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사업은 1단계로 시장경제 질서유지의 근간이 되는 경쟁정책을 현대경제의 융통합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2단계로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ㆍ경제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보다 포괄적인 법경제학의 학제적 연구 ...

본 연구사업은 1단계로 시장경제 질서유지의 근간이 되는 경쟁정책을 현대경제의 융통합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2단계로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ㆍ경제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보다 포괄적인 법경제학의 학제적 연구로 연구의제를 확대해 나가고, 3단계에서는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한 범(凡)사회과학적 학제적 연구를 지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은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공공성 증진”이라는 사업목적과 “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의 강화”라는 지원방향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법경제학의 영역은 경쟁, 금융, 노동, 회사 등의 경제관련 법에서 출발하여 최근에는 재산권, 계약, 불법행위 등의 민법적 영역까지 확대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법경제학적 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경제학자들의 국내 현실 법제도를 도외시한 경제학적 논리의 추구와 법학자들의 경제논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현실 및 법제도에 부합하는 법경제학의 “학문적 자생력의 강화”와 이를 통한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성 증진”은 본 연구사업과 같은 경제학자와 법학자 사이의 학제적 연구 그리고 3개 대학의 교수들 사이의 “영역간 경계를 초월한 협력연구의 강화”를 통해서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사업에서는 법경제학의 학문적 자생력과 공공성 증진을 꾀하면서 동시에 경제학과 법학, 나아가서 범사회과학사이의 학제적 연구 정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기적ㆍ개별적 연구가 아닌 장기적ㆍ집단적 연구체제의 실현을 위하여 소형단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동 연구분야인 경쟁정책에 집중하며, 과거 공동포럼 등을 통해서 이미 교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소수의 경제학자와 법학자들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방송•통신, 전기 및 IT 등 최근 융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경쟁정책적 이슈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 산업에 대한 경쟁법 및 정책을 주제로 하는 법학, 경제학 및 정책학적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나 ...

방송•통신, 전기 및 IT 등 최근 융통합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경쟁정책적 이슈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 산업에 대한 경쟁법 및 정책을 주제로 하는 법학, 경제학 및 정책학적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융통합화 현상이 경쟁법 및 정책의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론적이고 개설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쟁정책의 핵심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공동행위(Cartel)의 금지, 기업결합(M & A)의 규제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자 및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경쟁법 및 정책의 연구가 법학과 경제학의 통섭적 연구가 필수적인 분야임을 전제로 각 주제에 관한 경쟁법적 접근방법과 산업조직론적 접근을 접목시킴으로써 향후 경쟁법 및 산업조직론의 학제적 연구에 관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석사 및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역량의 강화를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은 석박사급 연구원의 실직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여 연구능력 배양을 시도한다. 우선 소형단계에서 본 연구에 참여할 석박사급 연구원은 총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은 연구진과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또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통계적 분석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훈련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박사 과정 수료생을 1년간 해외에 파견함으로써 해외 학자와의 교류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차세대 학자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 3년 차에 1명의 박사과정 수료생을 해외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1단계 3년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능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연구능력을 배양토록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대 경제의 첨단 현상인 융•통합화 현상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경쟁법 및 경쟁정책 과제에 대하여 산업조직경제학 및 경쟁법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한 연구성과물을 산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선구적인 교육 자료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연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석, 박사 과정 연구생들과 새로운 연구 과제 발굴의 경험과 학제적 공동 연구 방법론 개발의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적 후속세대의 양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들은 종합적, 체계적으로 재구성되어 특성화된 관련 과목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의 세부과제로 다루어진 주제들을 통합하여 산업조직경제학과 경쟁법학을 연계한 이론 과목을 개발하고 담당 교수들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구내용을 석, 박사 과정 연구생들에 대한 논문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내용을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이론적 교육의 토대 위에서, 실제 경쟁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활용하는 방법론에 관한 임상교육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사업은 1단계로 “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을 주제로 한 소형 연구팀(research team)에서 출발하여, 2단계에서는 “시장경제의 선진화와 법경제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중형 연구단(research cluster)으로 연구영역 및 역량을 확대하고, 3단 ...

본 연구사업은 1단계로 “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을 주제로 한 소형 연구팀(research team)에서 출발하여, 2단계에서는 “시장경제의 선진화와 법경제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중형 연구단(research cluster)으로 연구영역 및 역량을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포괄적 연구과제의 추진체제로 대형 연구센터(research center)로 발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소형연구단계에서는 “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이란 주제를 선정하였다. 현대경제의 융통합 현상은 경쟁정책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상품 및 기업의 융합 현상에 따라서 경쟁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단순한 ‘규칙(rule)’ 보다는 합리적 ‘재량(discretion)’이 중요하게 되었다. 경쟁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법제도 중 경직적인 부분은 신축성(flexibility)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신축적인 법제도의 틀 안에서 경쟁정책 집행기관은 건전한 경제분석에 입각해서 재량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형단계 연구팀은 “현대경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의 합리적 발전”이라는 주제를 산업별 접근과 경쟁정책별 접근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총 9가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산업별 접근에서는 1)방송통신산업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적 이슈, 2)전력산업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적 이슈, 그리고 3)IT 산업에서의 융통합화와 경쟁정책적 이슈를 분석한다. 이 연구주제들은 융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뚜렷한 몇 개의 주요 산업을 선정하여 이 산업에서 대두되는 경쟁정책의 새로운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인바, 경쟁정책측면에서 연구가 시급한 산업들이 우선 선정되었다.

두 번째 경쟁정책적 접근에서는 현대경제의 융통합 현상을 기본 배경으로 하여 주요 경쟁정책 분야인 공동행위,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영역이다. 이들 연구주제는 4)조인트벤처의 경쟁법적 평가, 5)공동행위의 소비자 피해액 추정, 6)융통합 산업에서의 임계매출손실 분석, 7)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8)끼워팔기 및 조건부 리베이트를 비롯한 배제적 남용행위, 9) 기업간 수직적 네트워크 통합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로 구성되었다.

본 사업의 초기 3년에 해당하는 소형 연구과제는 경제학자들과 법학자들 사이에 공동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쟁정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사업의 경우 과제 별 연구진 구성에 있어 경제학 전공자와 법학전공자 사이의 학문적 융합과 협력을 고려하였다. 또한 3개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계 및 다양한 학자그룹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일회적인 지식생산을 넘어 지식의 환류 및 확산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사업은 사업개시 시점부터 연차 별로 3개 과제를 수행하며 사업기간 동안 총 9편의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성과는 모두 2013년 말까지 저명 학술지에 제재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다. 특히 소형3년 차에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 연구의 목표를 재조정하고 조직확대 및 연구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Roadmap을 작성할 계획이다.

본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2008년과 2009년 산업조직학회와 경쟁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개최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학제적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두 학문분야의 학자들이 개별적 연구성과를 함께 논의하고 교류하는 수준에서 진일보하여 연구의 의제선정과 실행단계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서 경쟁정책에 대한 학제적 공동연구의 경험이 축적되면,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공동연구의 영역을 금융, 노동, 회사법 등의 경제법의 제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의 범사회과학의 학제적 공동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