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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의 사유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우수논문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7-325-H00017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1 년 (2007년 12월 01일 ~ 2008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허라금
연구수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보살핌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적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 사회가 유지ㆍ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후기 산업 구조 및 고령 사회의 보살핌의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생산 영역을 중심으로, 생산 활동을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재생산 영역을 이해하는 개념틀 위에서 사회가 조직될 때,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보살핌의 필요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선진 산업사회뿐 아니라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현실은 그 동안의 생산과 재생산 관계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방식의 재편을 요청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본 연구는 보살핌 위기의 상황을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보살핌의 활동이 시장 교환을 위한 상품 생산에 종속되거나 희생되지 않는, 즉 생산/재생산의 이분법을 넘어선 보살핌의 사회적 원리에 기반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살핌에 대한 여성주의 내부의 다양한 논의의 맥락들을 주제와 연결시켜 정리하고, '보살핌' 개념을 공적 세계의 인간관계나 제도들과 다른 종류의 세계의 것으로 분리시켰던 기존 정치철학의 개념적 구성이 갖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여성주의 이론적 연구와 사회정책연구의 연결점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 연구는 보살핌의 책임과 권리를 가족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여성주의 정책 철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 기대하는 학문적, 정책적 기여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보살핌에 대한 기존의 여성주의 이론적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여성들의 보살핌 활동을 가부장제 사회의 성역할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착취적 노동 경제학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했던 기존의 연구는 근대산업사회의 공사구분이나 성역할 구분의 경계를 복잡하게 넘나들며 변경시키고 있는 현재 후기산업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보살핌 및 여성의 문제를 이해하거나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보살핌을 사회정책의 목표가 되는 기본적 인권의 가치로 보는 본 연구의 관점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보살핌 연구의 가능성을 여는데 기여한다.
    둘째, 보살핌 및 이와 연결되어 있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 정책에 여성경험이 반영해야 할 필요를 학문적으로 밝힌 것 역시, 앞으로 보살핌의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하나의 대답을 제공할 것이다.
    세째, 보살핌의 문제를 잔여적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룸으로서 보살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논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논리 개발은 고용된 노동만을 일로 보는 기존의 '일' 개념을 벗어나 사회경제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던 보살핌의 일들을 가시화해내고 이를 기존 공적 영역과 제도적으로 연결시켜 재조직화해 내는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 연구요약
  • 본문은 보살핌의 사회화를 둘러싼 여성주의 입장들 간의 쟁점이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 논쟁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한다.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된다.
    첫째, 보살핌에 대한 기존의 여성주의 연구의 흐름을 일별하고, 보살핌을 노동의 경제학의 측면에서만 접근했을 때 보살핌의 가치나 보살핌 경험의 주요한 측면을 놓치게 되는 한계들에 주목한다. 또한 국가와 여성주의 운동과의 관계, 보살핌의 정책화 방안들에 대한 여성주의 안에서의 논쟁들을 거쳐 여성주의 입장에서 거버넌스 개념에 터한 정책적 접근이 유효함을 논한다. 또한 보살핌을 가구 내 여성의 성역할로 전제하는 개념틀로부터 여성주의 보살핌 정책 논의가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두 번째, 최근의 변화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보살핌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여성 정책의 주요 주제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보살핌의 사회화가 보살핌에 대한 권리를 잔여적, 특수적 권리로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로 취하는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져야한다는 것, 더 나아가 보살핌이 생산 활동에 종속되고 있는 현재의 산업생산중심적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여성주의적 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보살핌의 사회화가 지체될 때 여성의 이중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살핌의 정책은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보살핌의 사회화를 반대하는 주장들이 근거 없음을 밝힌다.
    세번째, 보살핌의 사회화를 통한 인간 안전망의 제도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정치적(pre-political)이거나 초정치적인(trans-political) 것으로,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개념화되었던 '보살핌' 개념이 정치적이고 공적인 의미 차원에서 어떻게 재개념화되어야 할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보살핌 개념이 어떻게 다시 ‘사회적인 것’에 대한 기존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한글키워드
  • 저출산,보살핌,고령화 사회,여성 정책,복지국가,사회적 책임의 원리
  • 영문키워드
  • low fertility,ageing society,the principle of social responsibility,welfare state,women's policy,care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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