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선법제도를 크게 규범철학, 공법이론, 형사법이론, 사법이론의 네 가지 영역에서 걸쳐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21세기 법문화 가운데서의 상정 가능한 형태에 관해 모색하고 있다.
규범철학의 분야에서는 조선법체계의 특성 및 법체계에 내재된 인간관 ...

본 연구는 조선법제도를 크게 규범철학, 공법이론, 형사법이론, 사법이론의 네 가지 영역에서 걸쳐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 21세기 법문화 가운데서의 상정 가능한 형태에 관해 모색하고 있다.
규범철학의 분야에서는 조선법체계의 특성 및 법체계에 내재된 인간관 그리고 국가이념을 모색하고, 그런 국가이념의 연장선상에서 부패관료범죄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조선시대 법제도는 성문법체계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실 사태의 개별적 특성 및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관례 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 하며, 현실적인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삶의 존재구조에서 바라보는 특징적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의 유교적 규범질서는 현실사회에서 형성되는 위계적이고 입체적인 사회구조의 체계에 상응하는 규범실천과 규범력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법이론의 분야에서는 조선 초기 권력구조와 권력 상호간의 통제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가능케 한 장치였던 제도언론을 집중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공무원법제 및 공무원 임용제도를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구조적․내부적 통제장치를 분석하였다. 조선 초기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은 왕권과 신권 상호간의 권력견제라는 측면과 신권 상호간의 권력견제라는 두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은 군주의 자의에 의해 통치되는 절대주의적 전제정은 분명 아니었으며, 현실정치에서도 왕의 절대성과 동시에 무흠결성 및 덕치를 강조하고, 이로부터 왕권의 내재적 제약성을 이끌어내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관료제가 단순한 가산제적 성격을 넘어서는 이유도 역시 권력상호간의 통제기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관료조직 내부의 효율적 비판시스템의 마련, 엄격한 근무평정 등과 같은 조선법제도의 장점은 오늘날 관료체계 내에 적극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이론의 영역에서는 조선시대 형벌제도와 형사소송제도의 이념 그리고 각 법률의 구체적 조항의 분석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형법원칙 및 형사소송원칙을 재발견하여 한국적 법모델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을 담고 있었던 당시의 형사법체계는 적용의 편이성, 과형의 형평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형벌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도 오늘날의 증거재판주의, 공정한 재판의 이념 등이 비교적 정밀한 형태로 추구되고 있었다. 도덕규범 등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형법을 통한 공식적 사회통제의 균형적 추구는 여전히 현대 형법체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런 가능성을 당시 형벌제도 및 형사재판의 구체적 예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사법이론분야에서는 조선시대 채권법제도, 물권 및 소유제도, 상업제도 등에 관해 법령집과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당시의 권리구제장치 및 민사소송제도가 지닌 현대법과의 이념적․내용적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조선시대의 법체계 및 사료에서 나타나는 채권관계의 구체적 규율내용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강력한 권리구제장치를 두면서도, 한편 통치이념의 근간인 인본사상에 기초하여 약자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민사관련 법령과 관습(법)은 오늘날의 계약법 및 거래관습과 규범적 유기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유제도나 소유관념은 이미 근대성 내지 근대화과정을 걷고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especially on the fields of the norm philosophy, public law, crimnal law and civil law. We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for its hypothetical or imaginary meaning and fo ...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especially on the fields of the norm philosophy, public law, crimnal law and civil law. We critically analyze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for its hypothetical or imaginary meaning and form in the 21th century.
The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eld of the norm philosophy: The characteristic of Chosun dynastic legal system, its image of man and the idea of nation ar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Chosun dynastic legal system are the strictness of statute law, simultaneous fulfillment of law in action and repeated custom. Moreover the Confucian normative order require norm-practice and norm-effect that correspond to the three-dimensional social system of a hierarchy.

In the field of the public law: The principle of power control(sovereign power and subject-power) and its devices(the institutionary discussion) of Chosun dynasty are intensively analyzed. In addition,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devices of government power are investigated by close examination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he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The effective discussion system in bureaucratic organization, impartial evaluation of results are able to be characterized as the merits of the system in those days.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The system of criminal law, the penal system, the doctrin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articles in each code of Chosun dynasty are concretely examined. In this examina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ystem of criminal justice in those days had the convenience of application, and the equity and rationality of punishment. Beside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doctrine of fair trail are comparatively in the accurate form pursued.
