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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동아시아(일본과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변형: 서구적 맥락(영국과 스웨덴)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해외지역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8-323-B00004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2 년 (2008년 07월 01일 ~ 2010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종식
연구수행기관 아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문연주(선문대학교)
이홍규(서강대학교)
박성빈(아주대학교)
양한순(아주대학교)
소병천(아주대학교)
안재흥(아주대학교)
이왕휘(아주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역사경로의 형성 및 변형 과정을 추적한다. ‘과정추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이 기업지배구조가 특정한 유형으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1차년도 연구과제). 둘째,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이 세계화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2차년도 연구과제).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영미형 국가에서는 주주가 대리인--이사회와 경영자--를 통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내지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반면, 독일과 스웨덴을 위시한 유럽 대륙국가에서는 주주 이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다. 전자의 기업지배구조는 ‘주주모델’로, 후자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모델’로 개념화된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주주모델을 기업지배구조의 모델로 삼고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통제를 발휘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탐구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차이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정치ㆍ사회ㆍ법 제도 등의 변수와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이 정치ㆍ사회 영역에 ‘맞물린’(embedded) 가운데 형성ㆍ발전된 “정치ㆍ사회적 구조물”이라는 이론적 시각을 견지한다.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기업지배구조의 틀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잡히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주주모델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ㆍ발전한 기업지배구조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변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치ㆍ사회ㆍ문화의 변수를 ‘외생적’ 변수가 아니라 ‘내생적’ 변수로 다룬다. 요컨대, 상관관계의 분석을 넘어서 시장과 정치ㆍ사회ㆍ문화 영역이 상호작용한 결과, 주형되는 맥락을 통시적 관점에서 추적ㆍ비교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변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동아시아에서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영미형 주주모델로 수렴하고 있는가, 아니면 각국 특유의 이해관계자모델이 지속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는 서구에서 발원했던 근대의 보편성과, 동아시아 역사에 뿌리를 내린 특수성을 모두 이해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과거 유럽대륙에서처럼 이해관계자모델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했다. 세계화 이후에도 영미형 주주모델로 일방적으로 수렴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서구 기업지배구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진자본주의 일본과 후발자본주의 중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한다. 서구와 동아시아에 대한 기초연구가 숙성된 이후에 우리사회의 문제도 적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에 맞물려 있는 부분들 사이의 일련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재구성”한다. 인과관계는 시공간의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복잡성’(complexity)의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변형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궁극적으로는 비교사례연구를 통하여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관통하고 있는 질서,” 즉 필요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기업은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영역에 맞물려서 배태ㆍ성장하였으며 전쟁ㆍ경제공황ㆍ금융의 세계화 등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면서 변형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는 역사학, 정치학, 정책학, 문화ㆍ사회학, 법학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시각의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역사경로가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주(주인)와 이사회 및 경영자(대리인) 사이의 통제제도를 탐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생산시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시적이며 포괄적 시각에서 시장과 정치ㆍ사회 영역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기존연구와는 차별화된 시각에서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변형 과정에 접근한다.
  • 기대효과
  • 동아시아에 대한 기존의 사례연구는 대체로 주주모델에 입각한 연구이거나 기업-주거래은행 관계와 같은 특정한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영미형 주주모델과 유럽 대륙형 이해관계자모델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일본과 중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이해관계자모델-주주모델로 연결되는 이론의 연장선에서 다룬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서 접근할 때 종업원의 복지를 중요시하는 일본식 모델과 국영기업이 대부분인 중국식 모델을 하나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동아시아 고유의 기업지배구조 모델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았으며,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를 영미형 또는 유럽 대륙형의 변형으로 간주해왔다.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모델의 독자성 여부는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서구의 기업지배구조와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후자의 특징을 일반화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진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비교사례연구를 종합하여 단행본을 출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문ㆍ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서구와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변형을 다룬 내용으로 구성된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를 인문ㆍ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아직 국내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진의 단행본은 국내 학계가 기업지배구조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지 게재 논문과는 달리, 단행본은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세계화시대에 바람직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일고 있다. 