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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제무역, 특히 한중무역에서 무역구조가 고용 및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논문은 먼저 기존의 이론에 바탕하여 무역을 산업간무역, 수직적 산업내무역, 수평적 산업내무역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임금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후, 무역구조가 고용 및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중국 무역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 양자 모두가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 내에서의 노동수요의 숙련구성의 변화는 수입침투율보다는 수직적 및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는 독립적인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노동수요의 숙련구조가 대기업보다 대 중국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수평적 산업내무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로 하여금 숙련집약적 생산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on employment and wages, with a focus on the Korea-China trade. We decompose the international trade flows into their three sub-components, inter-industry (IIT), vertical intr ...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on employment and wages, with a focus on the Korea-China trade. We decompose the international trade flows into their three sub-components, inter-industry (IIT), vertical intra-industry (VIIT) and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s (HIIT), and discuss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on employment and the skill-demand structure. Our results for the case of Korea-China show that (i) both the VIIT and HIIT affect negatively the number of the employed, (ii) the within-industry changes in skill composition is better explained by the VIIT and HIIT than the import penetration ratio, and (iii) the VIIT has an independent explanatory power, vis-？-vis the ICT expenditure, for the skill composition. The skill-demand structure reacts more sensitively to the VIIT for smaller firms than larger firms, whereas the HIIT has equally strong impacts on the skill demand both in smaller and larger firms.

소득분배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요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결합하여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급부상은 소위 “중국쇼크”를 야기하면서 국내 소득분배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

소득분배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요인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결합하여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의 급부상은 소위 “중국쇼크”를 야기하면서 국내 소득분배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변화의 과정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혁의 부진으로 가로막혀 있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업 및 산업별 불균등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duality)문제와 결합되어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이 경향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국제 생산네트워크 확대 경향을 반영하여 한국에서도 해외 아웃소싱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특정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대로 발생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들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진단이 이렇듯 다양한 것을 반영하여, 이에 맞서기 위해 제안되는 정책방안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각각의 연구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대안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 악화 현상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주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의 확대 및 중소기업정책을 주된 대응방안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본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은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지만, 정책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우선순위의 도출을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가설들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 근로자들의 개인 특성 및 사업체별 특성을 통제한 상내체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앞의 특성들을 통제하기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임금격차가 최근 년도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역설적 결과는 근로 ...

- 근로자들의 개인 특성 및 사업체별 특성을 통제한 상내체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앞의 특성들을 통제하기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임금격차가 최근 년도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역설적 결과는 근로계약, 기업 규모 및 노조 유무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더욱 세분화된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정규직, 중소기업 및 무노조기업 등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차별은 이들이 속한 기업의 규모나 노조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유노조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무노조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더욱이 유노조기업들 간을 비교하는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은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노조들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 노조들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전기의 고용수준, 자본스톡, 노동의 상대가격, 출하액 등의 변수에 대하여서는 조건부 모형과 무조건부 모형 양자 모두에서 기대한 부호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계수를 얻었다. 반면, 무조건부 모형에서 생산의 상대가격은 기대한 바와 달리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보이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모형 모두에서 수입침투율은 산업별 고용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의 탈공업화 현상이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대 미국 수직적 산업내 무역과 대 일본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 숙련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 중국 산업내 무역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정결과 얻어진 회귀계수의 부호는 미국의 경우 양의 부호, 일본의 경우 음의 부호를 갖지만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