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1년에 있었던 일본의 정부개혁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일본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정부개혁은 1996년 하시모토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2001년 1월 그 성과로서 일본의 정부형태가 ‘1부 12성청 ...

본 연구는 2001년에 있었던 일본의 정부개혁은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일본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정부개혁은 1996년 하시모토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2001년 1월 그 성과로서 일본의 정부형태가 ‘1부 12성청’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번 정부개혁은 이전의 1980년대 제2임조(제차 2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과는 달리 지방분권, 규제완화와 함께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일본 행정스타일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1980년대 제2임조와 2001년의 정부개혁은 정책 아이디어의 측면에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일본 정치경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하시모토 개혁이 추진해온 정부개혁은 통치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2임조의 개혁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기존의 행정의 슬림화와 효율화라는 목표와 함께 정치가 우위의 관료통치라는 측면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상황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일본의 정부 개혁은 이전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과 함께 정관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염두를 두면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 정치변동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38년에 걸친 자민당 일당 우위지배체제를 끝낸 역사적인 정권교체, 1993년 이후의 연립정권의 지속, 등이 정부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과정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어떠한 정치적 리더쉽하에서 실현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민당이 연립정권하에서 비자민당이 주장하는 ‘정치 주도’의 정책목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요인, 즉 연립정권의 약함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2001년 정부 개혁은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수상의 열의가 함께 하면서 정부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This study intended to explain in what political situation the government reform of Japan was formed and what effect it had on Japanese politics.
The government reform of Japan began since 1996 under the Hashimoto government. The reform resulted in t ...

This study intended to explain in what political situation the government reform of Japan was formed and what effect it had on Japanese politics.
The government reform of Japan began since 1996 under the Hashimoto government. The reform resulted in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in 1 cabinet office and 12 ministries system in January 2001. This reform, different from the one in 1980s, changed administrative style along with decentralization and deregulation. They are in common in that they meant a turn in political economy of Japan from 'big government' to 'small one' . But the reform driven by Hashimoto govern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e old one in that it brought a fundamental reform of government structure.
This study focused on political change which affected institutional changes, considering that the government reform of Japan in 2001 brought a qualitative change along with the previous neo-liberal reform. So, this study will review how the government reform was influenced by such political changes as the historical change of political power which finalized the predominant regime by LDP for 38 years, the continuance of coalition government since 1993, and so forth.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ed achievements of existing study, this study tried to explain under what political leaderships new policy ideas are crystallized into policy by analyzing the policy realization proces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reform in 2001 was realized due to a structural factor of the weakness of the coalition government. Along with this structural factor, the enthusiasm of the Prime Minister who intended to extend his political influence made the government reform possible.

하시모토 행혁의 목적에는 내각기능 강화라는 일관된 방침이 있었다. 즉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내각기능 강화, 수상기능 강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자민당이 연립정권하에서 비자민당이 주장하는 ‘정치 주도’의 정책목표를 무시할 수 없었 ...

하시모토 행혁의 목적에는 내각기능 강화라는 일관된 방침이 있었다. 즉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내각기능 강화, 수상기능 강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는 자민당이 연립정권하에서 비자민당이 주장하는 ‘정치 주도’의 정책목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요인이 존재하였다. 또한 이를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로 이용하고자 하였던 수상의 열의가 함께 하면서 정부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2001년에 제기된 개혁의 방향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穴見 1996, 104-115). 하나는 의회 주도론이다. 의회주도에는 국회 주도와 더불어 여당 주도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혁목표로서는 의원입법의 충실, 국회 논의의 활발화, 정부위원제도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각기능 강화론이다. 이것은 ‘행정부의 정점을 점하는 정치가에 의해 행정관료제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한다’는 개혁론이다. 내각기능을 강화함으로서 정치가에 의해 구성되는 내각이 행정관료제로부터 자립시키는 것을 지향한 개혁론이다. 예를 들면 부대신 등의 정치 임용직을 확대하고, 여당간부의원 등의 결합체로서의 내각이 관료제에 대해 우위에 서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려는 개혁이다.

1. 학문적 기여
A. 일본 연구에 있어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틀 확립
(1) 다양한 분석틀을 동원하여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축적한다.
(2)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새로운 시각과 방법에 입각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성과를 냄으로써, 지역연구 수준을 넘어 인 ...

1. 학문적 기여
A. 일본 연구에 있어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틀 확립
(1) 다양한 분석틀을 동원하여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축적한다.
(2)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새로운 시각과 방법에 입각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구성과를 냄으로써, 지역연구 수준을 넘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새로운 담론 형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B. 일본의 개혁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실증적 자료 제공
(1)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안목에서 문헌과 자료를 선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출판한다.
(2) 수집·정리·보관할 자료는 전공분야 연구서, 정부간행물, 통계를 포함한 기초자료 등이 포함된다.

2. 대외적 기여
(1)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기초자료 및 연구성과물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개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2) 일본의 개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적,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고 구체적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직접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