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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한국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세계화,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재편'의 관점에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협동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42-B00113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1 년 (2002년 12월 01일 ~ 2003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홍경준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송호근(서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15년간의 한국 복지체제의 구조변화를 복지국가의 보편적 특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예를 들면, 가족과 기업중심성 및 이념적 특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수정/개폐하는 요인들과 내부 기제(복지정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을 '복지국가의 재편'이라는 세계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 사회학의 학제간 협동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가정이다.
  • 기대효과
  • 첫째, 이 연구는 지난 15년간의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구조변화를 복지국가 변화의 보편적 특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예를 들면, 가족과 기업중심성 및 이념적 특성)을 교차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의 하나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학제간 협력연구를 통하여 복지국가/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세째, 이 연구는 연구주제들과 관련한 연구 시각과 분석 대상,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서 강의 등의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가설과 이론적 자원, 분석 자료들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3년간 연구로 기획되었다. 그 동안 연구자들이 행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 분석을 해보고 싶은 의욕 때문이다. 연구 주제는 년도별로 세 가지로 구성된다.

    (i) 1차 년도: 무엇이 변하였고, 그것은 어떤 변화인가? (What changed?) : 1987-2002년간 복지제도/정책의 구조변화
    (ii) 2차 년도: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How to explain them?) : 결정 요인과 내부기제, 혹은 복지정치
    (iii) 3차 년도: 세계화 및 '복지국가의 재편'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What connection?) : 복지국가 재편요인들과의 관련성/한국의 비교론적 위상
  • 한글키워드
  • 한국의 복지체제,복지정치,민주주의,복지국가 재편,세계화,사회복지정책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 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영문
  •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Korean welfare regime during 1990s. Democracy, globalization and the financial crisis changed the landscape of Korean society as a whole and provided a catalyst for the chang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In order to show how and what changed in Korean welfare regime,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transformation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m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 changed aspects are as follow: (1)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to GDP has increased during 1990s and now stood at ten percent level. (2)Rather than backing up the company welfare, government strove to build and expand income maintenance devices for all citizens. (3) The poverty and inequali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re very weak in early 1990s, but they are gradually getting stronger impact on poverty and inequality.
    But, there are also continuance. (1) In spite of the relative development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social welfare services are still poorly designed as before. (2) The expenditur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s shows sharp contrast to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lagged behind the other OECD countries. (3)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sector employment are also not so salient. In 2002, social service employment is only at close to 2.5 per cent of the total employ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 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차년도에 진행된 연구의 결과는 우선 완성된 형태의 논문으로 출간하고, 3차년도 연구결과까지 마무리되면 단행본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편의 논문이 마무리되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5호,2003(겨울호)

    한편, 연구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2003년 10월 중에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중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색인어
  • 한국사회복지체제, 소득보장,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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