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s)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성장효과와 함께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ation)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는 취약한 내수기반으로 인해 해외부문의 충격에 ...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s)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성장효과와 함께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automatic stabilization)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출주도형 성장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는 취약한 내수기반으로 인해 해외부문의 충격에 따른 경제변동의 폭이 크고, 따라서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사회지출이 갖는 자동안정화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가하여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자동안정화기능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성장효과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Cashin 1994, Perotti 1994, Aghion and Howitt 1998, Lindert 2004)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Hansson and Henrekson 1994, Gwartney et al. 1998)으로 대립된다. 다음으로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실업급여만이 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연구(Auerbach and Feenberg 2000, Perotti 2002, Gali and Perotti 2003)와 실업급여 이외의 사회지출 또한 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연구(Hall and Pappell 2005, Darby and Meltiz 2008)로 구분된다.
특히 Darby and Meltiz(2008)의 연구는 실업급여 이외에 의료급여, 퇴직급여, 장해급여, 상병급여 등에 대한 사회지출이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이외의 사회지출 항목들은 경기변동에 명시적인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arby and Meltiz(2008)의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OECD국가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미흡하고, 적절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 국내연구와 관련하여 홍석표, 이정우, P. H. Lindert 외(2005)와 원종욱 외(2008)는 사회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내용은 사회지출의 성장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연구는 성장효과와는 다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자동안정화기능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사회에서 사회지출이 가지는 경제적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사회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자동안정화기능 또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사회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자동안정화기능 또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 또한 사회지출의 성장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무시할 경우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승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결과는 이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증대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해외부문의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서 사회지출의 증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지출의 증대가 초래할 경제적 효과를 분배 또는 성장효과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부정적일 수도 있다.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사회지출의 증대에 대한 사회경제적 논거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ECD의 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Economic Outlook Database가 필요하다. 본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회지출에 대한 국제비교를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강의시간에 학생들과 공유함으로써 사회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보다 폭넓은 수준에서 공유할 수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인정하는 연구(Hall and Pappell, Darby and Meltiz 2008)와 부정하는 연구(A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인정하는 연구(Hall and Pappell, Darby and Meltiz 2008)와 부정하는 연구(Auerbach and Feenberg 2000, Perotti 2002, Gali and Perotti 2003)로 구분된다. 전자의 연구는 조세와 실업급여 이외에 의료급여, 퇴직급여, 장해급여, 상병급여 등 사회지출도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반면에 후자의 연구는 사회지출 가운데 실업급여만이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선행연구의 검토로부터 도출된 연구가설은 “의료급여를 포함한 모든 사회지출은 거시경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의료급여, 퇴직급여, 장해급여, 상병급여 등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은 수급자들의 경기변동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에서 수급자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요구된다. 분석방법으로는 총수요의 변화에 따른 사회지출의 변화를 계량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본 논문에서의 계량분석은 Darby and Meltiz(2008)에서 제시된 분석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EU국가와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OECD국가들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석대상 국가를 일부 국가로 제한할 경우 보다 일반화된 주장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OECD국가 일반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할 경우 복지국가유형별(영미형, 대륙형, 북유럽형, 납부유럽형 등) 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ECD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균형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침체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의료지원 대상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경기역행적이라는 것이다. 의료비지출의 경기역행적 성격이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된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이론적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그들은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사회지출과 설명변수로서의 연간산출량(annual output) 사이에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SLS를 분석기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을 포함할 경우 국가에 따라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 GMM)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GMM의 경우 고정효과를 가지면서 일부 설명변수들이 내생적이고, 오차항이 이분산성을 갖는 동태적 패널모형의 추정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GMM은 자료의 시계열이 짧지만 관측치가 풍부한 패널자료의 분석에 적합하다(Roodman 2006).
본 연구에서는 Darby and Meltiz(2008)의 연구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개선과 포괄범위의 양적 확대를 추구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 효과를 평가하고,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