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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학제적 접근 방법의 제안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27-G00143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2 년 (2010년 05월 01일 ~ 2012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양초산
연구수행기관 충남도립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오늘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문화의 변화 속에서 관련 법 규정의 개선과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중 지적재산권법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을 볼 때 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침해행위와 분쟁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란 통상 산업재산권이리라는 용어로 불리어 오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이라 불리었음. 지적재산권은 지적 창작을 위하여 노력이나 비용을 들여 재산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자에게 독점 혹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으로부터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은 지적재산권에서 패키지디자인의 표면의 브랜드와 표면디자인을 보호하는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는 법(法) 영역에서 다루어짐.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여러 분야 중 디자인 관련 분야 또한 법 영역에서 연구됨. 그러나 최근에는 디자인 영역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 노력과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학제간의 연구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

    ◯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표면과 브랜드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시각기호를 통해 상품의 정보나 기업의 신념을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수행함. 또 한 상품에 부착되어 상표사용자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축척되게 되면 재산적 가치는 증대되고 상품 거래에 많은 영향을 끼침. 따라서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의 필요성은 발명과 고안(考案)같은 기술적 창작과 달리 모방과 침해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성 판단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전반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명 기업들의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모방과 소위 베끼기 관행』에 대하여 현재의 사법적 판단법 이외에 다각적인 학문적 융합에 의한 판단방법인 학제적(기호학, 심리학) 접근에 의해 유사성 판단 방법을 살펴보고,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디자인을 수행하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바라본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을 디자인적 시각에서 분석, 나타난 분석결과를 현행 사법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 하는데 있음
  • 기대효과
  • ◯ 현재 법(法) 영역 중심의 지적재산권 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시너지 효과로 인해 학문 발달에 기여함

    ◯ 한국디자인분쟁사례 DB화는 실무 디자이너가 디자인 작업을 통해 기초 중복자료를 반드시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검증 효과를 통해 유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

    ◯ 유사성 판단에 유용한 디자인 평가 도구(Tools)의 개발로 심미적 평가 편향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공정성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함

    ◯ 사법적 판단에 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마인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지식과 정보 기반의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산업 환경의 전반적인 구조와 형태 변화에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 가치에 대한 재해석을 기대함

    ◯ 디자인의 체계적 DB구축을 통한 기초 자료 제공과 혹시 반복될 수 있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검증 시스템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양질의 교육을 통해 디자인 실무 현장에서 실무중심형 전문가로서 실력과 생산 인력으로서의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배출

    ◯ 심미적 표현 편향의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하고 학제간의 융합을 통해 자칫 부족하기 쉬운 다양한 학문의 장점을 수용한 교육을 통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여러 분야의 능력을 겸비한 제너럴리스트(General List) 양성

    ◯ 현재 동북아 디자인 인증 공유 움직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 제안으로 동북아 디자인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며, 급변하는 디자인 트렌드 (Design Trend) 변화에 따른 디자인 교육 과정 및 교원, 시설 등의 수급 계획에 효율적으로 활용
  • 연구요약
  • 1.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과 제안

    ◯ 이론적 배경
    1. 제과류 패키지디자인과 지적재산권 관계 이해
    2. 유사성 판단의 법학적 토대
    3. 사법적 판단기준과 관찰 방법
    4. 분쟁사례

    ◯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기호학적 구조 분석
    1. 분석을 위한 예비 고찰(대상선정,분석방법)
    2. 동위성 분석(조형,도상,언어구조/내용면/표현면/총론적 분석)
    3. 종합적 분석 결과

    ◯ 유사성 판단에 대한 제안


    ◯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에서는 제과류 패키지디자인과 지적재산권의 일반 문제를 연구함. 먼저,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유사 용어들의 구분을 통해 제과류 패키지디자인과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관계를 이해하고,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 결정에 대한 학설을 통해 상품과 제과류 패키지 디자인의 관계를 통해 판단되는 유사성 판단에 대한 학설을 통해 살펴본 후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차별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고찰함. 또한 분쟁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적 구체적 판결기준이 되는 네 가지 기준인 외관, 관념, 칭호, 결합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통해 판결 내용과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함

    ◯ 본론에서는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기호적 구조로 분석함.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기호적 구조를 동위성 분석 방법을 통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에 대한 동위 여부를 비교, 분석. 동위성 분석방법에서는 도상, 조형적, 언어구조를 분석하고, 나타난 내용요소를 내용면과 표현면 분석에서 유사, 비유사, 대조로 나누어 구분하고 총론적 분석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종합적 해석을 통해 동위성 여부를 확인함

    ◯ 마지막으로 유사성 판단을 위한 디자인적 제안함. 분쟁사례 분석과 이론적 고 찰과 분석 결과를 디자인 영역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제안함





    2.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과 제안

    ◯ 이론적 배경
    1. 유사성에 대한 학적 고찰
    2. 사법적 판단기준과 관찰 방법
    3. 심리학적 접근에 따른 적용 사례

    ◯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심리학적 구조 분석
    1. 분석을 위한 예비 고찰(대상선정,분석방법)
    2. 다차원 척도구성법(Multidimensional Scaling)분석
    3. 종합적 분석 결과

