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흉악스러움은 날로 더 해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흉기를 들고 설치고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분위기가 확임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의 사건들도 아니다. 또한 큰 기차역 앞 광장이나 지하철 구내 등 대 ...

범죄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흉악스러움은 날로 더 해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흉기를 들고 설치고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분위기가 확임됨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의 사건들도 아니다. 또한 큰 기차역 앞 광장이나 지하철 구내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의 후미진 지역에서는 노숙자나 공격적 구걸인,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 등 행인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서구 유럽 등의 대도시 주민들은 날이 어두워지면 감히 외부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어두운 예상을 하게 될 정도이다. 더욱 불안한 것은 타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만 안전하면 족하다는 무관심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범죄율의 증가와 장래에 있어서 그에 관한 더 큰 우려에 대한 처방전으로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최근 경찰의 안전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구상을 정립하여 관철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시 경찰의 무관용전략(Zero-Tolerance-Strategy)이 영국이나 독일 등 각국의 경찰행정영역에 소개되어 도입되고 있다. 이는 대중공간에서의 모든 무질서행위는 제거되어야 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위험의 정도를 묻지 않은 채 사소한 사회규칙 위반행동에 대하여도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경찰예방적 측면의 제안모델이다. 브래튼(William Bratton)이라는 뉴욕시 지하철 경찰서장이, 윌슨(George Q. Wilson)과 켈링(James L. Kelling)이라는 미국학자들의 “깨어진 창이론(Broken-Window-Theory)”이라는 범죄학이론을 기초로 삼아 1994년부터 뉴욕지하철에 도입하기 시작하여, 결국 “뉴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범죄율을 감소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행정학에서 이 이론과 전략을 소개한 바 있고 실무 경찰행정에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법학적 특히 경찰행정법적 논리 내지 원칙, 이론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검토가 등한시되고 있다는 큰 문제를 내포하는 논의들이다. 따라서 이 이론과 전략에 대한 법제적 검토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법학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확인 뿐만 아니라 대안제시도 목표이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범죄학과 형사정책영역에서 출발하여 논의될 주제이나, 이것은 사회내부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영역에 파급될 수 있는 것이며 전통적 경찰법 법리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 깨어진 창이론이나 그것을 실현하는 무관용적 경찰활동은 개괄적 수권규범 ...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범죄학과 형사정책영역에서 출발하여 논의될 주제이나, 이것은 사회내부의 안전에 관한 모든 법영역에 파급될 수 있는 것이며 전통적 경찰법 법리와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 깨어진 창이론이나 그것을 실현하는 무관용적 경찰활동은 개괄적 수권규범 등 경찰권발동의 근거론, 공공의 질서라는 경찰보호이익론, 위험론, 경찰책임론, 경찰재량과 경찰권발동의 한계론 등에 관한 기존 경찰법논의들과 직면하여 충돌할 수 있는 이론과 전략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론과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 나서 기존 경찰법 법리와의 합치가능성과 헌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그 기대효과로 예상되는 점은 이제 과거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이로부터 비롯된 경찰소극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 경찰권발동의 정당성확인이나 공공복리나 사회국가원리를 근거로 한 경찰사전배려원칙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깨어진 창이론이란 공격적 구걸인, 주취자, 중독자, 무차별폭력성향을 가진 청소년들, 성매매자, 부랑자, 정신병자 등과 무임승차자, 노상방뇨자,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자, 벽에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Graffiti)하는 자, 벤취나 가옥입구 등에서 잠자는 자 들로 ...

깨어진 창이론이란 공격적 구걸인, 주취자, 중독자, 무차별폭력성향을 가진 청소년들, 성매매자, 부랑자, 정신병자 등과 무임승차자, 노상방뇨자,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자, 벽에 페인트나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Graffiti)하는 자, 벤취나 가옥입구 등에서 잠자는 자 들로부터 대중공간을 되찾아 오고, 방치되고 있는 사소한 무질서행위를 암시하는 말인 ‘깨어진 창’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규범기준이 쇠퇴되고 결국에는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이 저해됨으로 인해 도시내부가 황폐해짐으로써 잃어버린 지역주민들의 안전감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결연히 대처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깨어진 창이론을 적용하여 브래튼 뉴욕시경찰국장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 무관용경찰활동을 정의하기 보다는 묘사한다면, 사소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하여 경찰이 훈방이나, 범칙금 부과 등 미약한 법집행에 그치고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범죄는 지역적으로는 지역사회전체로 확산되고 범죄의 경중에 있어서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의 발생건수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으로 무질서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및 통제정책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마디로 경미한 범죄나 사회규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무관용(zero tolerance)’의 즉 미국이나 경찰행정학에서 말하는 소위 ‘재량’ 없는 법집행(non-discretion law enforcement)이 행해져야 함을 말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경찰실정법상 규범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개괄적 수권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두 번째로 공공의 질서라는 경찰보호이익에 대한 현대적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의 논의라는 점, 세 번째로 구체적 위험이라는 전통적 실질적 경찰개념과 충돌되고 네 번째로 역시 전통적 경찰책임원칙 특히 직접원인설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이론과 전략이며, 마지막으로 경찰비례원칙 및 경찰재량의 수축론과 합치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념적 기초로서 개인의 자유회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지향적 안전국가사상이 확립되어야 하며 경찰소극원칙의 단념과 적극적 경찰권발동을 위한 경찰사전배려원칙의 도입이 요망되고, 이 도입논의의 근거로서 공공복리에 터잡은 사회국가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