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노동시장과 고용조건을 탐구하여 인구집단 건강수준의 전세계적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노동시장에 대한 유형학을 제안한다.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노동시장과 고용조건을 탐구하여 인구집단 건강수준의 전세계적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노동시장에 대한 유형학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세계적 노동시장의 유형론을 통계적 기법을 빌어 분석한 최초의 성과이며, 이를 또한 건강지표와 연관시켜 설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는 역학과 산업의학을 한 극단으로, 사회학과 역사학을 다른 한 극단으로 하는 광범위한 학문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 ...

이 연구는 세계적 노동시장의 유형론을 통계적 기법을 빌어 분석한 최초의 성과이며, 이를 또한 건강지표와 연관시켜 설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는 역학과 산업의학을 한 극단으로, 사회학과 역사학을 다른 한 극단으로 하는 광범위한 학문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WHO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의 지식네트워크 중 고용관계지식네트워크의 최종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로 사용됨으로써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읽힐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주로 미시적 작업장 건강 수준을 탐구하던 산업보건의 영역에 거시적 함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인 당 GDP (세계은행 Atlas Method)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중심부 (21개국), 반주변부 (42개국), 주변부 (71개국)으로 나눈 후, 중심부 국가의 경우 OECD 자료에서 얻은 노조조직율과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 (employment protection index: EPL), 그리고 비정규직에 ...

일인 당 GDP (세계은행 Atlas Method)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중심부 (21개국), 반주변부 (42개국), 주변부 (71개국)으로 나눈 후, 중심부 국가의 경우 OECD 자료에서 얻은 노조조직율과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 (employment protection index: EPL),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EPL이라는 세 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반주변부와 주변부 국가의 경우 ILO KILM data 등을 이용하여 노동시장불평등점수와 노동시장빈곤점수라는 두 개의 요인점수 (factor score)를 산출하여, 이들 역시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세계체제 상 위치에 따라 3개씩의 군집이 만들어졌다.

중심부 노동시장은 Esping-Andersen 등의 복지국가의 세 유형과 일반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반주변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와 동유럽국가들이 함께 포함된 residual labor institutions,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로 포함된 emerging labor institutions, 그리고 중동 산유국 등이 포함된 informal labor markets로 나누어졌다. 주변부 국가들은 구동구권 국가들이 포함된 post-communist labor markets, 그리고 가장 불안정한 국가들이 포함된 insecure labor markets,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less successful informal labor markets로 나뉘어졌다. 이런 노동시장의 군집은 남녀 건강기대여명,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율, 모성사망율, 남녀 성인사망율 등으로 측정한 집단적 건강수준과도 일정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세계노동시장을 가르는 가장 큰 축은, 상대적 선진국들의 확립된 노동 ‘제도’들과 상대적 저개발국들의 조절되지 않는 노동’시장’들이 될 것이지만,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특히 반주변부의 노동시장 군집이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최근 대두되는 중진국 복지국가 이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경우, 전자는 이데올로기적, 후자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공히 광범위한 산업화의 경로를 따랐고, 이러한 경제발전의 전략에 맞는 노동제도의 형성으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특징의 노동시장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는 제한적 산업화와 소수 도시지역 노동자에 기반한 인민주의정권의 등장, 그리고 이들에 의한 노동시장 및 복지정책의 수립이라는 종별적 경로를 따른 결과, 우리 연구에서도 동아시아나 동유럽과는 다른 군집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쪽은 낮은 수준이지만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복지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은 주로 경제발전과 그 부산물을 통해 같은 위치에 도달한 동유럽과 동아시아인데, 선진국에서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 기간에 확장된 복지국가가 경제침체와 함께 자유주의복지국가에서는 더 일찍 빠르게, 사민주의복지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축소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최근의 경제위기가 동아시아와 동유럽 사이에 노동시장이나 복지국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인지가 향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건강수준과 노동군집 사이의 관계는, 감염성 질환을 제외하면, 더욱 평등한 노동군집에서 더욱 좋은 건강수준이 관찰될 것이라는 저자들의 예측과 경향적으로 일치하였고 이는 중심/반주변/주변이라는 경제발전의 어떤 단계에서나 그러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의 전세계적 유형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며 노동시장의 유형과 집단적 건강수준 간의 상관성을 논증한 최초의 연구이다. 관련 연구주제의 향후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이 연구가 긍정적인 선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