용정책, 사교육 전면 허용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제Ⅴ장 사교육의 운영실태 분석 및 논의에서는 조사 대상 및 도구, 분석 방법 등을 진술한 후, 사교육의 운영실태를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제Ⅵ장 사교육 정상호엔오㎸?대책에서는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대책과 사교육 대책을 탐색하고, 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관계자인 정부, 사교육공급자, 사교육수요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한다. 제Ⅶ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한 후 사교육 정상화 정책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