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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8-327-B00371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남춘호
연구수행기관 전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997년 외한위기 이후 극심한 실업난을 극복해온 우리사회는 그 과정에서 유래 없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경제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사회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런데 최근의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신고전파입장에선 노동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기인한다고 보는 신고전파 관점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신고전파적 접근에서는 근로소득불평등은 늘 효율성이나 생산성 격차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왔으며, 임금격차에 작용하는 권력의 문제나 제도의 영향력은 과소평가되었고, 소득불평등 이외의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들은 간과되기 일쑤였다.
    그동안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노동경제학계가 주도하면서 주로 소득불평등이나 임금격차에 주목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의 주제인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임금이외에도 고용의 안정성, 승진가능성, 직업위신, 직무만족도, 직무의 자율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한다. 그러나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일자리를 다시금 해당일자리의 중위임금을 통해 서열화함으로써 일자리의 평가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은 무시되고 만 것이다.
    한편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노동경제학계가 주도함으로써 빚어진 또 하나의 한계는 일자리이동이나 계급 계층이동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일자리이동은 계급계층연구의 미시적 토대를 이루며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계급 계층간의 이동에 대한 다양한 함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일자리의 양극화에 대한 분석에서는 양극화 추세가 하층노동자들의 상승이동 기회를 제한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막연히 추정할 뿐 이동의 구체적 패턴과 경로에 대한 본격적인 경험적 분석은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회학계의 양극화 논의는 노동시장보다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외환위기를 전후한 ‘중산층 붕괴론’과 연관하여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계급모델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중간계급 붕괴론은 과장일 뿐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화의 결과 개인적으로 계층상승의 열망과 경험을 간직했던 중산층이 (닫힌 계급인) 부유한 상류층과 불안정한 중산층으로 내부분화되어 중산층의 다수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언제 하강이동할지 모를 불안감에 싸이게 된 현상이 가지는 의미는 과소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계급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소득양극화 측면보다는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재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임금만을 사용해온 기존 연구 방법을 지양하고 임금이외에 고용안정성, 승진가능성, 직업위신, 직무상권위, 직무만족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일자리 양극화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노동경제학 위주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일자리의 양극화 추세가 발견된다면 축소되는 일자리는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의 일자리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자리들간의 이동을 계급이동의 틀과 연과지워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자리이동의 분석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계급모델을 모색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계급분석에서 계급위치는 일정 순간의 경제상태나 직업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장기적인 인생 궤적 또는 계급의 시간적 위치(temporal loc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기대효과
  • 1. 고용의 질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의 본질을 밝혀주고 불평등이 초래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지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우리사회의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 양극화되어 있고 더욱이 하층일자리에서 상층일자리로의 상승이동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실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노동자 하층의 노동빈민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대책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하층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상승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계급효과, 노동시장효과, 혹은 내부자/외부자 효과, 인적특성에 따른 효과 중 어느 것인지를 밝힐 수 있다면 이들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한 빈곤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중간층에서 하층으로의 이동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낸다면 이는 사전에 이러한 하강이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예컨대 계급효과 측면에서 중간계급일수록 노동계급에 비해 하강이동을 많이 경험한다면 불안정화한 중간계급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노동자계급상층의 하강이동이 많다면 노동자계급상층의 하강을 막기 위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막연히 중산층육성론만 주장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산층의 계급적 실체를 밝히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분절효과가 크다면, 즉 중소기업노동자일수록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하강이동을 경험하기 쉽거나 혹은 하층에서 중간층으로의 상승이동에 받기 쉽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학력집단이나 특정 연령층, 특정 성별이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해당 집단을 타겟으로 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학계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역설적이게도 학문적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세련되고 정태적인 계급모델의 구축에 집착한 나머지 유동적인 계급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일자리 양극화에 관한 연구는 계급분석의 미시적 기초를 이룬다. 또한 일자리 양극화에 관한 연구는 최근의 중산층 붕괴론을 둘러싼 계급론적 지형을 보다 상세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일자리 양극화가 과연 중간계급의 붕괴와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신중간계급의 하강이동을 반영하는 것인지, 노동계급 내부의 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보다 광의의 중간계급 혹은 중간계층이 폐쇄적 상류계급과 불안정한 중간계급으로 이질화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를 일자리계층간의 이동과 계급이동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밝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자리계층간의 이동은 그 자체가 계급이동은 아니다. 