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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텔레커뮤니케이션 교역의 지역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교역에 관한 종단적 분석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 Longitudinal Analysis of Intra-regional Patterns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nd Traffic in the Asia-Pacific Reg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1-003-C00397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김경모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적인 정책과 정부간 합의에 의해 각 국의 이해가 조정되어온 '국가독점 국제 카르텔'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국제무역 자유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탈규제화, 사유화, 상업화라는 구조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레짐의 구조 및 정책변화와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거시적 변화 중 하나는 지역화/지역통합(regionalism/regional integration) 현상이다.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텔레커뮤니케이션 교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화 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 기대효과
  •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지역화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를 둘러싼 지역간 경쟁, 세계시장의 확산과 점유변화, 개도국 정보통신기반구조의 발전,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레짐의 헤게모니 장악 등과 관련하여 지역간 협조나 통합이 매우 중요한 의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결과는 지역화/지역통합은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기제인가 억제하는 기제인가? 서로 정반대의 경향인 것처럼 보이는 지역화와 세계화가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공존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공존의 성격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인가 보완하는 관계인가? 지역화는 과연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의 커뮤니케이션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인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의 세계화와 관련된 발전정책의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연구요약
  •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레짐의 자유화와 더불어 지난 1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은 해외직접투자, 서비스 및 시설장비의 교역, 공동투자의 형태로 급격하게 신장했다. 정보통신기업 같은 국제 행위자들이 이러한 지역내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역내 교역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지역화 현상을 강화시켰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여 역내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설 교역과 통화 서비스의 국가간 흐름 구조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변동의 과정을 기술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제 교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역화, 세계화, 연결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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