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 배분 제도는 교육재정배분제도의 틀 안에서 각 나라마다의 학교제도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1세기로의 시대적 전환점에서 각 국들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창출 전 ...

학교비 배분 제도는 교육재정배분제도의 틀 안에서 각 나라마다의 학교제도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그리고 21세기로의 시대적 전환점에서 각 국들이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 교육개혁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창출 전략으로 접근되고 있으며, 그 개혁의 핵심적 전략의 하나는 단위학교자율책임경영(School-based management)의 확대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비 배분 방식으로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 제도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포뮬러 펀딩 제도는 표준교육조건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 필수의 교육비 소요판단에 근거한 재정배분의 표준을 공식화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제도로써 교육필요와 교육조건간의 표준화를 기한다는 뜻에서 필요충족배분방식(needs-based formula funding)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배분 제도는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시도정부까지 종전의 정액교부금제도에서 총액교부금제도로 바뀌어졌으며, 총액교부금제도는 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한 학생당교육비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면 포뮬러펀딩 제도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규모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단지 시도간 차이지수라는 형태로 반영되고 있어서 지역별, 학교특성별, 학생특성별로 다른 교육적 수요가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재정배분 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중학생수 증감에 따른 보존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평균적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학교수와 교원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적은데서 학교운영비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최소교육필요경비 판단 시스템의 부재로 학교별, 계열별로 표준운영비 소요액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셋째, 현 교육재정배분제도는 교육개혁이나 정책의 목적을 위한 인센티브제가 미흡하다. 인센티브제의 미흡은 학교통폐합이나 인원감축 및 기구를 축소한 시·도에 대한 보전 대책이 없어 적극적인 효율화를 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방법의 하나로서 포뮬러 펀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뮬러 펀딩 제도가 갖는 장점은 재정지원을 책임지는 정부와 재정을 사용하는 학교간의 계약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단위학교의 재원확보 측면에서 볼 때, 정부와 학교간의 계약이므로 재원확보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두째로 포뮬러 펀딩은 학교 교육사업의 목표와 연관되어 배분되기 때문에 한정된 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째로 포물러 펀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 형평성(equity)인데, 포뮬러 펀딩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같은 학교의 같은 학생은 같은 필요를 갖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뮬러 펀딩은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재정배분이 누구나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단위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재정을 배분할 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다시 말해서 일관된 기준에 의해 배분될 수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비 배분 모형의 한 대안으로서 포뮬러 펀딩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학교비 배분 모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단위학교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학생수이다. 그 동안의 단위 ...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비 배분 모형의 한 대안으로서 포뮬러 펀딩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학교비 배분 모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단위학교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학생수이다. 그 동안의 단위학교의 재정배분 기준이 대부분 학교당 경비나 학급당 경비로 주로 학교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기존의 배분방식은 학생수의 증감에 재정규모가 그다지 민감하지 못했다. 학생수를 재정배분의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학급규모의 적정화를 꾀할 수 있고 이는 교육재정 운용상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학교재정배분 기준에 있어서 고려되지 못한 교육과정강화경비와 학생특성보정경비에 대한 반영으로 각 학교별 특성화를 이룰 수 있고, 경제적으로 또는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고려함으로써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포뮬러 펀딩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단위학교로의 예산배분 작업이 비교적 간편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 단위학교재정배분에 포뮬러 펀딩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단위학교로의 예산배분 작업에 편이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학교비 배분 모형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둘째, 학교비 배분 모델로서 포뮬러 펀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론 개발을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될 것이다.

○ 학교비 배분 재정배분의 의의와 원리
□교육재정배분의 의의
□교육재정배분 준거에 대한 이론: 효율성, 형평성, 자율성
□현재 교육재정배분 방식의 실제와 문제점 분석

○ 포뮬러 펀딩의 제도와 관련요소
□포뮬러 펀딩제도
□포뮬러 펀딩의 정책적 기능 ...

○ 학교비 배분 재정배분의 의의와 원리
□교육재정배분의 의의
□교육재정배분 준거에 대한 이론: 효율성, 형평성, 자율성
□현재 교육재정배분 방식의 실제와 문제점 분석

○ 포뮬러 펀딩의 제도와 관련요소
□포뮬러 펀딩제도
□포뮬러 펀딩의 정책적 기능 : 형평성의 기능, 유도적 기능, 시장규율기능
□포뮬러 펀딩 고려요소 : 학생기본경비, 교육과정강화경비,
학생특성보정경비, 학교특성보정경비
□포뮬러 펀딩의 대안 가능성 검토

○ 포뮬러 펀딩 모델 개발
□단위학교재정배분 실태분석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적용 중인 학교교육비 배분 기준 검토
□표준교육비 결정 모델 검토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표준교육비(1988, 1995, 2000) 기준 검토
□학교재정 자료 입력 및 통계 분석
- 2000년 및 2001년도 학교회계 예결산 자료
□포뮬러 펀딩 모형의 적합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