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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버넌스와 정책의제 설정: 전자정부사이트에서의 정책제안과 시민참여 탐색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2-B00560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1 년 (2010년 05월 01일 ~ 2011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황성수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최근 행정학에서 전자정부/전자거버넌스 연구, 정치학에서의 전자민주주의 연구, 신문방송학에서의 뉴 미디어(New Media)연구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e-participation: e-deliberation, e-consultation, e-engagement)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본 연구는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살펴 국민들의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아가서 정책제안의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2000년대 이후 전자정부의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이제 적극적인 활용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원신청뿐 아니라 정책제안과 국민토론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가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공모전을 하는 등 효율성의 추구라는 전자정부의 1차적 목표를 넘어서 주민참여의 증대라는 전자거버넌스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련의 비슷한 노력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가 있다. 이 곳에서는 서울시의 시정에 관한 제안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우수제안에 상금을 수여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선정되거나 진행 중인 또는 실현된 정책제안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실증적인 자료수집과 사례연구로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e-participa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실제적인 전자정부 운영측면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온라인 정책제안의 효과성을 측정해 정책입안 및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성공적인 결과는 차후 미국과 영국의 시민참여, 전자거버넌스 연구와의 비교연구 및 미국과 영국의 해당분야 학자들과의 공동연구와 상호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타 다른 분야와 달리 앞서 언급된 유엔전자정부평가상 수상을 예로 보면, 전자정부, 전자거버넌스,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를 연구하는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사례와 발전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e-participation)연구가 이 새로운 분야의 이론정립에 관한 논의에 많은 기여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연구요약
  • 우리나라는 UN의 전자정부평가(2009년도)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전자거버넌스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제안과 정책의제설정 시민참여라는 전통적인 연구주제가 새로운 인터넷 환경, 전자정부 환경에서 어떤 양상으로 변천하고 있는지 시의적절한 탐색적 연구가 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전자정부,정책의제설정,시민참여,전자거버넌스,주민참여
  • 영문키워드
  • e-participation,agenda-setting,e-governance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정책의제 설정연구 측면에서 탐색해 보는 연구이다.
    전자정부에서 행정서비스(민원)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정책제안은 실행초기임에 따라
    탐색적 연구로서 주요 사례를 연구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주요 사례연구(critical
    case study)로 삼아 온라인 주민참여(e-participation)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책에 실
    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성공한 정책들은 시민
    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로 기존에 실행되고 있
    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제안들이 특히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
    었다.
  • 영문
  • Engaging Public Onlin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via online in Korea:

    This research explores citizen participation online (e-participation, e-consultation, e-engagement), particularly looking at the case of Korea-Seoul's OASIS. Korea has recently become a test bed for many Information Technology(IT) tools, particularly in the e-government and e-democracy domains.
    As a governance tool, citizen participation can lead to effective and good governance. Given these, there is an assumption that IT, particularly the notion of Web 2.0, can improv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and governance process.
    This study found that policy ideas suggested by citizens online helped developing programs that are directly influencing and assisting citizens' daily lives. Types of successful ideas and programs are typically the ones that are modifying and revising the existing programs. This case study highlights the meaningful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and suggests some future research questions in the areas of agenda-setting and e-govern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제안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정책의제 설정연구 측면에서 탐색해 보는 연구이다.
    전자정부에서 행정서비스(민원)를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정책제안은 실행초기임에 따라
    탐색적 연구로서 주요 사례를 연구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것
    에 그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주요 사례연구(critical
    case study)로 삼아 온라인 주민참여(e-participation)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책에 실
    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시민참여를 통해서 성공한 정책들은 시민
    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주로 기존에 실행되고 있
    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제안들이 특히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
    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정리하자면 천상오의 경우에는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유도해내고 특히 그 정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료되었는지 시민들에게 공지한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온라인 주민참여로 시작되어 오프라인 참여를 결합하
    여 활발한 정책제안을 이끌어 내어 온라인 주민참여(e-participation)의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시민제안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종류는 시민친화적인 문화, 복지에 관한 내용들
    이 많았고 전문가인 공무원들의 장기적, 대규모적인 정책프로그램에 서로 반목되지 않고 조
    화를 슬기롭게 이루는 것이 과제라 하겠다. 또 미래에 민선시장의 교체 시에도 천상오의 시
    스템이 그대로 혹은 더 발전되어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단일 사례연구(single case study)이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민참여를 연구함에 있어 정책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와 내용조
    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단순히 온라인 시민참여가 늘었다 혹
    은 어떻게 유도한다는 기존의 논의에서 나아가서 전자정부활용이란 측면에서 시민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분석하고 채택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다.
    추후 정책의제 설정의 주요 이론들을 적용하여 정책의제 설정 및 집행, 평가에 관한 연구로
    확장하고 또 사례를 추구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
    다. 즉 최종 선택된 제안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하여 온라인 주민참여로 시작된 정책
    프로그램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색인어
  • 온라인 주민참여, 정책의제설정, 전자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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