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공공성에 관한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는 별도로 하더라도, 최근 들어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등장하게 된 것은, 공공성의 구조와 내용에 커다란 변환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버마스가『공공성의 구조전 ...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공공성에 관한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탐구는 별도로 하더라도, 최근 들어 공공성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등장하게 된 것은, 공공성의 구조와 내용에 커다란 변환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버마스가『공공성의 구조전환(1961)』에서 언급한 ‘부르주아 공공영역의 변환(생활세계의 식민화)’에 뒤지지 않는 새로운 변환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성의 구조변화에 대한 접근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힘을, 공(共)과 사(私) 또는 공공(公共)과 사사(私事)의 대상과 범위를 나누는 ‘영역구분’의 측면과, 공공성의 수행 주체 및 구성 원리와 관계된 ‘공공성의 내용’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힘은 글로벌화와 로컬화의 동시진행에 따른 이른바 공공공간의 재영역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 원리의 확산․심화에 따른 케인즈주의적 국가(官) 개입의 축소를 그 추동력으로 삼고 있다.
공공성의 구조에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이렇게 진단한다면, 향후의 공공성 논의가 지향해야 할 점 또한 자명해 진다. 즉, 기존의 국가적 공공공간의 약화 또는 상대화에 따른 공공공간의 중층화․다원화라는 현상을 공공성 논의가 어떻게 읽어내고, 나아가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라는 점과, 공공=관(官)=비효율=비민주라는 이른바 ‘공공성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떻게 하여 이른바 ‘민주적 공공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21세기 공공영역의 재영역화 및 공공성 수행주체의 다원화 현상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공권(公共圈)으로서의 ‘생활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계기로서의 ‘일상정치’의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1) 탈근대 연구의 심화
근대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한 이른바 탈근대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고 있다. 이 글 또한 근대성이 야기한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탈근대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탈근대’ 연구의 일환이다. 한국사회에서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1) 탈근대 연구의 심화
근대성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한 이른바 탈근대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고 있다. 이 글 또한 근대성이 야기한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탈근대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탈근대’ 연구의 일환이다.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근대 연구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담론에 치우쳐 있다거나 서구이론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이론과 실천의 접합을 시도한다는 점, 그리고 서구 중심의 주류이론의 적용과 비판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상황을 읽어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탈근대연구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지역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이 글은 탈근대적 변환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공공 공간(권)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가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성이 야기한 문제를 지역사회의 생활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공성을 통해서 해결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 볼 수 있다. 지역을 국가공간의 단순한 하부단위로만 파악하는 기존의 지역에 대한 시각으로는 지역 또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한계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3) 정치학 연구의 폭 확대
기존의 정치학 연구는 주로 국가(공간)를 중심으로 한 거시적, 제도적, 규범적 측면에 주목해 왔다. 이 글은 그 동안 정치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던 지역(vs 국가), 일상성(vs 제도), 임상성(vs 규범성), 다양성(vs 동일성) 등의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또한 철학, 지리학, 사회학, 도시학 등의 학문적 성과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학 연구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이 글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지역의 시선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침체, 공공성의 위기, 참여의 부재, 양극화의 심화라는 난제에 빠져 있는 현실에 대한 임상적 진단과 처방은 지역사회 재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인력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권의 창출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공공성의 확립은 새로운 사회적 변환을 이끌 주체들이 함양해야할 기본적 가치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리더들(NGO활동가들)은 물론,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최근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새로운 공공권의 창출과 민주적공공성 확립이라는 ‘단위’와 ‘내용’의 두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즉, 최근의 공공성의 구조변환을 이끌고 있는 힘을, 공(共)과 사(私)의 대상과 범위를 나누는 ‘영역구분 ...

이 글은 최근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새로운 공공권의 창출과 민주적공공성 확립이라는 ‘단위’와 ‘내용’의 두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즉, 최근의 공공성의 구조변환을 이끌고 있는 힘을, 공(共)과 사(私)의 대상과 범위를 나누는 ‘영역구분’의 측면과, 공공성의 수행 주체 및 구성 원리와 관계된 ‘공공성의 내용’의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권(公共圈)으로서의 ‘생활공간’과 민주적 공공성의 계기로서의 ‘일상정치’의 가능성과 전망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우선 제1장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사상적․이론적․역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이글이 전개하는 논지의 토대와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전유가 나타나고 있는 이 글이 취하는 논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원이 아니라 이론에 기반 한 새로운 가치(창조적 공공권)의 창출이어야만 설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공공권에 관한 사상적 연구는 공공성을 각기 인간의 본질, 도시공간, 일상성, 공론장의 측면에서 접근한 아렌트(인간의 조건), 하비(희망의 공간), 르페브르(공간의 생산), 하버마스(공공성의 구조전환)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이들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이 의도하는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서의 생활공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공히 생활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들로 생활공간을 통한 새로운 공공권 창출의 단초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2장에서는 중층화․다원화하는 공공공간의 변환 속에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가 과연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스케일의 측면에서 친밀권-생활권-국가권-전지구권으로 공간단위에 따라 중층화되어 있는 공간구조 속에서 친밀권과 생활권이라는 지역사회레벨의 공간이 새로운 공공권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탐구하며, 나아가 그 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온 생명, 일상, 공동체 활동이 새로운 공적(공공성)영역의 대상으로 자리할 전망에 대한 고찰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공공성의 주체와 원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민주적 공공성의 창출 가능성을 탐구한다. 우선 공공성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공공성의 유일한 주체로 여겨져 왔던 국가(官)의 역할과 기능이 시장이나 시민사회영역으로 분산․약화되는 현상 속에서 시민사회(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생활세계에 기반 한 주민활동)가 새로운 공공성의 담지자로 대두하고 있음을 구명할 것이며, 나아가 공공성의 (운영)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성을 관(官)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한 자기결정의 문제이자 협치(governance)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그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나 다양한 세력들이 일상의 문제를 통해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공공성의 창출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글이 시도하는 연구목적, 즉 새로운 공공권의 창출로서의 생활공간 또는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일상의 정치를 통해 새로운 공공성의 주체와 원리를 모색해 나가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한국 학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으며, 또한 이는 ‘공공성의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