본 연구진의 단행본은 우리사회 및 학계가 이 이슈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기업문화는 그 역사가 짧다. 국가 주도 하의 자본주의 발전과, 세계화 이후 시장 중심 자본주의로 이행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기업지배구조의 모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ㆍ사회적 맥락에 친화적이면서도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모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라는 거시적 제도는 기업이라는 미시적 조직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발전 방향을 거시적 담론에서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라는 미시적 담론을 중심으로 하여 재조명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회교육을 위한 지속적 활동이 요청된다. 현재, 시민단체 등 소수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육을 접목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경우는 희소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진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부교육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한편, 특수대학원에도 관련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후속세대 및 일반시민의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진은 다수의 대학원생을 연구수행 과정에 다수 참여시킴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들과 함께 다양한 학술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자체 세미나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인 연구 및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진이 이중배속 교수로 국제학부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학부는 국제적인 감각, 언어능력, 실무능력 등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본교 국제학부의 특징은 별도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전교생이 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영역에 더해 국제학부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 국제학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연구회(국제통상연구회, 일본연구회, 중국연구회)를 운영하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주례모임, 주제 및 사례발표, 영상자료 시청, 주제별 소모임, 소식지발행, 워크숍 개최, 초청강연, 해외현장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진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국제학 교육과 과외 학술적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① 이론: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은 정치ㆍ사회 제도에 ‘맞물린’ 상태에서 배태되었다. 근대로의 이행은 시장이라는 추상적 기제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자율적 조정의 기능’ 영역을 구축하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이래 자본주의 시장의 침투는 정치ㆍ사회적 대응을 불러일으켰고, 시장과 정치ㆍ사회 영역 간의 ‘맞물림’과 ‘풀림’의 다이내믹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동의 다이내믹은 과거에 완료된 현상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세계화는 생산ㆍ거래ㆍ금융 시장이 국가와 사회의 통제로부터 풀리게 됨에 따라 시장의 자율적 조정의 영역이 초국적 수준에서 통합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도 시장과, 국가 및 사회 영역은 역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서로 맞물리는 접점, 즉 ‘거버넌스’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맞물림의 접점은 근대로의 이행 정도에 따라서 나라마다 다르다. 즉 맞물림의 결과 형성되는 제도적 맥락이 다양한 것이다. 그런 만큼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또한 다르게 전개된다. 시장ㆍ국가ㆍ사회가 맞물린 접점의 지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연구는 경제/경영학에서부터 문화인류학까지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② 방법: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지향한다. 타인들의 “역사적 삶이 표현한 세계”를 역지사지, 즉 ‘감정이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경험함으로써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연구의 방법으로는 ‘서사방법’을 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인과메커니즘을 추적한다. 인과메커니즘은 과정추적을 통해서 ‘효과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석적 개념이다. 인과메커니즘은 “X가 A, B, C 단계를 거쳐서 Y로 귀결되는” 역동적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경로를 형성하여 하나의 인과메커니즘을 형성했는지를 추적한다. 아울러, 전쟁, 경제공황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기존의 경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경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의 현황을 적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와, 영미형 및 유럽 대륙형 기업지배구조를 동일한 연장선상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과 스웨덴을 구미의 사례로 선정한다.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의 맥락과, 금융의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영국과 스웨덴은 적절한 사례이다. 영국은 1945년 노동당 집권 후 이해관계자모델을 도입하였다가, 1979년 대처 수상의 집권 이후 주주모델로 이행하였다. 스웨덴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미 15개 가문이 지배하는 대기업 집단이 경제를 장악해왔다. 그러나 1985년 금융개방 이후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는 근본적 변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국과 스웨덴을 동아시아의 맥락과 비교하여 논의하는 것은 학술적인 의미가 크다.
    ③ 분석틀: 기업지배구조 역사경로의 형성 및 변형의 결과가 본 연구가 설명하려는 종속변수이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내생적 변수-정치ㆍ경제ㆍ문화ㆍ법적 요인들-와 외생적 변수-외적 충격 및 역사적 사건-로 구분된다. 내생적 독립변수로는 정치레짐 유형(대통령제 대 의원내각제, 합의제 대 다수제), 코포라티즘, 의회-정부관계, 중앙-지방 관계, 선거제도, 중앙은행-정부 관계, 문화와 이념, 법 등이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외생적 변수에는 대공황, 전쟁, 금융의 세계화가 포함된다.
    ④ 연구내용 개요: 1~2차년도 연구내용 각각 4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서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로 구성된다. 영국의 사례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모델의 발생 및 주주모델로의 전환을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스웨덴의 사례연구에서는 스웨덴 사민주의가 대기업 중심 이해관계자모델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다루며, 1980년대 중반 금융개방 이후 이해관계모델의 변형을 설명한다. 제2부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 시각-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에서 일본 고유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세계화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탐구한다. 제3부는 현대중국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는 국유기업과 향진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지배구조의 형성과 세계화 이후의 변형을 분석한다. 제4부는 기업지배구조의 법적 제도를 다룬다. 여기서는 먼저 동아시아(중국과 일본)와 구미 기업지배구조의 법제적 특징을 비교하고 해당 법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한다.
