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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와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4-003-B00177
선정년도 2004 년
연구기간 1 년 (2004년 07월 01일 ~ 2005년 07월 01일)
연구책임자 홍완석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동일한 슬라브 문명권으로서 "키에프 루시"의 신화와 상징을 공유한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언어문화적, 종교적 운명공동체였다. 그러나 1991년 소연방의 붕괴는 13세기 중엽 몽고 타타르 침입이후 두 번째로 이 슬라브 공동체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소연방 해체이후 점증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고양과 탈러 원심력적 경향의 강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한랭전선의 원천을 제공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서구지향적 대외정책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반작용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국간 전방위적 마찰, 즉 정치적(우크라이나의 CIS 통합 및 슬라브연방 창설 거부), 경제적(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채상환 독촉, 가스분쟁, 설탕분쟁), 안보적(우크라이나의 독자적 핵 통제권 행사, CIS 집단안보조약 불참 및 나토와의 합동훈련), 군사적(흑해함대 분할), 영토적(크림반도 영유권) 대립으로 현화(現化)되었고, 심지어 정교회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싼 종교분쟁으로까지 발전하였는데, 여기서 양국관계 균열의 근저에는 탈냉전의 권력 진공지대 우크라이나를 포섭하여 러시아의 패권적 야망을 제어하려는 서방의 전략적 간섭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에게 우크라이나의 포섭은 나토의 세력권 확장과 EU의 공간적 범위 확대를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에너지자원의 보고 카스피해 연안지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역으로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슬라브 공동체로의 유인은 나토의 동진팽창을 차단하는 '방역선'이자 중·동부 유럽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의 징검다리이며, 흑해와 CIS지역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의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볼 때 러·우크라이나관계는 단지 특정한 두 국가간의 양자관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슬라브 연방의 창설, CIS의 통합, 중·동부 유럽지역의 세력재편 등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향후 러·미관계, 러시아와 나토, 러·EU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소연방 해체 이후 구 소비에트 세력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갈등과 협력의 길항작용의 현상을 분석적으로 조감하고, 그것이 아직 형성단계에 있는 유라시아 국제정치경제안보 질서에 미치는 성격과 내용을 다층적 수준에서 고찰하는데 있다.
  • 기대효과
  • 이 시점에서 러·우크라이나관계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와 기대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러·우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학문적 고찰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인미답의 연구라는 측
    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학문적 소외지대인 중·동부 유럽 및 CIS지역을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동일한 슬라브 문명적 권역으로 이해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융합과 분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양국간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변별성과 그에 따른 국가적 지향성의 차이점, 특히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화(化)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유라시아대륙 서단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판독함으로써 카스피해 유전을 둘러싼 정치경제학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CIS 및 중·동부 유럽 질서를 통제 장악하기 위한 미·러간 국제전략적 게임의 본질을 이해 할 수 있다. 다섯째, 러·우크라이나관계 연구는 탈소비에트 공간 내에서 CIS 제국의 러시아에 대한 원심력 및 구심력의 역학작용을 이해하고, CIS 통합운동의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준다. 여섯째, 우크라이나의 '친서탈러' 노선을 추동하는 유럽연합(EU)의 동진확대 정책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부연하여, 동유럽 현실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EU가입 희망으로 유럽통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연합은 '심화'와 '확대'라는 양 축에서 늘 고민을 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으로의 회기', 특히 EU와 나토 세력권으로의 편입을 희망함으로써 자의든 타의든 유럽연합은 이 쟁점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해체이후 러·우간 핵 마찰 해소 전례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대안을 추출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공간을 배타적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나토의 동진 확장에 완강히 저항해 왔다. 그러나 강경한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무차별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일관성을 결여하였고 조건 반사적이었다. 그러는 사이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됨으로써 결국 러시아는 안보적 중립지대 중부유럽을 상실하였다. 문제는 나토의 동진 팽창이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힘의 관성을 얻어 동유럽과 CIS지역까지 그 세력권을 확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까지 나토의 후속적 확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궤도권 이탈은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좌불안석(坐不安席)이 아
    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서구세계 편입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CIS 및 중·동부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장악력 상실은 물론이고 자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으로 다가오기 때
    문이다. 그런 연유로 러시아는 당근(저가의 에너지 자원 공급)과 채찍 전략(막대한 국가채무 상환 및 크림반도 반환 요구)을 구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러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난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서구의 정치경제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노력도 현저하다. 미
    국을 위시한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CIS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간주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제국의 부활을 차단하는 '아킬레스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러 밀착을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구체적으로 나토와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협정(PFP) 체결을 통한 심리적 안보우산 제공, 대규모 IMF차관 공여, 세계무역기구(WTO) 및 유럽연합(EU) 가입 문호 개방에 대한 묵시적 약속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미·러간 치열한 세력각축
    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인 민족주의를 고양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적 우호작용보다
    는 오히려 탈러 원심력적 추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CIS지역과 중동부 유럽에서의 세력재편 과정에
    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설정이 새롭게 태동하고 있
    는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질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러-우관계,구암,나토의 동진팽창,세력재편,유라시아,정치경제안보질서,지정학적 함의,카스피해,세력상관관계,비세그라드,미-우-러 삼각관계,러시아,중동부 유럽,탈소비에트 공간,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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