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순수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도 팽배해지게 된다. 결국 국가는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 ...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순수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때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불신도 팽배해지게 된다. 결국 국가는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훼손된 사회 전반의 공공신뢰(Public Trust)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행정분야에 있어서 전통적 불투명성은 '밀실행정,' '비밀행정'이라는 용어와 함께 행정부패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 왔고, 이러한 행정부패는 공공신뢰를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어왔다. 여기에 더하여 현대행정이 날로 복잡화·전문화됨으로서 행정권 우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재량권 확대에 따라 행정절차는 더 복잡해지는 한편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 가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한 국가의 역할과 위상은 국내적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다른 국가와의 단순한 경제력의 비교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깨끗한가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비교되는 시점이다. OECD, World Bank,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에서는 실시되는 특정 국가의 부패수준에서 한국은 턱없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중요하고 일관된 결론은 부패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신뢰성 위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제기관들의 조사는 우리의 공공신뢰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신뢰의 위기' 혹은 '공공신뢰의 적자'는 비용·효과를 고려한 정부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즉 계획된 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어떠한 경우이든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라이벤슈타인의 '초과 비효율성'(X-inefficiency)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 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부패의 결과는 곧 신뢰의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패를 척결한 공공신뢰의 회복은 국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한국행정체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사회전체의 공공신뢰회복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 추상적으로만 인식되었던 한국행정부문의 부패원인과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행정부문부패의 보편성과 특수성 도출이라는 비교체제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결과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 행정기능 및 업무체 ...

본 연구를 통해 이제까지 추상적으로만 인식되었던 한국행정부문의 부패원인과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행정부문부패의 보편성과 특수성 도출이라는 비교체제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결과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 행정기능 및 업무체제의 흐름도(flowchart)가 파악되고 행정조직의 진단이 이루어진다. 행정업무 흐름도 파악과 행정조직 진단을 통해 부패의 발생요인이 분석되고 연결고리가 찾아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행정체제의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의 불투명성과 부패의 상관관계가 검증될 것이다.
더 큰 목적은 행정부패의 측정 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입각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3단계동안 매년 6번의 평가가 실시되고 그 추이분석은 물론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국가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 향상도 제고될 수 있다.

1) 행정업무의 흐름도(flowchart) 파악 및 조직진단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일반적으로 (a) 행정의 민주화, (b) 행정의 합리화, (c) 법치주의의 실질화, (d) 행정의 능률화를 구현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현재의 행정업무의 수행절차 및 조직 ...

1) 행정업무의 흐름도(flowchart) 파악 및 조직진단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는 일반적으로 (a) 행정의 민주화, (b) 행정의 합리화, (c) 법치주의의 실질화, (d) 행정의 능률화를 구현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현재의 행정업무의 수행절차 및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업무의 흐름도(flowchart)를 정리한다. 그리고 이 흐름도에 입각하여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도출한다.

2) 한국행정부문 부패구조의 보편성과 특수성 진단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패방지논의의 국제화를 통해 한국행정부문 부패구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비교체제론적 분석을 통해 한국과 세계 각 국의 행정부패유형과 행정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행정구조의 상이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차이에 입각한 부패유형을 비교하고, 그 해결을 위한 세계 각 국의 연구·노력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세계 각 국에서 도출되는 행정부패구조의 보편성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행정부패구조의 특수성이 파악된다.

3) 행정절차의 불투명성과 부패의 상관관계 분석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이 부패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제까지 부패에 관한 연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부패는 나쁜 것이므로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과학성과 합리성의 측면이 미약하다. 따라서 부패가 왜 나쁘며,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요즈음 부패에 관한 연구들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부패의 경제적 폐해와 비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패의 폐해와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출발점으로 행정부문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불투명성과 부패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행정부문에 있어서 부패의 폐해와 비용을 산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패의 폐해와 비용을 산출해 낼 수 있는 '행정부패 측정 모형'을 구축한다.

4) 행정부패 측정 모형을 이용한 부패방지대책 평가
행정부패의 폐해와 비용을 산출하는 모형을 이용해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 또한 평가는 단년도에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3단계동안 매년 6번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고,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시킨다.

5) 부패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부패총서(사전)' 발간
기존에 출간된 부패관련 국내외 자료를 총망라하여 부패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패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부패관련 연구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부패관련 자료는 국내와 국외는 물론이며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어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아울러 부패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만 끝내지 않고, 관련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요약화 하는 작업을 통해 난삽하게 흩어져 있는 부패관련 연구들을 전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