그러나 계급위치는 일정 순간의 경제상태나 직업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장기적인 인생 궤적 혹은 계급의 시간적 위치(temporal location)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동유형 분석은 기존의 계급모델을 보완하여 유동적 현실에 적합하게 보다 설명력 있는 계급론을 구축해 나가는 데 일조하고 사회학계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에서는 KLIPS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일자리 양극화 추세를 분석하고 일자리간의 이동유형과 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자리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 고용안정성, 직무자율성/직무상권위,직업위세 등의 변수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job quality index로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job quality 지수에 따라서 산업직업셀을 상,중,하층으로 서열화한후에 고용증감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극화의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수요측요인(탈산업화, 기업의 노무관리전략변화, IT기술도입의 영향), 노동공급측요인(여성,청소년의 공급증가), 노동시장제도요인(최저임금이나 기타노동시장제도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극화가 가지는 계급론적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계층간의 유형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대수선형모형을 이용한 이동표분석, 사건사분석 기법등을 이용하겨 파악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계급효과, 노동시장부문효과, 내부자/외부자효과, 인적특성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런 요인들이 가지는 함의를 검토해볼 계획이다.
    자세한 연구내용을 대신하여 예상목차를 간단하게 제시하면아래와 같다.

    예상목차
    I. 서론 : 일자리양극화와 노동시장내 일자리이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
    II. 일자리 양극화 추세
    1. job quality index 구성
    2. 산업직업별 일자리 양극화 추세분석
    3. 감소하는 중간일자리와 증가하는 하위, 상위일자리의 계급, 산업, 기업, 고용형 태 및 인적 특성
    III. 일자리계층간 이동유형 분석
    1. 일자리계층간 이동표의 유입 유출 분석
    2. 일자리계층간 이동에 대한 log-linear analysis
    3. 일자리계층간 전환 위험율(hazard rate)에 대한 Cox Regression Model 분석
    1) 계급효과, 2) 노동시장분절효과(기업규모,고용형태,빈곤시장함정,노조부문)
    3) 신규진입자에 대한 내부자/외부자효과, 4) 학력/성/경력/연령효과
    IV. 결론: 일자리 양극화 추세가 밝혀주는 우리사회의 불평등 기제와 유동적인 계급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계급론 모색에 던지는 함의
  • 한글키워드
  • 노동시장,내부자외부자,중간층붕외,노동시장분절,일자리양극화,일자리이동,하강이동,계급이동
  • 영문키워드
  • diminishing middle class,career mobility,labor market,class mobility,job polarization,insider-outsider,labor market segmentation,downward mobilit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따라 일자리를 상층에서 하층까지 서열화한후 고용증감의 추세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러한 일자리 계층별 일자리이동패턴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고용의 질적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선,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추이는 고급화가설보다는 양극화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세부 패턴은 2000년 이전의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하위직 증가 위주의 양극화를 보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상위직 증가 위주의 양극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 공급증대가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은 하위직의 증가와 남성 중간일자리의 상대적 비중 축소를 가져왔다는 가설은 외환위기 전후시기에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비정규직의 팽창이 고용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십분위별 고용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는 상용직 중하위 일자리의 대폭 감소와 임시일용직 하위일자리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상용직 자체가 뚜렷하게 양극화된 고용증감 패턴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양극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산업화와 서비스업의 팽창이 고용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1996~2000년 사이에는 제조업 중간일자리의 감소를 서비스업 하위 일자리의 증가가 대신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0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 서비스업 일자리가 이질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뚜렷하게 일자리의 고급화가 나타나서 SBTC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질적 추세와 계급구조 변화의 관계에서는 중간일자리의 감소는 비소유계급내에서 중간계급의 감소와 노동계급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신중간계급의 비중 증대와 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 축소가 지속되어 중간일자리의 감소를 계급양극화로 파악하기는 곤란함을 보여주었다. 고용의 질적 양극화는 계급간 구성비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계급내적 분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는 하층이 두터운 양극화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일자리계층간의 노동이동패턴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층에서 하층으로의 하강이동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신규진입자 역시 하층으로의 진입이 많았다. 이동표분석이나 이동위험율 분석의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동시장부문은 개인적 특성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전반적으로 일자리 이동에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일자리 양극화는 단지 효율성에 기초한 시장의 자연스런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층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차시장 노동자 즉 중소기업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승이동을 북돋워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is article examines the quality of employment growth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arization hypothesis gives us a more accurate description than upgrading hypothesis about the trends of job quality. However detail pattern of job polarization has changed: before 2000, largest gains in job growth occurred in low paid job categories, and after 2000, well paid jobs shows largest gains. Between 1996 and 2000, the growth of female labor supply, the expansion of non-standard jobs, and dead-end service job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lousy jobs. After 2000, female work, service industry jobs, and standard jobs, themselves, are diversified and polarized into good and bad jobs. The decrease of middle range jobs has not led to class polarization. Job polarization did not change the class composition. Instead, manual working class and new middle class shows increasing internal heterogeneity and differentiation.
