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동아시아 3국, 즉 한국, 일본, 대만에서의 임금불평등 양상을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임금불평등의 양상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며, 여기에 각국의 법과 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노사관계 제도는 임금불평등의 중요한 변수이다.
이것은 ...

이 연구는 동아시아 3국, 즉 한국, 일본, 대만에서의 임금불평등 양상을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임금불평등의 양상은 나라에 따라 상이하며, 여기에 각국의 법과 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노사관계 제도는 임금불평등의 중요한 변수이다.
이것은 구미 국가의 경우 잘 나타난다. 구미 국가의 사회경제 체제는 크게 둘로 나누면 영미권의 자유주의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와 유럽 대륙의 조율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로 구분되며, 셋으로 나누면 북유럽형 체제, 대륙 유럽형 체제, 그리고 영미형 체제로 구분된다. 이런 유형 분류에 노사관계도 한 요소가 되고 있어서 북유럽형은 중앙교섭, 대륙 유럽형은 산업별 교섭, 영미형은 기업별 교섭을 주된 교섭체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따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양상이 달라서, 북유럽에서 가장 작고, 대륙 유럽에서 중간 수준이며, 영미형 국가에서 가장 크다.
한국, 일본, 대만의 노사관계도 그 양상이 상이하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교섭의 조율의 정도가 낮은 대신 일본에서는 매우 높다. 대만에서는 노조가 임금교섭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세 나라의 이런 노사관계의 차이는 임금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설을 각국의 정부통계 자료를 통해 실증해보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주로 이론적인 것이다. 나라별 불평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주로
구미 국가를 대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동아시아 사회에도 적용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특성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는 정책적 ...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주로 이론적인 것이다. 나라별 불평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주로
구미 국가를 대상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동아시아 사회에도 적용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의 특성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는 정책적 의의도 있을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상당 부분은
임금불평등에 의한 것이다.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대안적 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서 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른 임금 불평등 양상을 분석했다. 노동시장 제도로서의 노사관계는 시장형, 분권적 교섭형, 조율된 교섭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시장형에서 분권적 교섭형으로 ...

이 논문은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서 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른 임금 불평등 양상을 분석했다. 노동시장 제도로서의 노사관계는 시장형, 분권적 교섭형, 조율된 교섭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시장형에서 분권적 교섭형으로 바뀌었고 일본과 대만의 노사관계는 각각 (약한) 조율된 교섭형과 시장형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임금 불평등 양상도 달라서 한국에서는 전반적 불평등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 두 가지 불평등의 크기도 가장 크다. 일본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상당한 크기로 존재하지만 규모별 임금격차나 전반적 불평등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만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세 나라 중 가장 작으며, 1990년대 이후 규모별 임금격차나 전반적 불평등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노동시장 불평등 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됨을 보여준다. 단 노사관계는 노동시장 불평등 추이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