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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공간 주권 구현(The Embodiment of Space Sovereign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 #40;SSK& #41;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0-330-B00239
선정년도 2010 년
연구기간 3 년 (2010년 09월 01일 ~ 2013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오정진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문경희(창원대학교)
안숙영(계명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 한국사회의 위기를 공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분석함.

    ○ 현재의 공간 배치와 작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특성과 문제를 진단함.

    ○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간 주권을 의제화함.

    ○ 공간 주권 구현을 위한 공간 재구성 원리(민주성/공공성/인간성/생태성)를 제시함.

    ○ 대안적인 공간 정책을 도출하고 통합 도시 등 실제에의 적용 방안을 제안함.
  • 기대효과
  • ○ 다양한 분과학문 간의 복합적 고찰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풍부한 결과물을 산출함.

    ○ 공간과 관련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획득함.

    ○ 공간 재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함.

    ○ 소수자를 고려하여 사회적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정의로운 공존을 지향함.

    ○ 주거권을 사회적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의 지평을 확장함.

    ○ 주권자인 시민들의 주체적인 공적 공간 창출 및 생태적 운영을 독려함.

    ○ 대안적인 공간 정책을 실제 한국사회의 통합시 공간 구성에 발전적으로 적용함.

    ○ 한국사회 공간의 글로벌 공간으로의 미래적 진화를 가능케 함.
  • 연구요약
  • ․ 인간은 공간적 존재임. 공간은 그 자체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며 계층,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연령, 장애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임.

    ․ 공간의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사회는 주로 사회적 강자의 관점에서 공간이 배치되고 작동됨으로써, 공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위계와 차별이 발생되고 소수자가 배제되고 있음.

    ․ 또한 한국의 공간은 다분히 행정적 편의나 자본 및 정치적 권력관계에 토대를 두고 개발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

    ․ 한국사회가 미래에 공동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이 보편적 인권에 근거해 공간에 균등하게 접근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조직화해야 함.

    ․ 이는 시민들이 공간에 대해서도 주권(sovereignty)을 보유함을 천명하는 것을 의미함.

    ․ 공간 주권(space sovereignty)을 한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공공성, 인간성, 생태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 그리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공간은 그저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실행하는 대안적인 삶의 정치가 배태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한글키워드
  • 삶의 질, 인권,지속가능성,공간 배치와 작동,젠더,삶의 정치,생태성,인간성,소수자,계층,사회적 관계,사회적 공간,공간 주권,공공성,민주주의,공간 재구성
  • 영문키워드
  • Human Rights, Re-constitution of Space,Public,Democracy,Humanity,Politics of Life,Social Space,Class,Sustainability,Quality of Life, Location and Operation of Space,Gender,Minority,Social Relation,Space Sovereignty,Ecolog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그간의 공간 구성 및 운영 원리와 그로 인한 문제점-사유화로 인해 폐쇄적․배타적으로 운영되어 공통공간마저 독과점되거나 말살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분히 계층 및 젠더의 축을 따라 위계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운영됨. 또 토건개발중심적으로, 자연과 이웃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극히 부족하며 공간 계획과 활용의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음. 공간적 프라이버시는 취약하고 공간의 관계성 및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탓에 공/사 영역은 종종 착종되는 모습을 보임-을 공간에 주권을 적용한 공간주권에 근거해 타개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공간주권은 공간에 대한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 나아가 공간에 대한 집단적이고 비정초적인 주권을 천명한다. 그것은 그간 국가의 영토의 차원에서 이해되던 주권을 시민의 삶의 주권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포함/배제의 논법으로 작동하던 국민국가의 주권을 열린 공동체의 주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한 주권적 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공공성, 민주성, 인간성, 생태성에 근거해, 공간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하고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가며, 공간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되 타인에 대한 환대와 우정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 영문
  • Space is often treated as objective and neutral entity. But space is never objective and neutral, because its character is social. Various social relations like gender, class, and race are condensed in it. Therefore, space has to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and ideological subject. It is often understood that sovereignty is an absolute power and that of course, nation state has it. But the concept of sovereignty itself was invented at certain times and on specific purpose so that sovereignty can be articulated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I want to try to transform the concept of sovereign from that of nation state based territory of that of citizen's lives. And for which I focus on sovereignty that comes from bodies of ordinary equal citizens, especially of weak or vulnerable people and that is still live and sometimes express itself under the representation system. Further, I would like to see the community that people make and that is not founder under the principle of inclusion/exclusion but open and that though does not have the name of community but in which common sovereign lives are performed. So, I imagine the figures of which sovereignty evolves beyond the frame of nation state, and treats other beings without fear and with hospita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간은 공간적 존재임. 공간은 그 자체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며 계층,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연령, 장애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임. 공간의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한국사회는 주로 사회적 강자의 관점에서 공간이 배치되고 작동됨으로써, 공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위계와 차별이 발생되고 소수자가 배제되고 있음. 또한 한국의 공간은 다분히 행정적 편의나 자본 및 정치적 권력관계에 토대를 두고 개발중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 한국사회가 미래에 공동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이 보편적 인권에 근거해 공간에 균등하게 접근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조직화해야 함. 이는 시민들이 공간에 대해서도 주권(sovereignty)을 보유함을 천명하는 것을 의미함. 공간 주권(space sovereignty)을 한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공공성, 인간성, 생태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 그리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공간은 그저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실행하는 대안적인 삶의 정치가 배태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이에 본 연구는 1) 한국사회의 위기를 공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분석함. 2) 현재의 공간 배치와 작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특성과 문제를 진단함. 3)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간 주권을 의제화함. 4) 공간 주권 구현을 위한 공간 재구성 원리(민주성/공공성/인간성/생태성)를 제시함. 4) 대안적인 공간 정책을 도출하고 통합 도시 등 실제에의 적용 방안을 제안함.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1) 다양한 분과학문 간의 복합적 고찰과 공동작업을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풍부한 결과물을 산출함. 2) 공간과 관련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제안된 정책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획득함. 2) 공간 재구성을 통해 한국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함. 3) 소수자를 고려하여 사회적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정의로운 공존을 지향함. 4) 주거권을 사회적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의 지평을 확장함. 5) 주권자인 시민들의 주체적인 공적 공간 창출 및 생태적 운영을 독려함. 6) 대안적인 공간 정책을 실제 한국사회의 통합시 공간 구성에 발전적으로 적용함. 7) 한국사회 공간의 글로벌 공간으로의 미래적 진화를 가능케 함. 2. 그리고 본 연구결과의 교육과의 연계방안 다음과 같음. 1) 연구팀이 담당하는 대학 강의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함. 2) 관련 국내․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환류 및 교육을 꾀함. 3. 나아가 차세대 사회과학자 육성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연구보조원→전임연구인력→일반공동연구원으로의 연착륙적 발전 및 육성을 도모함. 2) 연구규모의 점진적 확대 및 관련 연구진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인력풀을 확보하고 양성함.
  • 색인어
  • 공간주권, 주권, 국가, 시민, 삶, 공동체, 환대, 공간, 젠더,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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