    The analysis of mobility table and mobility risk shows that downward mobility from middle class to lower class is apparent in the period. Most of the new entrants also moves into lower class instead of middle or upper class.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mobility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variables. The pattern of job expansion is not 'natural' result of the operation of efficient markets. We need public policy to directly affect the patterns of job growth, encouraging job growth in the middle of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discouraging it at the bottom. And also we need to build the policy which encourages the upward mobility of workers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workers, like non-standard workers or small-to midium sized firm worke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따라 일자리를 상층에서 하층까지 서열화한후 고용증감의 추세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러한 일자리 계층별 일자리이동패턴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고용의 질적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선,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추이는 고급화가설보다는 양극화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세부 패턴은 2000년 이전의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하위직 증가 위주의 양극화를 보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상위직 증가 위주의 양극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 공급증대가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은 하위직의 증가와 남성 중간일자리의 상대적 비중 축소를 가져왔다는 가설은 외환위기 전후시기에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비정규직의 팽창이 고용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십분위별 고용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는 상용직 중하위 일자리의 대폭 감소와 임시일용직 하위일자리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상용직 자체가 뚜렷하게 양극화된 고용증감 패턴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양극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산업화와 서비스업의 팽창이 고용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1996~2000년 사이에는 제조업 중간일자리의 감소를 서비스업 하위 일자리의 증가가 대신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0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 서비스업 일자리가 이질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뚜렷하게 일자리의 고급화가 나타나서 SBTC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질적 추세와 계급구조 변화의 관계에서는 중간일자리의 감소는 비소유계급내에서 중간계급의 감소와 노동계급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신중간계급의 비중 증대와 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 축소가 지속되어 중간일자리의 감소를 계급양극화로 파악하기는 곤란함을 보여주었다. 고용의 질적 양극화는 계급간 구성비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계급내적 분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는 하층이 두터운 양극화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일자리계층간의 노동이동패턴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층에서 하층으로의 하강이동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신규진입자 역시 하층으로의 진입이 많았다. 이동표분석이나 이동위험율 분석의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동시장부문은 개인적 특성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전반적으로 일자리 이동에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일자리 양극화는 단지 효율성에 기초한 시장의 자연스런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층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차시장 노동자 즉 중소기업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승이동을 북돋워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KLIPS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1998년 이후의 일자리 양극화 추세를 분석하고 일자리간의 이동유형과 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해보았다. 일자리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 고용안정성, 직무자율성/직무상권위,직업위세 등의 변수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job quality index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job quality 지수에 따라서 산업직업셀을 상,중,하층으로 서열화한후에 고용증감의 유형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한국노동시장은 역 J자형 양극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계층간의 이동 유형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중간층의 하강이동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인적자본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노동시장부문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자리가 질적 측면에서 양극화되어 있고 더욱이 하층일자리에서 상층일자리로의 상승이동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분석결과는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실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노동자 하층의 노동빈민의 문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대책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하층노동자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창출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시장분절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2차시장에 속하는 중소기업노동자일수록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하강이동을 경험하기 쉽거나 혹은 하층에서 중간층으로의 상승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들 2차시장 노동자들을 타겟으로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J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색인어
  • 노동시장, 일자리양극화, 일자리이동, 계급이동, 중간층붕괴, 하강이동, 노동시장분절,내부자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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