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상호의존의 심화, 초국적 문제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 신자유주의 시장이데올로기의 확산 등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통치방식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 ...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는 상호의존의 심화, 초국적 문제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 신자유주의 시장이데올로기의 확산 등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통치방식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에 기초한 운영․관리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거버넌스 논의 중‘바람직한,’ ‘건전한,’혹은‘참된’거버넌스라고 번역되고 있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개념은 원래 해외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안된 개념이다. 여기서 굿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기술관리주의적 행정개혁, 서구 자유민주주의적 정치개혁 등 특정 가치 및 목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서 원조수여국에 대한 일종의 공여조건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런 특정 가치지향적 거버넌스 개념이 널리 유포된 이유는 세계은행을 위시하여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이 이 개념을 적용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굿 거버넌스 개념은 서구중심주의와 효율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위계적 권위의 분산, 정부-시민사회의 수평적․협력적 네트워크, 민주적 책임성 등 거버넌스 개념이 원래 내포하고 있는 보다 폭넓은 가치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성뿐 아니라 참여성, 자율성, 민주성 등 제반가치들을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역량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산업정책, 의료정책, 교육정책, 정보화정책, 지역자치, 싱크탱크, 인권, 한미동맹, FTA 정책)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굿 거버넌스 개념과 논의가 한국적 현실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다. 우선 한국적 현실에서도 거버넌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지역정치, 싱크탱크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인권,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적 거버넌스 현실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적(analytical) 연구의 차원을 넘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모델 및 평가지표의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각 정책분야 및 이슈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의 성격, 분권화, 효율성, 투명성 등 다양한 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들을 비교 평가하는 노력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최소한 한국적 굿 거버넌스 모델 모색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며 향후 여러 정책영역 및 이슈에 대한 굿 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정치학적 측면을 강조한다. 우선 기존 논의, 특히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굿 거버넌스 개념은 대부분 탈정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굿 거버넌스를 시장주의, 기술관료주의, 그리고 법치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 정도로 파악하면서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 특히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과 권력의 측면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굿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강조하고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참여와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들을 공공정책의 수요자 혹은 고객 정도로 파악하면서 거버넌스의 동태적 정치역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9개 정책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정치행위자로 파악하여 이들의 가치와 선호가 상호 갈등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구현되는 거버넌스의 정치적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거버넌스가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굿 거버넌스에 대한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정치, 정치경제, 정치과정, 정보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전공한 학자들이 학제 간 ...

거버넌스가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굿 거버넌스에 대한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본 연구는 국제정치, 정치경제, 정치과정, 정보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전공한 학자들이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이해하고 있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을 공유하고 연구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학문적으로 정리된 이론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굿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소 이론적, 추상적, 가치지향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좋은 또는 바람직한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면밀한 이론적 고찰 없이 굿 거버넌스 모델을 현실정치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보다 체계화되고 정리된 이론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작업은 굿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연구 전반의 학문적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굿 거버넌스의 이론적 함의는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중에 우리가 달성해야 할 막연한 목표와 희망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분야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존재하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 없이 피상적으로 굿 거버넌스 문제가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개념의 추상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설을 제시하고, 굿 거버넌스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지표개발을 통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유용한 정책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 맞는 가설제시와 지표개발은 굿 거버넌스의 이론적, 학문적 기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국제관계 거버넌스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첨예한 갈등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사례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급진전한 거버넌스적 합의 구축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본 연구 결과는 학문적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각 연구 결과는 관련저널에 게재됨으로써 굿 거버넌스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굿 거버넌스 연구증진에 기여하고 이 분야의 학문적 기초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둘째, 그간의 굿 거버넌스 연구는 서구의 소수 학자들의 연구 저술에 의존해 온 경향이 크다.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굿 거버넌스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한국의 현실에 맞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굿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도 크다.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교육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는 단행본으로 편집 발간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집필된 거버넌스 연구서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대상 강의용 교재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가 어떻게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고 정치개혁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굿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실제 정치과정에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굿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려는 데 있다. 굿 거버넌스의 실태를 지표에 따라 파악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굿 거버넌스의 각 측면을 골고루 파악 ...

본 연구는 한국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굿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려는 데 있다. 굿 거버넌스의 실태를 지표에 따라 파악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굿 거버넌스의 각 측면을 골고루 파악해야 하고,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조작화의 정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우선 거버넌스 현상의 핵심적 요소라고 파악되는 행위자의 다양성과 이들 행위자들의 자발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따라 행위자의 성격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각 행위자들 간의 관계, 참여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성과 네트워크의 지표에 따라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관계의 형태와 결과,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계형성의 망, 즉 네트워크의 현상과 모습,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과, 이들 네트워크의 집권성, 분권성을 파악하는 일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분권화, 효과, 효율성의 지표를 작성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굿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로 자율성(autonomy), 전문성(specialization), 참여성(participation), 네트워크(network), 분권화(decentralization), 그리고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을 설정하고 각각의 거버넌스적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각 요소별로 행위자의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가와 다른 행위자의 관계의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실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효과와 효율성은 행위자 중심이고, 네트워크, 분권화는 행위자 간의 관계 중심이지만, 각각의 요소에는 행위자와 관계적 측면이 모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새로운 굿 거버넌스 개념에 부합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책분야별로 거버넌스 평가기준을 제시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의 기준에 따라 정책별 거버넌스의 각각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굿 거버넌스의 특징적 요소와 정책분야에 따라 거버넌스의 유형을 만들오 보는 것이다. 외교안보분야는 분야의 특성 상 정보의 공개가 어렵고 대상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가 정부보다 전문성을 갖기도 어렵고 참여하기도 어려운 정책분야이다. 반면 환경 혹은 인권정책의 경우 전문가로 조직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환경 및 인권단체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정부와의 정책협의에 참여하여 정책형성과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권정책분야의 경우 인권운동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은 매우 높다. 산업정책의 경우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와의 기민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참여와 네트워크는 특정한 행위자에게만 허용되는 폐쇄적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굿거버넌스에 대한 지표계발, 굿거버너스의 유형분석,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설을 제시하고, 굿 거버넌스 개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표개발을 통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유용한 정책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 맞는 가설제시와 지표개발은 굿 거버넌스의 이론적, 학문적 기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