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제하 전력통제정책을 계기로 한 전력산업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려는 목표 아래, ‘정책-개별기업-동업자단체’의 분석 틀을 활용해 전력통제정책, 조선송전, 조선전기협회의 세 가지 연구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번째 연구과제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 ...

본 연구는 일제하 전력통제정책을 계기로 한 전력산업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려는 목표 아래, ‘정책-개별기업-동업자단체’의 분석 틀을 활용해 전력통제정책, 조선송전, 조선전기협회의 세 가지 연구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번째 연구과제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력통제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이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전력통제정책이 1930년대 초 宇垣一成의 총독 부임과 함께 갑자기 성립된 것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독부가 1920년대부터 여러 차례 정책 수립을 모색했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또한 전력통제정책 중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기업형태에 대해서 ‘송전간선은 국영, 발전과 배전, 송전지선은 민영’ 원칙이 일제말까지 유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는 송전간선의 경우 극히 일부 구간만 국유였고, 대부분은 민영에 의존했음을 밝혔다. 그 배경에는 당초 총독부의 정책 구상이 송전간선의 국영 보다는 발․송․배전의 통합과 민영 유지에 있었던 사실이 작용하였다.
두번째 연구과제는 전력통제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朝鮮送電(株)의 설립과 경영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었다. 조선송전의 설립과정을 보면, 원래 총독부가 ‘송전간선 국영’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전력통제정책에 따르면 기간송전망은 국영으로 경영해야 했지만, 당시 총독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민간자본으로 송전회사를 설립하여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선택되었다. 다만, 총독부는 ‘송전간선 국영’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를 동시에 참여시켜 이들이 상호 견제 하에 회사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을 공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었다. 총독부의 의도대로 되려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발전회사인 장진강수력전기, 그리고 중요 배전회사인 서선합동전기, 경성전기 등이 조선송전에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송전은 일질계의 주도로 설립 경영되고 있었다. 이는 경성전기가 조선송전에 참가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는 개별 기업 사례연구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동업자단체인 朝鮮電氣協會(이하 電協)로 확대해 그 조직과 운영을 다루는 일이었다.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동업자단체의 주도세력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협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경성전기와 조선와사전기가 주도하였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부전강 수력발전소의 건설에 이어 장진강 수력발전소의 건설에 성공하여 전력업계 내에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일질이 전협 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려 하면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 결과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총독부 관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일질이 현직 체신국장이 전협 회장을 겸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전시통제기에 들어서 총독부의 경제단체 통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전협은 총독부의 의사를 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연결통로로써 기능을 강화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three subjects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the Joseon Electric Transmission Co.(朝鮮送電(株)), and the Joseon Electric Association(朝鮮電氣協會), with the object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the electric industry during t ...

This research examines the three subjects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the Joseon Electric Transmission Co.(朝鮮送電(株)), and the Joseon Electric Association(朝鮮電氣協會), with the object of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the electric industry during the Japanese Rule.
First research subject was reexamination of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during the early 1930's. The preceding researches has explained that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was suddenly formed by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Ugaki Kazushige(宇垣一成). But We proved that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authorities had prepared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from the 1920's. The preceding researches has explaine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the electric power control policy namely 'main line of electricity transmission=nationalization, electricity generation, electricity distribution, and branch line of electricity transmission=privatization' was consistently maintained to the latest Japanese Rule. But We proved that most of main line of electricity transmission was privatization.
Second research subject was investigation of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Joseon Electric Transmission Co.. Investigating the foundation process of the Joseon Electric Transmission Co., we knew the fact that the government-general authorities didn't want to keep 'main line of electricity transmission=nationalization' principle from the beginning. Because the government-general authorities didn't have the measure of financing,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had to be founded and managed by private capital. The Joseon Electric Transmission Co. was initiated by the Nihon Chisso(日本窒素).
Third research subject was investigation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Joseon Electric Association(hearafter JEA). Individual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is influenced by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and leading force of trade association is changed by rises and falls of individual companies. JEA was same. The Gyeonseong Electric Co. and Joseon Gas Electric Co. was lead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JEA, but Nihon Chisso which possessed important position with the succession of the Bujeon river hydroelectric power plant and the Jangjin river hydroelectric power plant scrambled for hegemony during the late period of JEA. In the other hand, JEA functioned as connection passage communicating an inten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authorities to the electric companies during the wartime control economy period.

일제하 1930년대 초에 수립된 電力統制政策은 전력공급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된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電力統制政策의 수립 이후 북부지역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속속 등장하였고, 서부와 남부지역의 주요 소비지까지 전기를 보낼 장거리 고압송전선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