  • 한글키워드
  • 세계화,영국,금융행정,국유기업,꽌시(關係),고용임금제,개혁개방,가족주의,회사법,향진기업,출자제한총액제,성과주의,사회주의시장경제,주주모델,메인뱅크시스템,동인도회사,동아시아,농촌기업,기업지배구조,집단소송,지역주의,지역연구,중국,종신고용,일본,인민공사,이해관계자모델,연공임금제,실업계,시부자와 에이이치(渋沢栄一),스웨덴,소액주주
  • 영문키워드
  • shareholder model,regional studies,China,main-bank system,People's Commune,stakeholder model,Britain,Sweden,globalization,socialist market economy,township-village enterprise,corporate governance,state-owned company,guanxi(關係),open-door policy,familism,East-India Company,financial-administr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은 경제개혁의 핵심 사안이었고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본 연구는 서구 및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짚어봄으로써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역사경로의 형성 및 변형 과정을 추적한다. 기업은 ‘주주’(stockholder)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노동자, 금융기관, 국가 등--의 이익을 반영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과 기업이 정치ㆍ사회 영역에 ‘맞물린’(embedded) 가운데 형성ㆍ발전된 "정치ㆍ사회적 구조물"이라는 이론적 시각을 견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이 기업지배구조가 특정한 유형으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각 개별 연구는 歐美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기업지배구조 법제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歐美의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에서는, 먼저 주주모델로 불리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이해관계자 모델에서 시작되었음과,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모델의 원형으로서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정치적 형성 과정을 분석하면서 스웨덴 기업지배구조가 각 시기마다 제 세력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임을 논증하였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근대일본의 재벌형성과 1930년대 산업합리화에 일본 정부 관료의 역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정치와 관료의 개입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1945년 패전이후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형성과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이지만, 일본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가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경제동우회의 사례와 언론분석을 통해 밝혔다.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형성과정과 민간기업 지배구조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중국 국유기업지배구조는 관료지배 하의 ‘딴웨이’ 체제에서 역사적 변화를 거쳐 형성되었음을 밝혔으며, 이것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였다. 중국의 민간기업 기업지배구조를 이해관계자(stakeholder)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향진기업이라 불리는 중국의 농촌기업은 세계화 이후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많은 향진기업이 사유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졌음을 밝혔다.
    기업지배의 법제도의 비교법적인 연구는 단순히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제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것을 뛰어넘어,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의 법제도가 어떠한 외부적인 변수 또는 국내적인 사건을 통해 변해왔으며 현재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세계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는 시장과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이 역사적 과정에 작용하면서 형성 · 변형되었다. 동아시아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도 각국 특유의 모델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짚어볼 수 있는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였다.
  • 영문
  • The problem of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of economic reform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corporate governance issue and it is still the subject of social controversy. In order to look at the issue in a new direction, this study attemp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West and in the East Asia.
    In general, a company reflects not only the interests of stockholders but also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 including worker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ate. However, one actor’s degree of influence of in the corporate decision making process differs in each country. Thus, this study starts with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at market and corporation are socio-political constructions which are imbedded in the politics of a society.
    This study analyzes how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factors have influenced the historical process which produced a certain type of corporate governance in each country.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four subfield studies: the form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West, the formation of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the formation of the Chinese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In our study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West, it is revealed that the British-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type, which is also called the shareholder model, is started from the stakeholder model and that there exist diverse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 our study found that the modern Swedish corporate governance type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negotiation among the diverse social forces in each historical peri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Japanese politicians and bureaucrats have been involved in the emergence of Japanese conglomerates and industrial rationalization in the 1930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part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 the post-1945 Japan. Furthermore, our research analyzes how labor relations affected the formation of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especially through the case study of economic societies and media.
    As to the Chinese corporate governance, our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of the state owned enterprises (SOEs) as well as private corporations. The corporate governance of SOEs has been formed out of "danwei" system and a big chance followed after the joining the WTO system in 2001.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rporate govern of private companies through the stakeholder model.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ownship village enterprises in rural China also transformed. Recently, they have been privatized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illagers became far more complicated.
    In our study of the legal system of the corporate governance, we not only introduced corporate governance related legislations in the U.S., Germany, Japan, and China but also analyzed how these legislations have been transformed by certain external factors or domestic events.
