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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신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의 로직과 텍스트 그리고 작동체계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점연구소지원
연구과제번호 2006-005-J02503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2 년 (2006년 07월 01일 ~ 2008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신화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오영달(고려대학교)
지병근(조선대학교)
이전 참여 공동연구원 현황 이웅현(고려대학교)
조진구(고려대학교)
김용찬(고려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제3단계 총괄과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 하의 제3 세부과제 “신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의 로직과 텍스트 그리고 작동체계”에 관한 연구는, 21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국제체제’적 문제점들과 그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 지역의 가상(virtual, 假想) 국제체제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정착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수행해 온 제1단계 연구사업 󰡔동북아의 평화사상과 평화체제󰡕의 제3 세부과제 ‘동북아의 국가와 시장, 평화의 제도화’ 그리고 제2단계 연구사업 󰡔동북아의 근대적 변용과 탈근대 지향󰡕의 제3 세부과제 ‘동북아 국제관계의 근대와 탈근대 그리고 지역평화의 조건’을 잇는 연구의 완결편으로서 논리적(학문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정착의 조건을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서 검토한 바 있고, 뒤이어 근대와 탈근대가 혼재하는 이 지역의 이슈들을 근대적 관념인 ‘영토’와 ‘동맹’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탈근대 지향점을 모색한 바 있는 제3과제 팀의 본 연구는 지역체제의 전환의 관점에서 현재의 이슈들을 근미래의 분쟁해결의 기제로 연결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검토를 하려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국제정치경제적인 퍼스펙티브를, 그리고 제2단계에서 역사학적인 패러다임을 지역평화의 창출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분석의 틀로 활용했다면, 본 제3단계에서는 세기 전환기의 동북아시아의 현재를 표상(表象)하면서 미래의 지형을 그리기 위해, 국제정치사상 내지는 다소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어프로치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문적 접근방법의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연구에 있어서 일종의 종합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역체제의 평화수립과 유지라는 현실적인 연구목적의 논리적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의 연구가 실용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신세기적 현상 즉 가상공간(cyber-space, virtual society)의 등장과 냉전 후 시대의 다자주의적 사고(multilateral approach)가 제1차적으로 그리고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다루어져야 할 지역체제의 이슈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연구의 실용적 타당성이란 사변적 기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용성의 제고가 논리 정연한 사고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국제정치적 사고체계의 사상적 검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지역체제 전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고체계의 역사적 변화의 과정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아나키와 유토피아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지역체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의 사적 고찰을 포함하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한 regional system의 변천과정에 대한 문헌적 탐구도 포함한다.
    현재의 지역체제에서 전환되어 21세기의 동북아시아에 수립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체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은 중점연구 프로젝트의 총괄이라는 점에서 연구사업의 내적 타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의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실제적 전환의 역사적 경험과 천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첫째, 본 연구소가 이미 진행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평화강좌 및 콜로키엄의 주제로 활용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관련된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을 이 강좌와 콜로키엄을 통해서 양성하고, 연계학과 특히 대학원 과정의 강의와 연결하여 내용을 심화, 발전하는 데 기여한다. 󰋏 둘째, 국내외 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보급, 확산이다. 동북아시아와 평화를 주제로 한 일본과 중국의 저명한 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 기회,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학과 평화학에 관한 한 동북아 국가들의 연구자들과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셋째, 국내의 동북아 지역학과 평화학에 관한 연구 시리즈를 출간하여, 본 연구소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각종 강좌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의 기본 텍스트와 자료집으로 활용한다.
  • 연구요약
  • 본 제3 세부과제의 주제 “신세기 동북아시아의 로직과 텍스트 그리고 작동체계”는 총괄주제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의 3개 세부과제 중 국제관계 연구 즉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와 그 전환 가능성’의 연구에 해당한다. 사상과 철학, 비교정치학 그리고 국제관계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正義) 관념, 국가질서 및 지역 국제체제의 동시적 전환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신세기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동시적인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의 핵심 파트를 구성하고 있다. 갈등의 해소와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서 사상과 국가체제 및 정책의 전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동북아 지역체제의 전환 모색을 탐구함으로써 현대의 국제관계 분야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체제의 제도화 논리의 적용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가 간 관계의 현상 및 문제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분석,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사상(정의관)과 정치체제(질서) 그리고 지역체제(국제관계)의 제 현상들을 점검하고, 이의 동시적 전환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학제간 연구가 지향하는 이론적 통합과 명료화라는 학문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각 레벨(인간, 국가, 국제체제) 사이의 지체(lag)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배제하는 실용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총괄연구주제의 세 번째 레벨의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총괄주제가 제기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국제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추상적 고민을 국제관계학적 개념과 용어로 설명하고 실재(實在)로서 분석하여 그 구체적 수립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관계학 연구자의 동북아시아 종착역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제1 세부과제인 ‘동북아시아의 신세기적 사상체계 형성의 전망’의 연구목적은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正義) 및 정의관 수립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동북아적’ 사상의 논의들을 탐구하며 그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며, 제2 세부과제인 ‘「국경 없는」 동북아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민사회’가 21세기의 전환기에 있는 동북아시아가 직면하는 새로운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응양식 그리고 ‘질서의 수립’과의 관련을 탐구하는 것인 반면 본 제3 세부과제는 ‘신세기 동북아시아 지역체제의 로직과 텍스트 그리고 작동체계’는 그 분석의 레벨을 지역의 체제로 넓혀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를 연구한다.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의와 질서 그리고 체제전환의 구상: 사상과 국가, 지역체제의 동시적 전환의 모색󰡕이라는 총괄주제의 연구내용과 그 속에서의 제3 세부과제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1 세부과제: 동북아시아의 신세기적 사상체계 형성의 전망
    1. 21세기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동북아적 변용 ― 1차년도 연구주제
    2. ‘공동운명체’로서의 동북아의 사상적 연원(또는 단초) ― 2차년도 연구주제
    3. ‘공동의 집’은 가능한가? ― 1차년도 연구주제
    4. Virtual Society의 사상적 기초와 가능성 ― 2차년도 연구주제

    제2 세부과제: ‘국경 없는’ 동북아의 국
  • 한글키워드
  • 동북아시아, 지역체제, 가상공간, 다자안보체제, 21세기, 사이버 국제주의,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 이론
  • 영문키워드
  • Northeast Asia, Regional International Ststem, Multilateral Security, Cyber Internationalism, Regional Governance, System Theory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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