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의 생명공학의 경쟁력 상황과 TRIPS의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WTO TRIPS 협정이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구조적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식 패권의 개 ...

이 글은 미국의 생명공학의 경쟁력 상황과 TRIPS의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WTO TRIPS 협정이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구조적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식 패권의 개념틀을 설정하여 생명공학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명공학 체제는 물질적 능력, 제도적 토대, 이념적 요소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지식패권은 세 가지 요소의 이해된다. 이 중에서 제도적 차원은 일종의 접착제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WTO TRIPS의 설립df 주도하여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지식 패권이 확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다른 기술과는 달리 사회적, 윤리적 함의가 높은 기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권적 구조 속에 모순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개도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중 보건의 유지와 같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사회적 필요와의 충돌을 계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에이즈의 확산이나 전염병의 발생과 같은 국제 보건 위기와 관련하여 생명공학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이념적 요소 즉 정당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RIPS의 성공적인 설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명공학 지식 패권은 또한 균열과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WTO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established in 1994 has been working as bo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tructural power for maintain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he global Biotech ...

This paper shows that the WTO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established in 1994 has been working as bo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tructural power for maintain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he global Biotechnology sector. For this analysis, this paper employs the concept of knowledge hegemony. The knowledge hegemony is comprised of three theoretical pillars: material power, institutions, and ideational factor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global BT sector in terms of material power which includes very large scale of investment in basic BT sector by the public sector, efficient innovation system including an excellent research university system, and favorable institutional and supporting environments. Also, the globalizing IPRs institutions is strengthening the structural power of the leadership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global BT sector.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leading BT firms have tried to set up WTO TRIPS regime from the mid-1980s.
But the United States' knowledge hegemony in the global BT sector, though supported by predominant material power and favorable institutional pillars such as the WTO TRIPS regime, is vulnerable to legitimation problematique resulted from social need for coping public health crisis such as AIDS/HIV in domestic level and international level. This legitimation problem basically conflicts with the rigorous logic of the neoliberal IPRs institutions embodied in the WTO TRIPS.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knowledg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BT sector is considerably likely to be uncertain and unstable in a near future.

(국문초록)
이 글은 미국의 생명공학의 경쟁력 상황과 TRIPS의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WTO TRIPS 협정이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구조적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

(국문초록)
이 글은 미국의 생명공학의 경쟁력 상황과 TRIPS의 형성과정의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WTO TRIPS 협정이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자 구조적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식 패권의 개념틀을 설정하여 생명공학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명공학 체제는 물질적 능력, 제도적 토대, 이념적 요소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본질적으로 글로벌한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지식패권은 세 가지 요소의 이해된다. 이 중에서 제도적 차원은 일종의 접착제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WTO TRIPS의 설립df 주도하여 생명공학 부문에서 미국의 글로벌 지식 패권이 확고하게 하였다. 그러나 생명공학은 다른 기술과는 달리 사회적, 윤리적 함의가 높은 기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패권적 구조 속에 모순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개도국과의 정치경제적 갈등 관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중 보건의 유지와 같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사회적 필요와의 충돌을 계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에이즈의 확산이나 전염병의 발생과 같은 국제 보건 위기와 관련하여 생명공학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이념적 요소 즉 정당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RIPS의 성공적인 설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명공학 지식 패권은 또한 균열과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초록)
This paper shows that the WTO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established in 1994 has been working as bo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structural power for maintaining the United States' leadership in the global Biotechnology sector. For this analysis, this paper employs the concept of knowledge hegemony. The knowledge hegemony is comprised of three theoretical pillars: material power, institutions, and ideational factor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global BT sector in terms of material power which includes very large scale of investment in basic BT sector by the public sector, efficient innovation system including an excellent research university system, and favorable institutional and supporting environments. Also, the globalizing IPRs institutions is strengthening the structural power of the leadership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global BT sector. This is wh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leading BT firms have tried to set up WTO TRIPS regime from the mid-1980s.
But the United States' knowledge hegemony in the global BT sector, though supported by predominant material power and favorable institutional pillars such as the WTO TRIPS regime, is vulnerable to legitimation problematique resulted from social need for coping public health crisis such as AIDS/HIV in domestic level and international level. This legitimation problem basically conflicts with the rigorous logic of the neoliberal IPRs institutions embodied in the WTO TRIPS.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knowledg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BT sector is considerably likely to be uncertain and unstable in a near future.

연구결과의 효과 및 활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활용이다. 본인의 관심은 우선 이론적 연구 분야에서는 지식 및 기술 및 지식 창출과 기술변화가 국내외적 차원에서 권력 관계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으로 ...

연구결과의 효과 및 활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활용이다. 본인의 관심은 우선 이론적 연구 분야에서는 지식 및 기술 및 지식 창출과 기술변화가 국내외적 차원에서 권력 관계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 이 분야의 국가전략의 방향 및 설계에 관련된 논의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번 연구는 본인의 이러한 연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아울러 지식창출 및 기술변화에 관련된 주제에서 국내 연구에서는 국내적 수준의 연구와 국제적 수준의 연구가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분야를 연결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교육에 대한 활용이다. 필자는 이론적으로는 지식과 기술의 권력 함의라는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의 (국제)정치경제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지식 및 기술 창출에 관련된 국가 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 기술혁신전략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분야의 전공 교육의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 부분의 본인의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