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국제화 혹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모든 나라의 국내 정치경제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각 국 대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이다. 다국적 기업 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사실상 세계화의 핵심 세력을 이루고 있다. 상당수 ...

경제의 국제화 혹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모든 나라의 국내 정치경제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각 국 대기업들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이다. 다국적 기업 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사실상 세계화의 핵심 세력을 이루고 있다. 상당수의 국제정치경제 문제들이 그들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있으며, 상호의존의 중첩적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는 다시금 그렇게 결정된 국제변수의 영향을 받곤 한다. 그들은 또한 국내외에서 확보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자국의 국내 정치에 직접적으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는 현재 이러한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의 국제화는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재계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 역시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재계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한국의 정치경제를 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정치 행위자로서의 한국 재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아니 될 까닭이다. 여기서 한국의 재계를 일본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분석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적어도 20년은 앞서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국내 정치경제적 변화를 체험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와 비슷한 궤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 영향력이 끼치는 범위나 영역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비교연구를 통하여 규명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요 변수들이 추려질 경우, 본 연구는 한국의 재계가 보다 강하며 보다 건전한 (즉, 공익 지향적인) 정치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게된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함의는 무엇보다 한국 재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것들일 것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재계가 일본 재계 정도의 공익 지향적 이익집단으로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제시 ...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함의는 무엇보다 한국 재계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것들일 것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재계가 일본 재계 정도의 공익 지향적 이익집단으로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게 되는 까닭이다. 한국의 재계도 이제는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 비해 (공익 관련 정책들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정책 영역에 대하여 보다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각 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영역별 영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선은 이익집단으로서의 재계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결집력 강화는 물론 여러 영역에 대한 전문성 제고, 그리고 정치적 접근기제의 다양성을 도모해 가야한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행정부 편중의 권력수준의 접근만이 아니라 정당과 입법부는 물론 언론과 여론을 통한 광범위하면서도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에 권력에 의해 허락된 제한된 영역에서의 영향력만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선택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충분한 영향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노력은 현 정치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재계의 영향력이 효율성과 다양성을 갖추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정치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재계가 스스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치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한국의 현 정치제도 하에서는 재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건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접근 기제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개혁 이유는 현 정치제도들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한국 사회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돈 많이 드는 선거나 고비용의 권력구조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한국 재계는 이 점에서도 일본의 재계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그들은 왜 1990년대 초의 일본 선거제도 개혁 작업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것일까? 본 연구의 결과물이 최근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 재계의, 특히 전경련의 발전 노력에 일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재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영역별 편차이다. 예컨대, 한일 양국의 재계 중 어느 쪽의 정치력이 일반적으로 더 강한가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세부적으로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할 ...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재계의 정치적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영역별 편차이다. 예컨대, 한일 양국의 재계 중 어느 쪽의 정치력이 일반적으로 더 강한가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세부적으로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은 후자의 경우가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민주국가의 이익집단들이 갖고있는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와 그 행사범위 및 목표는 이슈영역마다 다르기 마련인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재계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규제나 분배정책 등과 같은 이슈영역에서는 (심지어 정부의 재벌에 의한 포획 현상이 우려될 정도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나,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과 관련이 깊은 환경이나 교육 또는 외교정책 등에 대해서는 무력하거나 무관심한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볼 때, 일본의 재계는 자신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뛰어넘어 완전고용이나 경제안정 또는 사회적 통합 등의 보다 광범위하고 대국적인 정치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일본 재계의 리더들과 오직 기업실리에만 치중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정경유착을 통해 퇴행적인 기능만을 수행하였던 과거 한국 재벌의 모습은 커다란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겠는가? 독립변수의 설정과 그 입증에 관한 문제이다. 재계의 영향력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독립변수에는 여럿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변수에 집중하도록 한다. 첫 번째는 재계가 확보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이다. 이는 국제화의 진행에 따른 다국적기업 등 대기업들의 국내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그 범위의 확산 정도는 그들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일반적 통찰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대기업 집단일수록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따라서 그렇지 못한 집단들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국내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추구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경제입법 뿐만 아니라 국내질서나 사회안정 또는 형평성의 유지 등과 관련된 공공정책 역시 중요한 이슈영역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재계가 자국내 빈곤층의 존재는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것이며 그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자신들의 국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지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나 환경, 삶의 질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는 협력과 평화, 질서와 안정 등에 관한 그들의 적극적 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모두가 자신들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며, 따라서 그들은 공적 영역에 속해 있는 듯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재계 역시 국제경쟁력의 상승에 따라 그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다. 1993년 이후 삼성이 ‘사회경영’의 개념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신경영 프로그램’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내 정치제도이다.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력은 국내 정치결정과정에서 그 집단이 확보하고 있는 ‘정치적 접근(political access)'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 정치결정과정은 해당 국가의 정치제도들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재계의 정치력은 결국 정치제도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영역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로비활동을 누구(행정부, 국회, 소수권력가, 정당 등)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 등이 정치제도들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력을 가진 주요 정치제도에는 권력구조, 정당구도, 선거제도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 재계의 경우 입법부나 정당을 통한 정책 건의는 거의 없고 오로지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대통령이나 행정부만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였던 것이 적어도 1990년 대 초반까지의 관찰 결과였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정당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당정치가 활발하지 못한 까닭이었고, 정당의 구조화 미비 현상은 다시 선거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계의 정치활동 영역과 그 행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이나 중소기업 등은 재계가 누린 것과 같은 정치적 접근 기제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정당정치가 활발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