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삼부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설 하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강화 현상 등을 조명해보고,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사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 ...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삼부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설 하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강화 현상 등을 조명해보고,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사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법부 권력강화는 위헌법률심판, 소송당사자 결여 문제의 해소, 법정관리, 집단소송, 배심제, 판례법) 등이 작용하였고, 실질적 측면에서는 다문화･다인종사회에서의 인종차별문제, 선거구 획정 및 투표권, 법적 절차, 공공영역 확대, 정치적 사안 판단, 사법부 규모 확대 등이 작용하였다. 사법부 권력강화에 관한 제도적․실질적 연구는 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사법부 권력강화를 고찰할 때, 사법부의 권력의 강화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같이 ‘제왕적 사법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 부 사이의 분권된 권력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헌법에 근거한 대중의 지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권력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과 지지기반이 반드시 요구된다.

This study is about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comparing American cases to Korean ones, 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separation of power for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 ...

This study is about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comparing American cases to Korean ones, 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separation of power for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search of the liberal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and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and then analyzes how judicial power has been strengthened wi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has been realized in virtue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liberalizing the concept of standing, and effect of the court receivership, class action, jury, case law, and so on.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practical aspects, judicial power broadened its scope of power with the issu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include the aspects of Electoral District Delimitation, the right to vote, procedure of law, public sphere, decision for political issue, and judiciary scale expansion. This study on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promotes the development of judicature and checks the power of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On considering bo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does not mean "imperial judicial branch" unlike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have practiced, but it actually means help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branches. Accordingly, the judicial branch must b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upport from the mass. Moreover, in order to enforce the power of judicial branch, the organization and constituency are also necessary.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삼부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설 하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강화 현상 등을 조명해 보고,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사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제도적 측면과 실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삼부의 권력분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설 하에 한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 사법부 강화 현상 등을 조명해 보고,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사법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측면을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의 사법부가 강화된 사법혁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로 사법부의 권한은 한층 강화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위헌법률심판(사법심사), 소송당사자 결여 문제의 해소, 법정관리, 집단소송, 배심제, 판례법 등 사법부 권력강화에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다문화･다인종사회에서의 인종차별문제, 선거구 획정 및 투표권, 법적 절차, 공공영역 확대, 정치적 사안 판단, 사법부 규모 확대 등 사법부 권력강화에 있어 실질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사법부 권력강화에 관한 제도적․실질적 측면의 연구는 사법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A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comparing American cases to Korean ones, 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separation of power for the consolid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search of the liberal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and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and then analyzes how judicial power has been strengthened wi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has been realized in virtue of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liberalizing the concept of standing, and effect of the court receivership, class action, jury, case law, and so on.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the practical aspects, judicial power broadened its scope of power with the issu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include the aspects of Electoral District Delimitation, the right to vote, procedure of law, public sphere, decision for political issue, and judiciary scale expansion. This study on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promotes the development of judicature and checks the power of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On considering both institutional aspects and practical aspects, the enforcement of judicial power does not mean "imperial judicial branch" unlike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have practiced, but it actually means help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branches. Accordingly, the judicial branch must be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upport from the mass. Moreover, in order to enforce the power of judicial branch, the organization and constituency are also necessary.

1) 연구결과
현대국가에서 사법부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을 통하여 의회다수파의 횡포와 그 자의적 입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할 뿐 아니라 행정재판을 통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력발동을 견제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

1) 연구결과
현대국가에서 사법부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헌법재판을 통하여 의회다수파의 횡포와 그 자의적 입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할 뿐 아니라 행정재판을 통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력발동을 견제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는 입헌적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어 왔다.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는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에 그쳤다는 비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지난 몇 십여 년 동안 사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을 분류해 보면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법조인들 가운데 판사와 검사들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법부 강화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판사와 검사들에 의하면, 사법부 강화는 사법부의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관이 어떠한 외부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는 ‘판결의 자유’뿐만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줄곧 진행되어온 사법개혁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이나 배심제의 도입은 영미법계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 한국의 사법제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판례에 의존한 사법결정은 법적 안정성의 유지에 기여하나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부 독립의 약점으로 지적하였고,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공소사건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었다 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의 사법적극주의 현상이 사법부의 강화의 핵심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특히 사법개혁 시 로스쿨이 도입되어 많은 법조인들이 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변호사들의 지위 하락으로 인하여 변호사 개인들의 생계는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정의를 보장하고 실현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사에서나 형사에서 모두 법적 절차가 소송당사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재판제도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사법부는 신뢰를 확보하는 민주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업고문 변호사들은 법정관리와 같은 기업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수행으로 인해 기업과 사법부, 기업과 기업 간의 일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확실히 그 지위를 확보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권한강화를 사법부에 의한 정책결정으로부터 비롯된다면서 이를 사법통치(judicial governance)라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사법통치는 연방대법원과 같은 상급법원이 정책결정에서 스스로를 권위로 선언하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가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한 공익적 판결을 따른 사법적극주의의 일종으로 평가된다. 법조인들은 법적 절차의 확립이나 사법판단의 공공영역으로의 확대, 그리고 사법부 규모 확대는 사법통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부 법조인들은 현재의 사법통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미국 사법부의 결정주체 및 결정과정의 다원화 및 유동화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사법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사법부의 결정이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사안 판단에 있어서도 다원성이 반영된다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사법부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였다.

2) 활용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취하는 국가들에 있어 권력분립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진정한 권력분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기능에 대한 정치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조직 확대와 신뢰도 변화에 대한 경험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교정치학 일반에 관한 방법론적인 적용 사례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법학과 사회과학 전 범위에 걸친 포괄적 방법론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현상적 연구 및 이론적 연구가 조화된 결과로부터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 제시에 이바지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