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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대체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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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41-B00132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1 년 (2002년 12월 01일 ~ 2003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김상호
연구수행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공적연금제도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연구의 세계적 추세는 연금제도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연금자산과 非연금자산간의 대체효과)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William G Gale이 1998년에 Journal of Political Economy에 이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연구가 필요한 조정계수를 사용하지 않기 대문에 대체효과가 낮은 것으로 왜곡되어 조사되었다는 논문을 발표한 후에 이에 관한 논의가 새로이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연금자산이 비연금자산(nonpension wealth)의 변동을 통하여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피용자와 자영업자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독일의 패널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높은 시간선호율(time preference rate)과 위험회피도(risk aversion)를 가진 피용자의 경우 자영업자보다 연금자산의 증가가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가 작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을 설정한 것은 높은 시간선호율을 가진 가계일수록 미래연금자산의 증가가 현재소비를 증가(즉 현재저축을 감소)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또한 높은 위험회피도를 가진 가계일수록 미래연금자산의 증가가 자본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자산과 저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국민경제 자료를 사용하는 시계열분석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가구별자료를 사용하는 패널자료 분석기법을 적용토록 한다.
  • 한글키워드
  • 연금자산,저축,생애소득,공적연금,대체효과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논문은 미래의 공적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대체효과를 독일 GSOEP 패널데이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86-9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1,000시간 이상 근무한 가장의 776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가구원의 생애소득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생애소득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年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오차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어서 年소득 자료에 기초하여 미래의 연금자산을 1988년 현재가치로 추정하였다.
    GSOEP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非연금자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非연금자산의 계수는 약 -0.17이며 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GSOEP 자료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가 가계저축을 감소시켰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effects of state pension wealth on household saving. I use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to estimate lifetime income and pension wealth for a sample of 776 households. I improved measurement error of lifetime income by estimating annual labor incomes and then summing those incomes. The coefficient of pension variable amounts to about -0.17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My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state pension wealth reduces household saving in German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논문은 미래의 공적연금자산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대체효과를 독일 GSOEP 패널데이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86-9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1,000시간 이상 근무한 가장의 776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가구원의 생애소득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생애소득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年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생애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오차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어서 年소득 자료에 기초하여 미래의 연금자산을 1988년 현재가치로 추정하였다.
    GSOEP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非연금자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非연금자산의 계수는 약 -0.17이며 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GSOEP 자료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공적연금제도가 가계저축을 감소시켰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GSOEP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非연금자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금자산의 증가는 가계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뢰성이 높은 회귀분석 모형으로 평가되는 모형에서 연금자산의 계수는 -0.1659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GSOEP 자료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자산이 非연금자산을 대체시켜 가계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가 우리 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가계저축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적립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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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자산, 가계저축, 대체효과, 패널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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