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란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이곳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제특구는 중국이 개혁 개방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왔다. 한편 한국에서 ...

경제특구란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이곳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제특구는 중국이 개혁 개방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왔다. 한편 한국에서의 경제특구사업은 한편으로는 동북아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시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산업클러스터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기업 상호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라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관점에서 중국 상해와 부산의 경제특구제도와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상해 푸동특구의 개발과 핵심 기능클러스터의 형성
상해 푸동특구의 개발은 등소평의 제기에 따라 당 중앙과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정책이다. 푸동특구의 개발은 처음부터 상해만이 아니라 전국에 대한 서비스를 목표로 현대적 산업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푸동 개발은 상해를 국제적인 경제, 금융, 무역, 항운의 중심의 하나로 만들어 장강유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사명을 띤 것이었다. 푸동신구는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와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했다. 조세우대 방면에서는,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15%의 낮은 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방정책으로, 중앙은 또 푸동에 ‘먼저 실험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지난 15년간의 푸동특구의 개발개방을 통해 다음 4개의 핵심기능을 가진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류자쮜 금융무역구는 금융, 무역과 상업의 중점지이다. 현재 증권, 선물 등 7개의 국가급 요소시장 및 수많은 다국적 지역총본부와 국내 대기업 본사가 자리잡았다. 창장 하이테크단지는 국내 마이크로전자산업의 핵심기지, 국가 소프트웨어산업 수출기지와 생물의약산업기지 등 3대 하이테크 산업기지를 형성하였다. 진차오 수출가공구는 주로 해외기업의 각종 제조업 투자유치를 통해 자동차 및 부품, 마이크로전자와 컴퓨터, 현대통신, 생물의약, 신형가전 등 주요 선진제조업 기지가 되었다. 와이카오차오 보세구는 첨단기술가공, 현대물류, 국제무역과 보세상품 거래, 전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보세구가 되었다.
2. 경제특구제도와 부산의 지역산업 클러스터화전략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항만물류 중심지 건설,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지 건설, 글로벌 기계산업 클러스터 건설이라는 세 개발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부산 지역산업클러스터 형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부산지역의 전략산업인 항만물류 산업이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으며, 둘째 부산과 동남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기계부품소재분야의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전략적 외자유치를 통한 한중일 동북아 3국간의 국제분업 속에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국제비지니스 중심지 건설산업은 당초 지역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업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전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그 성과와 함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유치하고자 한 투자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와 같은 서비스업 분야의 전략적 외자유치이나, 그동안 투자에 입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항 배후단지의 물류분야와 국내시장이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납품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분야이다. 이로부터 향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외국인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내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내외자본 혼합형 개발전략의 모색 등 기업 유치의 방향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두 광역지자체간 협력의 시험장으로서 기대 속에 출범하였지만 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내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온 결과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두 지자체간의 공동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As an increasingly large number of economies are undergoing a liberalization, a key question is how to go about the process to minimize possible economic and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it. This is a pressing issue which policy makers in the concerne ...

As an increasingly large number of economies are undergoing a liberalization, a key question is how to go about the process to minimize possible economic and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it. This is a pressing issue which policy makers in the concerned economies have to deal with carefully.
We study the implicat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Shanghai Pudong and Busan-Jinhae, and attempt to draw some policy lessons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stablishing the zones has been the first and most crucial step that China took to reform and open its economy since 1979. Pudong special economic zones served as a policy means in facilitation trade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enhancing resource utilization, and promoting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Moving from a manufacturing-oriented to a service-oriented economy in Korea requires the development of global hubs for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apital, goods, and skilled labor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A way to develop these global hubs is to build special zones in which the government provides preferential support, and greatly relaxes its regulations on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at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 This kind of economic rationality provides an important background for the idea of free economic zones in Busan-Jinhae.
As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novative cluster approa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s crucial to the formation of locally based advantages. It also draws attention to the endogenous character of these advantages which are created in a particular place. The key claim of cluster approach is that the increased emphasis on tacit knowledge makes spatial proximity more important. But much of the literature fails to adequately ground its arguments in empirical inquiry and also tend to und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wider extra-local networks.
Our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f spatial distribution of external linkag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Based on a sample of 487 firms in Busan and Korean southeast region, our study considered the innovation-related collaboration and spatial distribution of firm linkages as the determining factors of technological improvement.
With regards to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roduction and marketing linkages, innovative firm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be extra-locally networked. And technological licens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It shows that external connections to the global economy play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 It also shows that an outward-looking development strategy outperforms an inward-looking one. In this regard, the role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prove to be not only relevant, but also beneficial.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정책 이후 매년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게 한 중요한 산업정책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상해의 푸동신구를 대외지향형 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산업, 무역, 금융 ...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정책 이후 매년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게 한 중요한 산업정책이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상해의 푸동신구를 대외지향형 경제의 거점으로 삼아 산업, 무역, 금융, 정보 등 복합기능을 지닌 경제특구로 육성하는 클러스터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푸동특구의 개발개방을 통해 류자쮜(陸家嘴)금융무역구, 창장(張江)하이테크단지, 진차오(金橋)수출가공구, 와이카오차오(外高橋)보세구 등 네 개의 핵심기능을 가진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2005년 6월 21일 국무원은 푸동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종합세트 개혁실험’(綜合配套改革試點)을 진행할 것을 인가하였다. 이를 통해 상해의 푸동은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항운중심을 건설하는 국가전략 추진 과정의 선도지구로서 개혁개방의 선행 실험구, 자주혁신 시범 선도구, 현대 서비스업의 핵심 집중구가 되도록 하며, 산업 지향에 있어서는 주로 금융, 현대물류를 중심으로 한 현대서비스업,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생물의약을 대표로 하는 선진제조업,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 창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경제를 동북아시아의 관문(gateway) 으로 육성한다는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과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거점(hub)으로 육성한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항만물류 중심지 건설,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지 건설, 글로벌 기계산업 클러스터 건설의 세 개발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과 상해 지역의 경제특구제도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지역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부산과 동남권 지역기업의 기술협력의 공간적 특성과 기술혁신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지역내부의 네트워킹과 기술협력에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지역외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기업이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내 공간적 집적과 내생적 혁신역량을 강조하는 혁신클러스터론적 접근(innovative cluster approach)의 예측과 달리 지역내부보다는 지역외 글로벌 네트워킹이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가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에 주는 함의는 지역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술협력이 기술혁신활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중시에서 서비스산업 중시로 산업정책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제조업과 분야의 산업집적지가 발달되어 있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적용된 결과 항만물류와 글로벌 기계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비지니스 중심지 건설 사업은 부조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부가 경제특구사업을 추진하여 유치하려 한 외국인 투자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와 같은 서비스업 분야의 전략적 외자유치이나 현실적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반면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신항 배후단지의 물류분야와 국내시장을 겨냥한 제조업 분야인 만큼, 외국인 기업뿐 아니라 국내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내외자본 혼합형 개발전략의 모색 등 기업 유치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으로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성격과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비전과 지방정부의 비전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배경으로 부산과 상해 지역의 경제특구제도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 ...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배경으로 부산과 상해 지역의 경제특구제도와 산업클러스터 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상해 푸동신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비교 연구를 통해 경제특구제도 연구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특구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지역산업 클러스터화 전략에서 외국인투자의 효율적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산업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 유치전략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전망도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상해 푸동지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사례분석으로부터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린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전략산업의 적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