    In all, the corporate governance in each country has been formed and trans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market,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roughout its history. The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n countries is also diverse and each country has its own corporate governance model. The comparative study of corporate governance will also provide a new perspective understanding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in a new direc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은 경제개혁의 핵심 사안이었고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었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무엇이 우리사회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문적으로 보면, 기존 연구 대부분은 주주모델을 기업지배구조의 모델로 삼고 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통제를 발휘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탐구한다. 그러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기업지배구조의 틀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잡히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 및 동아시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짚어봄으로써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역사경로의 형성 및 변형 과정을 추적한다. 기업은 ‘주주’(stockholder)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노동자, 금융기관, 국가 등--의 이익을 반영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것은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과 기업이 정치ㆍ사회 영역에 ‘맞물린’(embedded) 가운데 형성ㆍ발전된 “정치ㆍ사회적 구조물”이라는 이론적 시각을 견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변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치ㆍ사회ㆍ문화의 변수를 ‘외생적’(exogenous) 변수가 아니라 ‘내생적’(endogenous) 변수로 다룬다. 시장과 정치ㆍ사회ㆍ문화 영역이 상호작용한 결과, 주형되는 맥락을 통시적 관점에서 추적ㆍ비교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변형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이 기업지배구조가 특정한 유형으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개별 연구는 歐美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기업지배구조 법제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歐美의 기업지배구조의 연구에서는, 먼저 주주모델로 불리는 영미식 기업지배구조가 이해관계자 모델에서 시작되었음과, 기업지배구조의 국제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모델의 원형으로서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정치적 형성 과정을 분석하면서 스웨덴 기업지배구조가 각 시기마다 제 세력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임을 논증하였다.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 접근을 통해 근대일본의 재벌형성과 1930년대 산업합리화에 일본 정부 관료의 역할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정치와 관료의 개입을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1945년 패전이후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형성과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이지만, 일본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가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경제동우회의 사례와 언론분석을 통해 밝혔다.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형성과정과 민간기업 지배구조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중국 국유기업지배구조는 관료지배 하의 ‘딴웨이’ 체제에서 역사적 변화를 거쳐 형성되었음을 밝혔으며, 이것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규명하였다. 중국의 민간기업 기업지배구조도 이해관계자(stakeholder)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향진기업이라 불리는 중국의 농촌기업은 세계화 이후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많은 향진기업이 사유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복잡해졌음을 밝혔다.
    기업지배의 법제도의 비교법적인 연구는 단순히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제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것을 뛰어넘어,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의 법제도가 어떠한 외부적인 변수 또는 국내적인 사건을 통해 변해왔으며 현재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세계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는 시장과 정치ㆍ사회ㆍ문화적 요인들이 역사적 과정에 작용하면서 형성 · 변형되었다. 동아시아 각 국가의 기업지배구조도 각국 특유의 모델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비교연구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짚어볼 수 있는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제공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기업문화는 그 역사가 짧다. 국가 주도 하의 자본주의 발전과, 세계화 이후 시장 중심 자본주의로 이행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기업지배구조의 모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의 정치ㆍ사회적 맥락에 친화적이면서도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모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라는 거시적 제도는 기업이라는 미시적 조직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발전 방향을 거시적 담론에서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라는 미시적 담론을 중심으로 하여 재조명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된 사회교육을 위한 지속적 활동이 요청된다. 현재, 시민단체 등 소수 사회단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대학에서는 연구와 교육을 접목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경우는 희소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진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학부교육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한편, 특수대학원에도 관련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후속세대 및 일반시민의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진은 다수의 대학원생을 연구수행 과정에 다수 참여시킴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배출하였다.
    본 연구진이 이중배속 교수로 국제학부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학부는 국제적인 감각, 언어능력, 실무능력 등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본교 국제학부의 특징은 별도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으며 전교생이 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영역에 더해 국제학부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 국제학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연구회(국제통상연구회, 일본연구회, 중국연구회)를 운영하며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주례모임, 주제 및 사례발표, 영상자료 시청, 주제별 소모임, 소식지발행, 워크숍 개최, 초청강연, 해외현장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진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국제학 교육과 과외 학술적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 색인어
  • 가족주의, 개혁개방, 고용임금제, ??시(關係), 국유기업, 금융행정, 기업지배구조, 농촌기업, 동아시아, 동인도회사, 메인뱅크시스템, 사회주의시장경제, 성과주의, 세계화, 소액주주, 스웨덴, 재벌, 미쯔이(三井), 연공임금제, 영국, 이해관계자모델, 인민공사, 일본, 종신고용, 주주모델, 중국, 지역연구, 지역주의, 집단소송, 출자제한총액제, 향진기업,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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