In the field of the civil law: the system of the law of obligations, the system of a real right, the system of ownership, a commercial transaction, market system, a family register of the Chosun dynasty etc., especially the those idealogical-substantial relation to the modern legal system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statute books and historical documents. It can be presumed that the system or idea of ownership of Chosun dynasty was on the way of the modernization.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조선조 법제도분석을 통해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크게 규범철학, 공법이론, 형사법이론, 사법이론의 네 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기초이론 모색단계, 확대발전단계, 이론 및 전망의 수립단계의 삼 단계로 구성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조선조 법제도분석을 통해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크게 규범철학, 공법이론, 형사법이론, 사법이론의 네 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기초이론 모색단계, 확대발전단계, 이론 및 전망의 수립단계의 삼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우리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각종 국가제도 및 사회제도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경국대전』과 조선시대 간행된 각종 법전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문제를 다루고, 이어 법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전통법에 토대를 둔 실체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유교적 인간관, 국가이념, 행정법제, 채권제도, 형벌사상, 권력통제, 물권제도 등을 중심으로 “전통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을 해내고, 그것을 토대로 21세기의 상정 가능한 한국적 법문화에 의미 있는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토대로 한 결과물을 현재의 시각에서 우리 사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모색을 시도했다. 그러한 모색의 결과로, 무엇보다 현재의 토픽적 접근방식이 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조선의 성립배경 그리고 국가중심의 분석틀에 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사법제도를 보는 통일적인 이해의 지평(공통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 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전문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통일적 이론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공통의 틀을 기반으로 진행된 각 영역별 연구내용은 법적 국가관, 관료부패범죄, 조선 초기 제도언론, 유교관료제도, 형사재판제도, 형집행제도, 채권법제도, 소유제도, 호주제도, 상거래 등에 걸쳐 있다.
또한 조선조 법전편찬이 외국법의 계수과정을 거쳐 토착화된 법전화의 길을 걸었음에도, 일제강점과 서구법의 이식을 통해 전통법문화와 단절된 법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지닌 중국의 서양법 계수과정과 비교하는 의미 있는 교류가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적 법문화의 지속적 구체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전통법문화와의 단절기에 대한 연구자 각자의 향후 계속적 연구의 전망도 수립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조선시대의 법제도를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조 법전 및 각종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21세기 한국의 법문화 속에 착종할 수 있는 구체적 형태에 관해 탐구하였다.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조선시대의 규범철학, 국가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조선시대의 법제도를 경국대전을 비롯한 조선조 법전 및 각종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21세기 한국의 법문화 속에 착종할 수 있는 구체적 형태에 관해 탐구하였다.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조선시대의 규범철학, 국가이념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에서 도출된 공통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공법이론, 형사법이론, 민사법이론의 부분영역으로 세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법이론은 조선시대 권력구조와 권력상호간의 통제구조, 제도언론, 공무원법제 및 공무원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조는 군주의 자의에 의해 통치되는 절대주의적 전제정이 아니라 왕권과 신권 그리고 신권과 신권 상호간의 권력통제와 견제기능이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무엇보다 합리적 비판과 논쟁의 제도적 장치였던 제도언론을 통해 뒷받침되었다는 점 또한 명료하게 도출될 수 있었다. 관료조직 내부의 효율적 비판시스템의 마련, 엄격한 근무평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등은 오늘날의 관료체계에 제기된 과제라 할 것이다. 형사법이론은 대명률직해를 중심으로 한 형법총칙 및 형벌제도, 형사재판제도의 분석에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의 형사법제가 나름의 근대법원칙의 모습과 형태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죄형법정주의, 적정한 형벌의 부과 등에 걸 맞는 구체적 입법례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거재판주의,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상당히 정비된 형태로 존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민사법이론에서는 조선시대 채권법제도, 물권제도, 민사소송제도, 소유제도, 호주제도, 상업제도의 전반에 걸쳐 법령집과 해당 사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 해당 법질서와 체계적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법영역에서의 법치주의적 틀의 유지, 노비의 사법상 능력의 광범위한 인정, 사적 자치원리의 상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실현 및 보호의 균형, 민사소송의 공정성 및 신속성, 호주제의 합리성, 상거래질서의 확립 등에 관련된 규정이 근대 초기 서구법 또는 현대 민사 관련법률에 밀접한 내용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 해당전공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적과 비판 그리고 서구법 계수과정을 마찬가지로 겪은 중국법제 근대화의 비교법적 고찰은 전문학술도서로 편찬 간행되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의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해당 전문학술도서를 각급 대학의 법제사 관련과목의 교재 및 지침서로 활용하여 조선시대 법문화의 해석틀과 현대적 구현에 대한 인식공유의 저변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조선조 법문화와 21세기 법문화 사이의 단절기를 형성하는 지점이 서구법의 강제이식을 불러 일으켰던 일제강점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후 일제강점기 및 해방전후의 법문화 및 법제의 후속연구를 자극할 수 있는 과제설정적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