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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중견연구자지원사업
Project Number 2007-327-B00754
Year(selected) 2007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7년 12월 01일 ~ 2008년 11월 30일)
chief of research 민병익
Executing Organization 경상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온라인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동의하고 설명 할 수 있지만 과연 온라인 시민참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전자정부의 구현에서 정보화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시민참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참여의 도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그리고 사이버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결정요소를 밝혀냄으로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분석하고, 온라인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전자정부 및 사이버 거버넌스의 논의와 더불어 실천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시민참여는 사이버 거버넌스의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이며, 사이버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실현과정에서 주요 매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시민참여는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한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화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온라인 시민참여는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시민참여가 단순히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도구에 불과하다면 온라인 시민참여가 거버넌스의 구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민참여가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개진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들의 정책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매카니즘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거버넌스의 논의에 있어 온라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논의를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온라인 시민참여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정기관 홈페이지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연구의 대상에서 일정부분 배제되어 왔다. 그로인해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개선방안 등이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고, 이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는 중앙정부 홈페이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거의 대등소위하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관한 연구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의하기 어려운 사이버 거버넌스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전자정부의 구현에서 온라인 시민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을 일정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홈페이지 평가지표의 개발 및 수준 측정, 홈페이지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등으로 대별되어 진행되어온 행정기관 홈페이지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Summary
  • 본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의 양적인 측면에서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우리나라 시단위 자치단체 홈페이지 시민참여 공간에서의 참여 건수로 하였다. 자치단체의 시민참여 공간은 온라인 정책포럼, 온라인 정책토론 및 제안, 메일링 리스트, 온라인 여론조사,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주민투표 등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참여공간인 온라인 게시판의 시민참여 건수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된 독립변수를 인구․경제적 요인, 자치단체의 특성요인, 오프라인상의 시민참여 동기요인,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의 운영요인 등 네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구․경제적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전체인구대비 20-30대 연령의 비율, 전체인구 대비 대졸자의 비율,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주민 1인당 지역총생산액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자치단체 특성요인으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자치단체의 인력규모로 하였다. 셋째, 오프라인상의 시민참여 동기요인으로 자치단체의 관광객수, 민원처리건수, 주․정차위반건수, 시민단체 회원수로 구성하였다. 넷째,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의 운영요인과 관련하여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의 운영기간, 온라인 시민참여의 실명제 여부,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의 운영형태(공개, 비공개의 선택유무), 온라인 시민참여의 답변기일, 온라인 시민참여의 평균조회건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74개 시단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시민참여의 영향요인 즉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통합시계열(cross sectional and time-seriese)로 구성되며, 분석기법으로는 온라인 시민참여 건수와 여러 독립변수로 구성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결합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analysis)을 시도하고자 한다.
  • Korean Keyword
  • 인터넷,지방자치단체,전자정부,온라인 시민참여,홈페이지,사이버 거버넌스,직접 민주주의
  • English Keyword
  • Local Government,Internet,Direct democracy,Cyber-governance,E-Government,On-line citizen Participation. Web-Site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주민참여 공간에 나타난 주민참여의 양적인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시민참여는 그 공간이 개설된 초기에는 월평균 176건 정도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비실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 한 이후 그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월평균 50건 내외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인 익명성을 제약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시민참여의 문제의 범위는 최근으로 올수록 개인무제의 비율이 증가하고, 시전체가 공유해야 할 시전체의 문제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명제 전환 후 특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실명제 전환 후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시전체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셋째, 온라인 시민참여 문제의 기능분야에서는 도로교통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문화, 체육, 교육문제, 그리고 도시계획문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문제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와 다소 감소하는 반면, 환경문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신공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문제의 비중 역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에서는 의사표출에서 다소 자유로운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소 신분을 드러내면서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문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역시 실명제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라인 시민참여의 표출형식에서는 단순한 문제지적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점점 그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대안제시형은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표출형식의 변화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during the early 1990s led governments in most advanced industrial counties to begin to develop e-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promise to revolutionize the conditions of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In its most simple form, e-government refers to the availab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some public services over the Internet. At s more complex 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makers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citizen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effect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has on the Web-Site of local government(Jinju city). and examing the content and quatity of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Homepage to review a change of citizen's behavior on participa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quatnity of local government On-line participation is decreased, and the content of the participation is not changed positively as polic maker's id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지금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홈페이지 구축수준의 측정, 홈페이지 평가방법에 관한 논의,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등이 중심를 이루었다. 따라서 사이버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와의 비교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과연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참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형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내용은 실명제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과 규제는 시민참여의 폭을 상당부분 감소시켰고, 이는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누구나 쉽게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우리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매개로 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넘어 그 기능의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의 전자정부가 행정의 효율화 능률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전자정부는 이와 더불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민주성의 실현을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정부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인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한 분석은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전자정부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 시민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나름대로 학문적 의의와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타를 확보한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전자정부 및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전자정부, 온라인, 시민참여, 참여행태, 실명제, 오프라인, 전자민주주의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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