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배심재판의 주된 참여자(배심원,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여 이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 법의식, 태도를 도출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투영된 문화적 특질들은 무 ...

본 연구는 배심재판의 주된 참여자(배심원,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여 이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 법의식, 태도를 도출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투영된 문화적 특질들은 무엇인지, 거시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보다 광범위한 법문화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쌍방향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에 기반한 법인류학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재판현상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ethnographic description)을 축적하였다. 그 결과 연구기간 동안 약 30건 정도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였으며, 이 중 25개 사건의 경우 매우 상세한 참관 필드노트와 관찰기록지가 만들어졌다. 2개 사건의 경우 공판 전과정에 걸친 녹취록 전사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직접 기록한 관찰 노트 및 비공식적인 면담 기록이 주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ltural meaning, legal consciousness and attitudes, by looking at th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e.g., jurors, judges, lawyers, and public prosecutors) by looking at t ...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ltural meaning, legal consciousness and attitudes, by looking at th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e.g., jurors, judges, lawyers, and public prosecutors) by looking at the Korean jury trials. It seeks to find out the cultural features as reflected in the Korean jury trials, as well as to look into how the jury trials have contributed to form the legal culture in general. Methodologically this study employed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ultimately aiming to accumulate an ethnographic description. The study resulted in detailed observation of about 25 cases. A full-length transcipt of the court proceedings for 2 cases were made.

본 연구는 배심재판의 주된 참여자(배심원,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여 이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 법의식, 태도를 도출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투영된 문화적 특질들은 무 ...

본 연구는 배심재판의 주된 참여자(배심원,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여 이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 법의식, 태도를 도출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투영된 문화적 특질들은 무엇인지, 거시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보다 광범위한 법문화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쌍방향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에 기반한 법인류학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재판현상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ethnographic description)을 축적하였다. 그 결과 연구기간 동안 약 30건 정도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였으며, 이 중 25개 사건의 경우 매우 상세한 참관 필드노트와 관찰기록지가 만들어졌다. 2개 사건의 경우 공판 전과정에 걸친 녹취록 전사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직접 기록한 관찰 노트 및 비공식적인 면담 기록이 주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제도개선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실무 운영에 일조할 것이다. 앞으로 배심제를 우리 법제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과 문화적 저항을 최소화해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활용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제도개선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판실무 운영에 일조할 것이다. 앞으로 배심제를 우리 법제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과 문화적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참여재판에 관여하는 법학자, 법실무가들의 연구모임인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수립결정 시 참고할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재판실무에서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배심재판에 투영된 문화적 측면들을 숙지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의 절차적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기초자료들은 향후 연구, 교육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학부중심의 법학교육제도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되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법해석 중심의 교육에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현장교육, 그리고 인접학문과의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 및 질적(qualitative)․경험적(empirical) 분석자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혁신적인 교과목 학습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자료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임상교육에서도 국민참여재판 과정에 대한 심층기술은 다양한 사례(case studies)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형사소송실무 교육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