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성이 위협기반형(threat-based planning)에서 능력기반기반형(capabilities-based planning) 국방기획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해외주둔 미군은 다양한 군사임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임무수행형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결과 주한미군과 주 ...

미국 국방성이 위협기반형(threat-based planning)에서 능력기반기반형(capabilities-based planning) 국방기획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해외주둔 미군은 다양한 군사임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 임무수행형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결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상호 동조화되어 구분이 없는 상태로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대응 네트워크상의 동질적인 구성인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가입에 있어서 일본과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이 대북관계 요소와 한중관계를 의식한 결과일 수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난 10년간 일관되게 미국과의 군사적 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이로써 일견 한미동맹은 원심력의 요소가 부각되는 반면 미일동맹은 구심력이 더욱 현저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미국의 동맹관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지와 상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동북아 안보체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는 (신)현실주의, 신자유제도론과 구성주의적 관점이 있다. 연구자들이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동북아 국제체제 내에서의 힘의 분포와 결합 혹은 기능 분화는 역내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의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학구조의 주요 요소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2002년 이후 군사변환에 따른 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비교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각기 변화과정을 분석한 것은 많이 있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인상주의적인(impressionistic) 전망을 내놓거나 일부 연구자들이 전체 구조를 보지 않고 일부 측면만 보고 예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군사안보론적 해부와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이 결합된 연구 성과의 공급이 지체됨으로써 동북아 국제관계 연구의 핵심요소인 힘의 분포와 해당국가의 대응양상에 대한 국내 연구공동체 내에서의 공통의 평가와 이해가 구성되는데 장애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변환에 대하여 입체적 비교를 시도한 연구는 있었지만 학계의 수요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고 포괄적이지 못하다. 우선 일부 연구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저하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한편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이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매체는 한미동맹은 미일동맹보다 한 단계 낮은 2류동맹으로 격하될 것이며, 장차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의 하위부대로 편입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중 피상적으로는 한미간의 동맹긴장이 조성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군사변환에 부응하여 진화한 것에 불과하며 네트워크 동맹구도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사고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안보협력 체제의 구축을 위한 진화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동맹변환의 방향성과 역내 세력분포 재편 및 역학관계에 대한 평가와 입체적 분석이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간의 상호관계가 동조화되어 수렴되고 있는가 아니면 위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동조화되어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한국․미국․일본 군사협력의 기능적 통합으로 진전되는 것을 유도하는 힘을 분석하고 이와는 달리 기능이 분화되고 차별되는 요인과 그 힘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생산되는 지식은 동북아 국제관계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급격한 변환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학계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상주의적으로 ...

이 연구의 결과로 생산되는 지식은 동북아 국제관계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급격한 변환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학계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인상주의적으로 제시한 저널리즘 차원의 분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인식이 여러 연구물에서 반복 인용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연구물에서는 사실 관계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을 사실로서 인용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분석한 것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우선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변환 실태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와 사실 관계를 학계에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양 동맹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및 이해를 위한 연구결과물로서 활용될 것이다. 이로서 불명확하고 잘못 이해된 동맹관계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토대 위에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동북아 국제관계의 분석이 활성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자료 및 분석의 틀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언론기관에서도 정책 형성과 사회적 담론 형성의 분석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나아가 대학의 관련 강좌, 즉 동북아국제관계론, 국가안보론, 외교정책론 등에서 강의자료로서도 활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향후 국가안보와 군사변환, 네트워크형 동맹관계론, 동맹변환론 등 새로운 교과과목을 대학원에 개설하는데 토대가 되어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동맹관계에 대한 충실한 훈련이 축적된 후속 연구인력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적 문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간의 상호관계가 동조화되어 수렴되고 있는가 아니면 위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동조화되어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

본 연구의 중심적 문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간의 상호관계가 동조화되어 수렴되고 있는가 아니면 위계적으로 차별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동조화되어 수렴의 과정을 거쳐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기능적 통합으로 진전되는 것을 유도하는 힘을 분석하고 이와는 달리 기능이 분화되고 차별되는 요인과 그 힘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미동맹의 변환과 주한미군 재배치의 과정을 추적하고, 주일미군의 재배치와 일본자위대와의 통합의 협상과 집행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PSI와 MD 등 기능적 통합을 요구하는 동맹역학에 의하여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동조화의 압력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북한 및 대중국 관계 요소의 차이와 각 국가의 국내정치 과정의 차이에 따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분화와 차별화 혹은 위계화의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요약한다면 다음 3가지의 상충되는 명제들을 문건 분석과 델파이기법 등 전문가 심층면접을 동원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비교 검증하는 것이다.

(1) 미국의 동질적인 동맹 네트워크의 구성인자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구심력이 작용하여 대등하고 수평적 구조로 수렴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협력체로 통합될 것이다.
(2) 미국의 동북아 동맹정책은 미일동맹을 위주로 재편되면서 두개의 동맹은 원심력이 작용하여 한미동맹은 그 하위 요소로 편입되거나 미국의 동맹체제에서 이탈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이 차별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3)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동조적 수렴과 위계적 차별화의 두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병존하면서 한일 양국의 대중전략 요인과 국내정치 요소에 의해 MD, PSI, 대북공조 정책 등에서 사안별로 차별성이 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