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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국가주의적 대중동원과 사회운동으로 본 '광장의 정치(Politics of Open Spac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학술연구교수& #40;인문사회& #41;
연구과제번호 2006-353-B00041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3 년 (2006년 09월 01일 ~ 200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정호기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대표적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의적 대중동원과 자발적 사회운동이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 공간(public space)에서 표출되는 특성을 고찰하고,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와 그 사회적 효과를 '광장의 정치(politics of open space)'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광장의 정치를 통해 접근하려는 것은 파이너(S. E. Finer)가 정의한 공론정치에 근거한 광장 체제와 유사하지만, 공공 공간에서의 집합행위를 표출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와 특정 공간의 선택적 활용 및 공간의 상징성 형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이다.
    공공 공간에서의 집합행위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등장했다. ①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거리와 광장에 집결시켜 특정한 집합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대중동원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② 민주화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거리와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 같은 저항적 집합행위이다. 저항적 집합행위는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특성으로 하므로, 강제적 대중동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집합행위는 폐쇄되고 주변화 된 곳을 벗어나 공공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③ 선거와 같은 특정 국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서 유세와 이벤트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행위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 즉 국가주의적 대중동원과 자발적 사회운동이라는 집합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흔히 광장의 정치는 국민의 자발성과 참여에 기초하여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정치 과정의 긍정적 프로세스를 지칭할 때, 또는 사회운동과 같이 대중적 집합행위로 정치·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때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 공간에서의 집합행위는 대부분 정치적 목적과 지향 속에서 작동하며, 이를 둘러싸고 국가와 지배체제, 저항집단, 보수집단 등이 중층적으로 충돌하고, 갈등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집합행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장의 정치'를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여전히 계속되는 광장에서의 집합행위와 갈등적 이해관계의 표출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는 장기적인 시·공간적 안목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합행위는 오랜 경험과 학습에 의한 의사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② 정치·사회적 통제 구조와 변화, 그리고 집합행위를 분석하는 최소 배경으로 광장을 언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배와 저항, 강제와 동의 등의 역학관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③ 거리와 광장에서의 집합행위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연구, 공간학 등에서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과학문들의 접근들을 관류하는 문제의식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집합행위의 조직과 추상적 담론보다 거리와 광장에 착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이 가진 심성과 광장에 대한 이해를 밝힘으로써 공공 공간에서의 다양한 집합행위와 구조 및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통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사람들의 집합행동에 대한 역사성과 작동 구조를 밝힘으로써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적 대립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광장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관계와 작동 구조에 대한 분석은 우리 사회가 주장과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한편, 유사한 집합행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의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② 식민지 및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대중동원의 실태와 목적 그리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발굴 및 정리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강제와 동의', '억압과 저항, 동의의 내면화와 일상'이라는 쟁점을 둘러싼 논쟁의 풍부화와 실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셋째, 광장의 정치에 수반되는 집합행위의 의례와 문화를 역사적·성찰적으로 고찰함으로서 사회문화적 정치공간의 의미를 발굴하고,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기념행사와 추모행사 등과 같은 각종 의례와 집단적 주장을 위해 활용되었던 광장에서의 집합행동이 근대의 산물, 식민지 유산, 권위주의의 유산 혹은 새로운 행위 문화 등 어떤 특성이 강하게 배태되어 있는가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④ 사회운동 조직의 형성과 주장 그리고 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집합행위가 전개되는 내용에 대한 연구로 나아감으로써 인간이 구조나 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체적 삶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사료된다. 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자료집으로 출간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에 토대가 되도록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시대적 특성을 '전쟁', '권위주의', '민주화와 민주화 이후'라는 개념에 따라 3가지 범위로 구분할 것이다.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굴된 자료를 분석하면 더 다양한 문제의식과 연구 주제들로 분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광장의 정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서울의 주요 공공 공간들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나, 지역의 주요 공공 공간들도 연구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본 연구는 총 3년에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제1차 년도의 주제는 '전쟁국면에서의 대중동원과 광장의 정치'이다. 제1차 년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① 전쟁 국면에서 전시총동원체제의 확립과 강화를 위해 광장의 정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장의 정치를 구성하는 내용과 특성 그리고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원구조와 이데올로기, 시선 등이 분석되어야 한다. ② 해방 이후 활성화된 광장의 정치를 일제하의 광장의 정치와 연속석상에서 파악해야 하는가, 아니면 단절과 새로운 형태의 창출로 파악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독립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 의례의 형성 그리고 대중동원 메커니즘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③ 한국전쟁의 국면에서 광장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제2차 년도의 주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광장의 정치'이다. 