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초부터 "韓國의 換率政策에 관한 公共選擇理論的 分析"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자는 1990년 도입된 "시장평균환율제도"가 관료유인에 의해 내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코자 하였다. 이 작업의 초기단계를 수행하면서 한 가지 기실 놀라운 발견을 ...

2001년 초부터 "韓國의 換率政策에 관한 公共選擇理論的 分析"이라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자는 1990년 도입된 "시장평균환율제도"가 관료유인에 의해 내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코자 하였다. 이 작업의 초기단계를 수행하면서 한 가지 기실 놀라운 발견을 하였다.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달리, 한국에서 각종 이익집단들(예: 수출업자, 수입업자, 해외채무자 등)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체계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도는 물론 그 안정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수개월 전부터 본 연구자는 이상의 환율결정에 있어서의 이익집단 압력 모형을 미국경제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 이제까지 연구성과에 대한 국가 간 보편성 내지는 일반성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부적 면에서 한국경제와의 비교분석도 의미있는 작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연구년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이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현재까지 본 연구자의 문헌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상기 연구내용과 같은 작업은 거의 없었으므로 이상의 연구결과가 제공하는 정책함의는 미국 내에서도 꽤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본 연구자는 거시경제학은 물론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정책 분야 ...

현재까지 본 연구자의 문헌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상기 연구내용과 같은 작업은 거의 없었으므로 이상의 연구결과가 제공하는 정책함의는 미국 내에서도 꽤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히 본 연구자는 거시경제학은 물론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높은 명성의 학자들이 있는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이익집단정치에 의한 통화당국 일탈성의 유형 및 정도가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비교분석하게 될 것이다. 경제규모, 시장구조, 통화당국의 조직, 권력체계 등에서 이질성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의 차별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제도의 수렴화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환율시장의 태동, 환율제도(변동환율제)의 도입, 또는 환율개입 기법 등의 차원에서 한국보다 훨씬 먼저 출발했다고 인정되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이익집단의 로비력(lobbying forces)이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까? 균형상태에서 두 힘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 이상의 두 힘은 ...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이익집단의 로비력(lobbying forces)이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까? 균형상태에서 두 힘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 이상의 두 힘은 대통령이나 미 연방준비이사회 총재에 따라 그 상대적 힘이 어느 정도로 작용했을까?
▶ 이상의 추정식은 기존 거시경제학의 전통모형보다 얼마나 더 큰 예측력을 보일까?
▶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특히 환율결정에 있어서 어떤 이익집단들이 가장 유력할까? 한국과는 달리 업종, 직종, 지역 등의 차원에서 압력의 종류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까?
▶ 유력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압력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써 환율당국에 전달할까?
▶ (미국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이익집단들의 압력이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패턴이 단속적일까, 즉 일정 기간에 압력이 몰리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까?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는 특히 어떤 방향으로의 환율 움직임을 선호해왔는가? 여기에는 정당의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은 한국경제보다 더욱 광범위한 연구소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용자료가 훨씬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1980년부터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모형과는 달리, 시계열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matching)시킴으로써 업종별, 경제주체별, 기관별 등에서 매우 세분화된 검증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