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에 한국은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선진국 조기진입을 위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중심 국가 전략의 제시 및 추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하나로 2003년 8월 5일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2003년 ...

◦ 21세기에 한국은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선진국 조기진입을 위하여 동북아 비즈니스중심 국가 전략의 제시 및 추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의 하나로 2003년 8월 5일 인천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 2003년 10월 광양 및 부산․진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지역임.
-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기업 환경에 있어서 최고의 여건을 제공하여 주며 외국의 초일류 기업을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목적을 한다는 점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의 경제특구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의 설치 및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육성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잠재력 예측을 통하여 도출된 정책 목표로 싱가포르, 네덜란드와 같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의 기본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전략의 구체적 수행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전략을 도출하는데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기능중에서 물류중심지 측면에서의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어 이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적인 물류클러스터링을 위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 물류거점화 및 물류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의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첫째, 시장분석측면에서 동북아시아 물류시장 및 물류수요패턴의 연구.
-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미시적 운영전략으로서의 물류산업 클러스터링에 대한 연구.
-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거시적 운영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한․중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비교분석.

이상과 같은 배경과 필요성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중국의 물류거점도시들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물류거점기지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일천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물류거점도시 및 물류산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서는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관련 제도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기초자료 및 제도의 수집 및 정리·연구는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용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둘째, 중국의 물류거점기지들의 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최근 중국 물류시장의 현황 및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초적인 자료수집에 그치고 있으며 이 또한 중국 국내시장의 폐쇄성, 이질적인 영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중국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많음. 특히, 최근 들어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각 지역의 물류거점기지들의 경쟁력 및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화를 위하여서는 중국의 물류기지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즉, 물류기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요인인 시장규모, 지역성장 잠재력, 지정학적 위치, 노사관계, 정부서비스 및 법제, 생산비용, 세제, 물류서비스의 정보화, 복합운송가능성 등 매우 복합적인 경쟁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함.
- 셋째, 중국 물류거점도시들과 비교되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차별화 전략의 수립. 중국은 하드웨어, 배후 경제력, 발전가능성 등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비하여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나 싱가포르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하드웨어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는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계획경제적인 비효율성의 상존, 국유기업에 의한 독점적인 물류산업 구조, 지역간 보호주의로 인하여 통일시장 형성되기 어려운 점 등이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차별적인 경쟁우위요인을 파악,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넷째, 입주기업 친화적인 경제자유구역의 환경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경쟁력 요인이 입주기업에 적합한 비즈니스환경을 제시하여 주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기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대상 지역
◦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해, 심천, 대련, 청도, 천진 등 5개 도시의 경제특구 혹은 수출가공지역을 비교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정한 이유는 인천의 경우 항만 및 공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외 ...

1)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대상 지역
◦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상해, 심천, 대련, 청도, 천진 등 5개 도시의 경제특구 혹은 수출가공지역을 비교 분석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상정한 이유는 인천의 경우 항만 및 공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의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산, 광양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
- 부산, 광양으로 비교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중국 물류거점도시들의 경쟁력 요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중국의 5개 도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 첫째,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이 상해, 대련, 청도, 천진, 심천 등과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
- 둘째, 중국경제의 핵심 경제지역은 주강삼각주, 양자강삼각주, 환발해만 지역,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권역화되어 있으며 이들 5개 물류거점도시들은 이들 각 권역의 핵심물류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음.

◦ 물류거점도시들은 배후 지역의 산업적 특색에 따라 물류산업의 형태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각 권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류거점기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만 중국 물류기지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함.

<표1> 중국의 주요 항만 및 공항의 규모(2003년 말 기준)
구분명칭현재 규모향후 계획항만대련5개 선석12개 선석(2007)
500만 TEU천진8개 선석23개 선석(2010)
1,000만 TEU청도8개 선석15개 선석(2007)
700만 TEU상해24개 선석양산 심수항만
50개 선석개발심천8개 선석15개 선석(2007)
1,000만 TEU공항북경 수도공항여객 3,500만명, 화물 7.7만톤대련국제공항으로 확충청도국제공항으로 확충상해 푸동공항여객 2,000만명, 화물 75만톤광주 신공항국제공항으로 확충심천 황텐공항여객 1,200만명, 화물 20만톤홍콩 첵랍콕공항여객 6,100만명, 화물 300만톤
자료출처: 임종관(2004), “중국의 위상변화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연도별 연구계획

▶1차 년도:
제1단계: 경쟁력 요인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 그리고 제도연구로 중국 각 지역의 물류거점 도시들의 상술한 바와 같은 경쟁력 요인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문헌검토 및 현지실사, 현지 전문가 및 업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입수, 정리함.
제2단계: 한국 및 중국 물류거점도시들의 경쟁력에 대한 계량적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하여 경쟁력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 요인별 가중치를 통하여 산술적인 종합 경쟁력을 산출함.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전문가 패널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각 경쟁력 요인들에 대한 가중치를 설문조사한 후 이러한 가중치 평균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여 봄.

▶2차 년도:
제1단계: 실제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입주기업들의 대상으로 각각 물류거점도시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행하여 본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실제 기업들에게도 같은 유형의 비용-편익 분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제2단계: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입주기업의 거점물류도시 입주의 경제학적 기회비용을 파악하여 본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의 입주기업을 샘플링하여 이들 기업의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구체적인 기회비용을 구함.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형태별로 차별화된 비교우위 물류거점기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기초로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에 적합한 기업형태에 대한 탐색이 가능함.

▶3차 년도:
제1단계: 중국 물류거점도시들의 경쟁력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이를 위하여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및 중국 물류거점도시들의 경쟁력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를 통한 경쟁력 요인의 분석은 Fishbone-Tree 방법 등을 원용.
제2단계: 종합적인 평가로서 앞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구한 중국 및 한국의 물류거점도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고 한․중 물류거점도시들의 법적, 제도적 환경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우리의 입장에서 개선가능한 경쟁력 요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효과 등을 분석.

■ 연구대상 기초자료
◦ 중국 5대 물류거점기지의 종합적인 경쟁력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① 하드웨어적 요인: 항만 및 물류시설의 최대처리능력, 복합운송 가능성, 물류비용, 토지비용 등의 물류인프라
② 소프트웨어적 요인: 주거공간의 삶의 질, 물류 관련 법제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