제2차 년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①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의 국가의 대중동원 형태와 대상이 지닌 구조와 특성, 4·19혁명에 의해 붕괴되기까지의 사회운동에서 나타난 광장의 정치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구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② 4·19혁명의 바램을 억누르고 등장한 군사정권의 대중동원 방식과 쟁점, 방법 등을 고찰하고,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성격과 통치를 둘러싼 논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저항적 광장의 정치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적·제도적 장치도 분석 대상이며, 통제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정치가 가능했던 배경과 이들이 활용한 전략 및 전술을 밝혀보고자 한다. ③ 5·18민중항쟁을 진압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국가와 저항 세력이 어떻게 광장에서 충돌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3차 년도의 주제는 '민주화화 민주화 이후의 광장의 정치'이다. 제3차 연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①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와 민주화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광장의 정치는 어떠한 위상 변화를 갖게되었고, 기존의 시기와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② 권위주의 시대와 비교할 때, 광장의 정치가 지닌 연속성과 단절성, 그리고 내용과 주체의 변화를 제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이다. ③ 집합행위와 사회운동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고, 정치체제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광장의 정치가 실현되는 이유와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 한글키워드
  • 민주화 이행,민주화 이후,공공 공간,광장의 정치,사회운동,권위주의,전쟁 국면,집합행위,대중동원,국가주의,지배와 저항,사회적 공간,시민사회
  • 영문키워드
  • war situation,social movement,authoritarianism,civil society,domination and resistance,social space,collective action,mass mobilization,nationalism,public space,post-democratization,democratic transitions,politics of open spac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과제는 다음의 네 개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은 미군정기의 광장의 정치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미군정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논문은 이 시기에 전개된 조선인의 집합행동과 이를 둘러싼 갈등과 변화를 ‘광장의 정치’라는 시각으로 분석했다. 이 글은 집합행동에 대한 미군정의 통제 정책 수립과 실행 그리고 효과, 대중동원의 구조와 전략, 주요 공간들의 이용 형태를 통해 광장의 정치와 세력 관계의 변화를 고찰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승만 시대의 위기담론과 궐기대회에 관한 것이다. 대중동원에 의한 집단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많은 근대 국가들이 이를 선호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승만 시대에 특히 중요한 통치 전략이었다. 이 논문은 집단행동들 가운데 그 목적과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궐기대회’가 ‘위기 담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승만 시대에 등장한 위기 담론들은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기 담론, 둘째, 정치체제와 정권에 영향을 주는 위기 담론, 셋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조장된 위기 담론이다. 각 위기 담론들은 안보 위기와 전쟁, 선거, 그리고 반일운동에서 잘 확인된다. 위기 담론이 활발히 유포되는 시기와 궐기대회가 집중적으로 열린 시기는 일치했다.
    세 번째 논문은 저항의례의 국가화와 계승담론의 정치에 관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는 이전과 다른 기원과 배경을 가진 사건들을 기억하는 의례들이 생겨났다. 이 글은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높은 위상을 갖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추모의례를 하나의 문화 구조로 보고, 이것의 작동과 효과를 분석했다. 구체적인 고찰 내용들은 저항의례의 국가화에 따른 공간과 주체의 변화 및 효과, 그리고 계승 담론을 둘러싼 정치이다. 이 연구는 현장 조사의 관찰법에 의거하여 수집한 사진, 조사 기록, 문자 및 신문 자료 등의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네 번째 논문은 전쟁 상흔의 치유공간에 대한 시선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전쟁 기념물이라는 문화적 산물에 전쟁의 상흔이 투사되어 있으며, 상흔의 사회적 치유에 기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이 글은 전쟁의 상흔에 대한 국가의 시선이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이러한 시선의 전환 또는 변화가 전쟁 기념물의 건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쟁 기념물로 보면, 전쟁 상흔에 대한 국가의 시선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군부가 통치하던 시기, 문민정부 이후의 시기를 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각 시기들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단절과 대체가 아니라 병존과 누적 그리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 영문
  • This research proposal constructed four papers. First paper is establishment of State and politics of public space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s crucial to the analysi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hanges it has since undergone. This paper analyzes collective action by the Koreans, as well as related conflicts and changes, during the term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rough the prism of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With regard to collective action,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hanges in the balance of power, mainly from three respects: the US military government’s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a control policy and its impact; the strategies of the mass mobilization employed by the right and left wings; and important patterns in their use of key public places.
    Second paper is the discourses on crisis of Syngman Rhee’ Days and indignation meetings. Various group behaviors are manifested from mass mobilization. Many modern states encouraged such behaviors while they were leveraged as a key strategy in Korea, especially under the presidency of Syngman Rhe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ignation meetings’, of which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are distinctively clear among various group behaviors, as well as their relationship with "discourses on crisis."
    The discourses on crisis that emerged during the Rhee administr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egments. The first is discourses on crisis that directly concerned national existence and affected the entirety of constituents. The second is discourses on crisis that impacted the political system and regime. And, the third is discourses on crisis that was manipulated based on uncertain substances. Each of these discourses can be well identified in a security crisis, war, election or anti-Japanese movement. The times in which discourses on crisis were being widely disseminated coincided with those periods wherein rallies were being intensely held.
