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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hybrid)공기업에 대한 국제간 비교연구: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협동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2-042-B00186
선정년도 2002 년
연구기간 1 년 (2002년 12월 01일 ~ 2003년 12월 01일)
연구책임자 성도경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상철((구)밀양대학교)
하상군((구)밀양대학교)
SebastianMorris(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공기업이 당초의 설립체제나 목적을 벗어나 변질·변형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설립법상 목적변경이나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이나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조직환경 변화에 두려움을 느낀 대리인인 공기업 구성원들의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제1주제로 하여 韓·印 양국의 사례를 비교분석(공식적 공기업 변형사례에 관한 비교연구)하고, 후자를 제2주제로 하여 양국의 사례를 비교분석(비공식적 공기업 변형사례에 관한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행정학적 측면에서, 변형 중소공기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의미의 공기업개념을 정립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공기업분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기업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둘째, 공기업관리의 실무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의 변형공기업의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을 바탕으로 동일한 성격과 특징을 가진 유사공기업을 그룹화하여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업행정관리주체, 기타 경영관리개선대책 등을 탐색해보자 한다.
  • 연구요약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의 변형공기업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① 일차적으로 이러한 공기업관리를 위해서 어떤 법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② 이들 공기업들은 어떤 관리체계(직접관리방식, 간접관리방식, 혼합관리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③ 위임인인 정부가 이들을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은 무엇이며, ④ 대리인인 해당 공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점은 무엇인가를 먼저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나아가 비교분석 결과 발견된 변형 공기업의 특징을 바탕으로 ⑤ 이러한 변형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검토한다.
  • 한글키워드
  • 공기업대리인(공기업경영자),공기업위임인(정부),공기업주인(국민),대규모공기업,변형공기업,중소공기업,공기업행정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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