일제하 1930년대 초에 수립된 電力統制政策은 전력공급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된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電力統制政策의 수립 이후 북부지역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속속 등장하였고, 서부와 남부지역의 주요 소비지까지 전기를 보낼 장거리 고압송전선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담당할 전력회사의 하나로 朝鮮送電이 설립되었다. 각지의 배전회사들은 꾸준히 합병되어 일제말에는 京城電氣, 南鮮電氣, 北鮮電氣, 西鮮電氣의 4개 회사로 최종 통합되었고, 전력통제정책 이후 발․송전회사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1940년대에 電力國家管理가 개시되면서 이 회사들은 모두 朝鮮電業으로 통폐합되었다. 1933년에 최대 63개에 이르던 전력회사들은 일제말에는 모두 5개로 통합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전력통제정책을 계기로 한 전력산업의 다이내믹한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작게는 일제하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별 기업,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긴한 소재이며, 크게는 경제정책에서 전력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일제하 공업화의 성격과 경제체제의 특질을 해명하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사의 의의를 염두에 두고 분석대상을 ‘정책-개별기업-동업자단체’의 세 축으로 설정해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연구과제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력통제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이다. 특히 이 과제에서는 192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전력통제정책의 구체적인 수립과정을 밝혀 1920년대부터 여러 차례 추진했던 전력통제정책이 계속 지연되다가 1930년대 초 宇垣一成의 총독부임과 함께 실시된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는 그간 연구사적으로 소홀했다고 생각되는 전력기업 레벨에서의 정책과 기업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朝鮮送電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해 이 회사의 영업보고서, 東洋拓殖(조선송전에 출자한 母회사)에서 생산한 이 회사 관련 내부문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는 분석단위를 기업레벨에서 한 차원 높여 동업자단체인 朝鮮電氣協會(이하 電協)의 설립과 운영을 다루는 일이다. 전협은 1912년 11월에 설립되어 1920년 10월에 사단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명실상부한 한국의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였다. 특히 전협은 京城電氣를 비롯한 한국 내 주요 전력기업들이 참가한 동업자단체로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력통제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독부에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고 협조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으며, 공영화운동이 성행할 때에는 총독부를 상대로 로비를 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전력통제정책의 수립 이후에도 사안별로 주도권을 놓고서 회원사간에 갈등을 벌이기도 했지만, 전력국유안에 대해서는 합심하여 총독부에 대응했다. 또한 1930년대 말 총독부의 전협 장악기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따라서 전협을 분석하는 일은 일제하 산업레벨에서 민간자본과 총독부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 매우 유익한 소재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일제하 전력통제정책을 계기로 한 전력산업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려는 목표 아래, ‘정책-개별기업-동업자단체’의 분석 틀을 활용해 전력통제정책, 조선송전, 조선전기협회의 세 가지 연구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번째 연구과제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 ...

본 연구는 일제하 전력통제정책을 계기로 한 전력산업의 변화과정을 추적하려는 목표 아래, ‘정책-개별기업-동업자단체’의 분석 틀을 활용해 전력통제정책, 조선송전, 조선전기협회의 세 가지 연구주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번째 연구과제는 1930년대 초에 수립된 전력통제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이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전력통제정책이 1930년대 초 宇垣一成의 총독 부임과 함께 갑자기 성립된 것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독부가 1920년대부터 여러 차례 정책 수립을 모색했지만,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던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또한 전력통제정책 중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인 기업형태에 대해서 ‘송전간선은 국영, 발전과 배전, 송전지선은 민영’ 원칙이 일제말까지 유지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는 송전간선의 경우 극히 일부 구간만 국유였고, 대부분은 민영에 의존했음을 밝혔다. 그 배경에는 당초 총독부의 정책 구상이 송전간선의 국영 보다는 발․송․배전의 통합과 민영 유지에 있었던 사실이 작용하였다.
두번째 연구과제는 전력통제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朝鮮送電(株)의 설립과 경영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었다. 조선송전의 설립과정을 보면, 원래 총독부가 ‘송전간선 국영’ 원칙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전력통제정책에 따르면 기간송전망은 국영으로 경영해야 했지만, 당시 총독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민간자본으로 송전회사를 설립하여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선택되었다. 다만, 총독부는 ‘송전간선 국영’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를 동시에 참여시켜 이들이 상호 견제 하에 회사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회사 경영을 공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었다. 총독부의 의도대로 되려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발전회사인 장진강수력전기, 그리고 중요 배전회사인 서선합동전기, 경성전기 등이 조선송전에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송전은 일질계의 주도로 설립 경영되고 있었다. 이는 경성전기가 조선송전에 참가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셋째는 개별 기업 사례연구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동업자단체인 朝鮮電氣協會(이하 電協)로 확대해 그 조직과 운영을 다루는 일이었다. 산업 내에서 개별 기업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동업자단체의 주도세력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협도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경성전기와 조선와사전기가 주도하였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부전강 수력발전소의 건설에 이어 장진강 수력발전소의 건설에 성공하여 전력업계 내에서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일질이 전협 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려 하면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 결과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총독부 관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일질이 현직 체신국장이 전협 회장을 겸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전시통제기에 들어서 총독부의 경제단체 통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전협은 총독부의 의사를 업자들에게 전달하는 연결통로로써 기능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간 한국경제사 연구는 주로 농업사 위주로 진행되어 온 탓에 상대적으로 상공업 분야는 소홀히 취급하여 왔다. 특히 그 중추를 이루는 전력산업에 대한 관심도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경제사 연구에서 전력산업사, 기업사, 단체사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력통제정책의 새로운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이 시기 전력정책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 기댄 후속연구의 파생도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조선송전이나 조선전기협회 등의 분석을 통해 그간 소홀히 다루어왔던 기업사, 경제단체사 연구에도 일정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력정책과 기업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경제사, 기업사, 경영사의 강의 시간에 강의소재로써도 널리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