    Third paper is the nationalization of a resistance rituals and politics of discourses. Since the mid-1990s, new ceremonies and rituals have come into being that have different types of origins and backgrounds than those of preceding ones. Among these, the memorial ceremonies to commemorat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re the largest in scale and have the highest status. The uprising took place in Gwangju, Korea, back in 1980. This paper views the memorial ceremonies to mark the uprising as constituting a cultural structure and analyzes the cultural structure's functions and effect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examines how the nationalization of a ceremony that marks a resistance ceremony changes and influences who holds the ceremony where and who participates in it. It also takes a close look at politics centering on discussions of who inherits the spirit of the resistance. This study analyzes newspaper contents, text, investigative records and photographs collected from on-site observations.
    Fourth paper is changes in views on places for healing of war wounds. This research has the concern as a backdrop that wounds of war are reflected on war memorials, a cultural product, which contribute to their social healing. It also examines how the state's views on the wounds have altered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how the switches and changes in the prevailing views have influenced the way of erecting a range of war memorials. With regard to the war memorials, the state's views on scars of war appear to have made noticeable turns before or after the Korean war, during the military reign,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regimes. Each period has seen further changes. However, it is noticed that dominant views of each period have coexisted, overlapped with each other and fragmentized instead of having been severed and replac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결과보고서는 2006년 한국연구재단(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공모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 동안 수행한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 과제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들을 구성하고, 복수의 집단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서로 상충하거나 대립하는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관철시키는가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합행동, 특히 광장이라고 하는 공공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행동 또는 집합행동의 결과물들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 연구과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교수로 3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학부와 대학원의 강의를 지원했으며, 위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위 연구소 산하 기구들의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연구 결과들은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 발표를 한 후,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는 이중적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수행했다. 연구 논문들은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등의 연구지들에 수록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실적물 등록 부분에 탑재를 모두 완료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2010년 2월 현재 총 5편의 논문을 학내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했다. 이 가운데 4편을 한국연구재단이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로 승인한 연구지들에 투고하여 게재를 완료했다.
    제1차년도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던 3년 동안인 미군정 시기에 집중되었다. 제1차년도 연구 결과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자가 소속한 학내 연구소에서 자체 발표회의 형태로 보고되었다. 이때 수렴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연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예상 보다 훨씬 많아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제1차년도 연구 결과는 2007년 12월 15일 개최된 「2007후기사회학대회」에서 "국가의 형성과 광장의 정치: 미군정기의 대중동원과 집합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발표 논문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한국사회사학회에서 2008년 3월 30일에 발간한 󰡔사회와 역사(제77집)󰡕(등재지)에 수록되었다.
    제2차년도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5ㆍ18민주화운동 이후의 시기를 포괄했다. 이 시기의 연구 대 주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광장의 정치’인데, 총 2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2편의 논문이 이 시기를 모두 아우르고 있지는 않으나, 다루고자 했던 주제와 문제의식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첫 번째 논문은 2007년 11월 3일 개최된 「2007년 비판사회학대회」에서 "저항의례의 국가화와 계승 담론의 정치"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다. 발표문을 수정하여 한국산업사회학회에서 2007년 12월 5일에 발간한 󰡔경제와 사회(제76호)󰡕(등재지)에 수록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승만 시대의 국가 ‘위기’ 담론과 궐기대회"라는 주제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2008년 6월 25일에 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소 내의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추가 조사와 보완 작업을 거쳐 2008년 10월 10~11일에 개최된 한국사회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학술행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토대로 자료 추가 및 보완과 수정 작업을 더욱 정치하게 하여 한국사회사학회에서 2009년 12월 30일에 발간한 󰡔사회와 역사(제84집)󰡕(등재지)에 「이승만 시대의 위기 담론과 궐기대회」라는 제목으로 수록했다.
    제3차년도 연구는 한국전쟁 전후기에 발생한 사건들이 오늘날 어떤 맥락과 의미로 광장의 정치와 결합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연구 대 주제는 ‘민주화와 민주화 이후의 광장의 정치’인데, 국민국가 내에서 발생한 죽음과 희생 등이 어떠한 의미로 광장의 정치로 표상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해 총 2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첫 번째 논문은 「전쟁 상흔의 치유 공간에 대한 시선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에서 2008년 12월 20일에 발간한 󰡔민주주의와 인권(제8권 3호)󰡕(등재 후보지)에 수록했다. 두 번째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2009년 비판사회학대회」에서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과 의례"라는 주제로 발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발생했던 집합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이해하고,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고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현대사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오늘날 갈등적ㆍ대립적 방식과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 전망을 제시하는데 선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발굴한 자료 그리고 작성한 논문들은 다양한 과목들의 강의에서 활용되어 호응을 받았다. 이 자료들과 논문들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활용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색인어
  • 광장의 정치, 집합행동, 미군정기, 대중동원, 집회, 시위, 이승만 시대, 위기 담론, 집단행동, 대중동원, 궐기대회, 국가의례, 5․18민주화운동, 기념의례, 기념행사, 기념식, 한국전쟁, 전쟁 상흔, 사회적 치유, 전쟁 기념물, 참전, 다크 투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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