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문 〉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갈등은 지역주의, 계급 및 이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하여 현재화한다. 체제의 합리성이 모든 갈등의 발생과 심화를 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사회적인 가치의 창출과 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라 행해지 ...

〈 국 문 〉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갈등은 지역주의, 계급 및 이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하여 현재화한다. 체제의 합리성이 모든 갈등의 발생과 심화를 억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사회적인 가치의 창출과 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이에 부합한다고 본다. 시장원리의 작동이 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보완하는 제도로는 준제휴주의와 조합주의 그리고 연방주의를 혼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독일식 협의민주주의모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적 정치구도가 정치과정을 왜곡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이 정치집단으로서 실효적인 응집력(pillarization)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익 중앙 의회를 통한 전국 차원의 비례적 대표는 왜곡하지 않으며, .자체로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급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계급 및 이념 갈등의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이 제도권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하여, 법적․제도적 차원의 갈등은 대의제를 통하여 해소하고, 산업관계 차원의 갈등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배수준은 지배적인 사회집단과 소외된 사회집단 모두가 사회협력에 대한 유인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In the course of Korea's democratic consolidation, three factors including regionalism, clas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could ignite conflicts among the concerned socio-political groups. We assume that rationality of the political system is the main ...

In the course of Korea's democratic consolidation, three factors including regionalism, clas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could ignite conflicts among the concerned socio-political groups. We assume that rationality of the political system is the main factor, which would limit the potentiality of conflicts among social groups, and so political-economic market principle should work in a society in order to contain the conflict potentiality or regulate conflicts.
Nevertheless, the market could not the omnipotent solution of conflicts. Defects of the market could be removed by supporting institutions. We find an supporting institutional alternative in the German "negotiated democracy model," comprising semi-consociationalism, corporatism and interlocking federalism.
Regionalism-based political behavior distorts political process and its results. Despite it, the political behavior is now on fading int of the Korean political scene. Furthermore, its does not distor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t the national-level politics. We thus do not need any urgent remedy measures for the irrational behavior.
Class and ideological politics is now incorporated into the institutional politics by the winning congressional seats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 the 2004 general election. We expect legal-institutional level conflicts would be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So conflicts with regard to industrial relations are to be resolved via autonomous collective bargains between labor and employers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Distribution should be decided through the legal-institutional and autonomous collective bargains in order to keep the social groups, both the capitalist and the labor, in the system of social cooperation.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갈등은 지역주의, 계급 및 이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하여 현재화하는데, 이념적 갈등은 세대적 갈등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갈등요인인 지역주의적 균열구도도 어느 정도는 계급과 이념 문제와 중첩되기 ...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갈등은 지역주의, 계급 및 이념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하여 현재화하는데, 이념적 갈등은 세대적 갈등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갈등요인인 지역주의적 균열구도도 어느 정도는 계급과 이념 문제와 중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갈등요인들이 분배하여야 할 가치의 희소성, 제도의 불완전성 및 복합적 사회구성 양태 등에 따라 실제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배타적인 정체성이나 기회의 불균등 및 좌절감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여 갈등을 촉발하고 폭력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합리성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인 가치의 창출과 배분이 시장원리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이에 부합한다고 본다. 시장원리의 작동이 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보완하는 제도로는 준제휴주의와 조합주의 그리고 연방주의를 혼합하여 갈등을 관리하는 독일식 협의민주주의모델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정치 및 사회문화 수준에 존속하고, 그것이 정치과정을 왜곡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이 정치집단으로서 실효적인 응집력(pillarization)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익 중앙 의회를 통한 전국 차원의 비례적 대표는 왜곡하지 않는다. 현재의 다수결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독일식의 의회선거제도를 통하여 정당의 정책지향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적 정치구도가 자체로서 소멸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급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
계급 및 이념 갈등의 문제는 노동자의 정당이 제도권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하여, 법적․제도적 차원의 갈등은 대의제를 통하여 해소하고, 산업관계 차원의 갈등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배수준은 지배적인 사회집단과 소외된 사회집단 모두가 사회협력에 대한 유인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는 자본가가 투자에 따른 이윤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도 노동을 통하여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을 말한다.

다년간과제 전반
본 과제는 궁극적으로 한국정치의 핵심 이슈들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학술서를 지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이슈들의 단편적인 연구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나 문제해결의 처 ...

다년간과제 전반
본 과제는 궁극적으로 한국정치의 핵심 이슈들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학술서를 지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핵심 이슈들의 단편적인 연구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대한 이해나 문제해결의 처방이라는 의미보다는, 한국정치 전반의 대한 체계적인 이해 증진과 민주적 정치발전의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주로 대학원 수준의 강의 및 연구 교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학생들에게도 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치를 전공하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이론적/분석적으로 다룬 연구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치의 본질적인 핵심문제를 심도 있게 유기적으로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 실무에 종사하는 정치인이나 보좌관들이 한국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차년도 과제
정치학 또는 정치사회학에서 갈등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다. 근래 한국정치에서 3대 갈등(지역, 계층 및 이념 갈등)은 일체의 정치과정을 왜곡하여 체제의 효율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단일민족국가의 일체성을 손상할 정도로 심각하다. 각 갈등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으나 실효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적, 유기적, 체계적 및 종합적인 연구는 미진하다. 이 연구는 바로 이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 학문적 완결성에 근접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온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정책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