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IMF체제이후 향락업소가 급증하고 있고 매매춘이 보편화되고 있다. 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페, 숙박업소, 증기탕,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 여성들이 매춘에 노출된 업소는 헤아릴 수 없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 ...

[연구의 배경] IMF체제이후 향락업소가 급증하고 있고 매매춘이 보편화되고 있다. 다방, 단란주점,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페, 숙박업소, 증기탕,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 여성들이 매춘에 노출된 업소는 헤아릴 수 없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만명을 넘고, 10대 윤락행위중 절반이 여중생이다. 매춘행위가 이처럼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매춘은 법과 사회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매춘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현행법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법(法)과 사회구조(社會構造)와 윤리(倫理)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활용방안] 본 연구는 사회변동과 매춘, 즉 사회변동과 법에 관한 사례연구로서 매춘에 관한 입법정책과 사법통제에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활용방안] 본 연구는 사회변동과 매춘, 즉 사회변동과 법에 관한 사례연구로서 매춘에 관한 입법정책과 사법통제에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매춘에 대한 이론과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법의 단속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매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서론(제1장), 성(性)과 법문화(제2장), 매춘과 규제법규(제3장), 매춘 ...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매춘에 대한 이론과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법의 단속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매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서론(제1장), 성(性)과 법문화(제2장), 매춘과 규제법규(제3장), 매춘과 실태(4장), 매춘과 단속실태(제5장), 매춘과 규제효과(제6장), 매춘과 정책(제7장), 결론(제8장).

[연구방법] 관련문헌을 통하여 매춘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파악을 진행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문헌과 단행권 뿐만 아니라 특히 각종 언론기관의 관련 기사, 통계 등이 많이 활용될 것이다. 한편 문헌적 자료에 대한 검증 및 현장감 있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인터뷰 등이 활용될 것이다. 본 주제와 연구방법의 특성상 학제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