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도의 노동조합법이 노동자의 이해에 복무하기 보다는 독립 이후 회의당 등 집권 여당의 정권 창출, 나아가 이들이 대변하는 자본의 이해에 기여해 왔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가 제기하는 구체적 의문점들은 1) 인도의 노동조합은 왜 처음부터 노 ...

이 연구는 인도의 노동조합법이 노동자의 이해에 복무하기 보다는 독립 이후 회의당 등 집권 여당의 정권 창출, 나아가 이들이 대변하는 자본의 이해에 기여해 왔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가 제기하는 구체적 의문점들은 1) 인도의 노동조합은 왜 처음부터 노동자계급 자신들에 의해서 조직화되지 않고 영국제국주의에 투쟁하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직되었는가, 2) 사업장내의 다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의무적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1947년의 노동조합 개정법의 제정이 왜 60년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는가, 3) 이러한 지연사태와 공기업의 주체로서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인도정부는 어떤 관련을 갖는가, 4) 이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대표 노조를 확인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비밀 투표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 제도가 왜 도입되지 않는가, 5) 인도의 노동조합은 왜 겨우 8%의 조직화에 그치고 있는가, 그리고 6) 1990년 경제개방화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의 설정은 노동조합법을 포함해서 노동법 전반의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등이다.
한편 현재 인도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약 200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1만 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미 인도에 있는 한국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장차 대규모의 한국기업 인도현지법인들에서도 노동조합들이 결성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인도사회 연구에서 노사관계 문제가 갖는 영향력과 의미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와 관련된 주제에 관해 한국의 인도학 연구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본인은 2007년에 「인도의 노동쟁의 해결에 관한 법: 강제중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도 노동쟁의의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기관과 절차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인도 노동조합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한국의 노동조합법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하나의 사례연구로서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특정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다. 그 활용방안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에 관해 국내의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축적된 분야는 인 ...

이 연구는 특정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다. 그 활용방안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에 관해 국내의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축적된 분야는 인도의 사상과 철학, 종교 등에 관련된 분야이며,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후자의 분야에서도 인도의 정당정치, 카스트 제도, 토지개혁을 비롯한 전국 수준의 경제개발정책,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등 커다란 몇몇 주제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던 연구들이,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학제간 공동연구가 활발해지는 경향과 발맞춰 힌두-무슬림의 종교 갈등, 농촌 계급들 간의 갈등과 대립 구조, 인도의 재벌, 해외의 인도 이민 등에 대한 연구들로 주제가 다변화되고 연구 지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의 인도학계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 인도의 노사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두 번째 연구로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기존 인도 연구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사회에 대한 연구 주제가 다변화되는 경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인도의 노동조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 축적된 인도 법학계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 법학계의 노동조합법, 특히 복수노조의 도입에 관한 연구와 노동정책 연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또는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로 1926년의 인도의 노동조합법, 1946년의 산업고용(복무명령)법, 1947년의 노동쟁의법 등의 관련 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노동조합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연구는 본인이 ...

<연구방법>
이 연구는 먼저 문헌연구로 1926년의 인도의 노동조합법, 1946년의 산업고용(복무명령)법, 1947년의 노동쟁의법 등의 관련 법규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노동조합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결들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연구는 본인이 기왕에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할 것이지만,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보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 현지조사는 2009년 1∼2월경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 현지조사 기간에는 델리 근교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인도 정당들과 노동자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LG전자인도현지법인의 경영자와 노동자들과 가질 문화 강좌와 간담회 그리고 2009년에 제4차가 될 ‘산학합동 델리포럼’에서 인도현지 기업인들의 생생한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인 현지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내용>
현행 인도 노도조합법인 1926년의 인도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어느 공장의 소수의 노동자들은 외부인과 함께 별개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조합법 하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같은 공장에서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결과를 낳고, 실제로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따라서 노동조합주의라는 목적 그 자체를 좌절시킨다. 그러한 상황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은 노동조합법에 있어서 주요한 결함이다. 영국정부는 노동조합법상의 이러한 결함을 인식하고는 노동조합에 안정성과 힘을 부여하고 나아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복수 노조의 존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영국정부는 1947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고, 노동자들이 그들 요구사항을 협상하고 대표자로 될 때 단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의해 의무적인 노조인정을 규정하기 위해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이것은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것이었다.
그런데 영국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1947년의 노동조합개정법은 6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도정부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많은 공장 또는 사업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노조의 강제승인 법률을 시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이 법률이 적용되면 사용자로서의 정부는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경쟁단체에 속한 실제 전국규모 정치지도자들인 노조의 외부지도자들과 교섭을 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농촌노동자 약 60%, 조직화된 노동자 약 8%, 비조직화된 노동자 32%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조합법은 전체노동력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 즉 노동착취가 이루어지는 산업에 종사하는 약 8%의 조직화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사용자들에 의한 노동법 위반이 만연하고 있다. 많은 노동복지법들은 소규모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들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수가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숫자 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신흥 산업도시에는 특별경제자유구역(SEZs)들이 조성되었고, 이 SEZs에는 많은 대형 산업체들이 설립되었다. 노동법은 SEZs에서는 강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SEZs는 외국이라고 간주하여 노동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담당관이 설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기간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등록신청의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연기되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재 철도 및 다른 주요한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산업분야의 소유자인 인도정부는 ILO 협약들에 정립된 모든 노동복지법의 이행해야 한다. 산업노동의 최대 사용자로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노동복지의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인도정부는 노동조합법에 즉각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a) 외부인이 등록된 노동조합의 노동집행부 또는 임원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정치결탁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독립시키는 것, (b) 조합원이 전체산업종사자, 즉 종업원의 15%이하인 노조는 노동조합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할 것, (c) 사용자에 의한 강제적 노조승인조항을 규정할 것, (d) 노동조합등록 한계시한에 관한 조항을 둘 것, (e) 개인적 불만과 고충 및 분쟁의 처리하는 고충처리 기구를 설립할 것, (f) 조화로운 산업관계를 위하여 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해 통합된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