    ◯ 유사성 판단에 대한 심리학적 판단과 제안



    ◯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는 먼저 유사성에 대한 학적 고찰을 시도. 그리고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심리학적 분석 방법인 다차원척도구성법으로 분석함. 위 분석법은 지도와 같이 공간적으로 사상들의 유사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수학적 도구를 말함. 이 분석유형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구조는 심리학적이거나 통계학적인 것이 아니고 거의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것들이며 그 기본적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임

    ◯ 그리고, 유사성 판단을 위한 심리학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도출한 후 앞에서 제기한 문제와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제안함
  • 한글키워드
  •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학제적 접근 방법의 제안 1.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과 제안 2.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심리학적 접근과 제안
  • 영문키워드
  • New Proposal of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Method to Assess the Similarity between Confectionery Package Design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국내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학제적 접근 방식인 기호학적 유사 구조 분석을 통해 유사성 판단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현행 사법적 판단에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과 범위를 국내 유명 대기업 제과업체 6사(롯데, 해태, 오리온, 크라운, 농심, 빙그레)의 껌류, 캔디류, 비스킷류, 스넥 및 파이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패키지디자인으로 제한 한다. 제품 선정 방법은 연구 대상 343제품 중 그 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유사성 시비가 있다고 판단된 제품이나 유사하다고 판단된 대표적 3사 5제품의 유사 사례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분석과정을 거쳐 동위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첫째, 조형, 도상, 언어구조를 분석한다. 둘째, 내용면과 표현면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셋째, 총론적으로 유사, 비유사, 대조로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해석한다. 최종 연구 분석 결과, 5제품 중 4제품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으나, 1제품은 비유사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제적 접근에 의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으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사법적 판단에 유용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진다. 셋째,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은 학제적 접근과 사법적 판단 모두 일반 수요자 중심의 심리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판단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영문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wofold. The one is to investigate infringement cases of domestic confectionery package designs and look into whether to judge similarities of them b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 semiotic analysis of similar structure. The other i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nalysis to the present judical judgement. To accomplish the purposes, this research adopted as scopes package designs of gum, candy, cookie, snack and pie, chocolate, and ice cream manufactured by 6 famous large domestic confectionary companies (i.e. Lotte Confectionery Co., Ltd., Haitai Confectionery & Foods Co., Ltd., Orion Confectionery Co., Ltd., Crown Confectionery Co., Ltd., Nongshim Co., Ltd. and Binggare Co., Ltd.). This research randomly chose as the subjects of analysis five items of 3 companies whose similarities are required to be examined or which are judged to have similarities, among 343 products. This research made a comparative analysis by the following three processes.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modeling, icon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Second, it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tents and expressions. Finally, it interpre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similarity, nonsimilarity and comparativeness. According to the final result of research, among the 5 products four items and one item are judged to have similarities and nonsimilarities, respectively.
    Consequently,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above results. First, the method of semiotic analysis enables us to judge whether confectionery package designs have similarities, based on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Second,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emiotic approach for the judgement of similarity have a possibility that they can be used as useful data for judical judgement in the future. Finally, both of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and the judical judgement about, the similarities of confectionery package design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emphasis on the user-oriented psychological judge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국내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학제적 접근 방식인 기호학적 유사 구조 분석을 통해 유사성 판단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현행 사법적 판단에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과 범위를 국내 유명 대기업 제과업체 6사(롯데, 해태, 오리온, 크라운, 농심, 빙그레)의 껌류, 캔디류, 비스킷류, 스넥 및 파이류, 초콜릿류, 아이스크림류 패키지디자인으로 제한 한다. 제품 선정 방법은 연구 대상 343제품 중 그 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유사성 시비가 있다고 판단된 제품이나 유사하다고 판단된 대표적 3사 5제품의 유사 사례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분석과정을 거쳐 동위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첫째, 조형, 도상, 언어구조를 분석한다. 둘째, 내용면과 표현면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다. 셋째, 총론적으로 유사, 비유사, 대조로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해석한다. 최종 연구 분석 결과, 5제품 중 4제품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으나, 1제품은 비유사로 판단되었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제적 접근에 의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유사성 판단을 위한 기호학적 접근으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사법적 판단에 유용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진다. 셋째, 제과류 패키지디자인의 유사성은 학제적 접근과 사법적 판단 모두 일반 수요자 중심의 심리적 판단을 중요시하여 판단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현재 법(法) 영역 중심의 지적재산권 연구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시너지 효과로 인해 학문 발달에 기여

    ◯ 유사성 판단에 유용한 디자인 평가 도구(Tools)의 개발로 심미적 평가 편향의 단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공정성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

    ◯ 사법적 판단에 디자인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마인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지식과 정보 기반의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산업 환경의 전반적인 구조와 형태 변화에 디자인의 의미와 역할, 가치에 대한 재해석을 기대

    ◯ 디자인 교육에 대한 학제 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과 종합적 이해 제고와 더불어 탄력적 학제 운용으로 디자인 직무별 특성에 부응 효과 기대

  • 색인어
  • 유사성, 제과류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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