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모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한국만큼 경제성장과 민주제도의 정착이라는 양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첨단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전쟁에 ...

한국형 모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한국만큼 경제성장과 민주제도의 정착이라는 양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첨단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전쟁에서 선두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룩하였고 민주적인 절차나 전통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류역사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사건이며 이러한 모형의 일반화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적인 국가에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점, 그리고 행복감보다는 불행과 아픔이 많다 (예 : 자살률 1위)는 점이 본 연구진이 이 주제에 뛰어들게 한 동인이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소위 한국형 모델은 과연 성공적인가 ? 성공적이라면 어떠한 면이 그러했는가 ?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비정상적인 과열경쟁이나 배타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현상들은 상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 한국형 모델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 한국형 모델에 대한 이론 모형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한국형 모델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 이론모형화할 것인가 ?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형 모델과 관련한 논의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해명과제는 무엇인가 ? 이론모형을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사회의 핵심과제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어떤 과제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소위 triggering mechanism) ? 기존에 나온 각종 대안, 예컨대 사회적 기업, 미소금융,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점에 보다 관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 이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징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 등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는 한국형 모델의 정립을 통한 교육상품화의 가능성이다. 한국은 OECD 가입과 2만불 소득의 달성, 최첨단 산업기술보유 등을 통해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경이적인 성공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 ...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는 한국형 모델의 정립을 통한 교육상품화의 가능성이다. 한국은 OECD 가입과 2만불 소득의 달성, 최첨단 산업기술보유 등을 통해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경이적인 성공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해외개발원조 (ODA) 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현실에서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미 등의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사람에 의한 한국형 모델의 정립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진의 연구책임자는 아프리카 젊은 지도자들을 최근 수년 동안 교육해 오면서 이러한 한국형 모델의 정립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외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이는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한국형 모델에 대한 분석의 깊이를 갖게 되면 각종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보다 깊은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며 제안된 각종 정부시책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문제, 각종 차별의 문제, 무상급식을 비롯한 빈곤 대책의 문제,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경우 이러한 한국형 모델의 핵심특징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보다 입체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경로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제안이 가능해진다. 셋째는 한국사회와 경제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들을 다루는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triggering mechanism 이라고 명명한 바 있거니와 문제의 표피가 아니라 현상 깊숙히 숨어 있는 한국형 모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경우 어떤 정책대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 대비 정책의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다.

제 1단계 소형

<한국형 모델의 탐색 : 한국경제와 사회의 핵심과제에 대한 현실진단과 분석>

한국사회에서의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문 (Key Question) 을 통해 추출한다.

1) 학벌/학연은 한국형 모델의 성공과 좌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

제 1단계 소형

<한국형 모델의 탐색 : 한국경제와 사회의 핵심과제에 대한 현실진단과 분석>

한국사회에서의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은 핵심 의문 (Key Question) 을 통해 추출한다.

1) 학벌/학연은 한국형 모델의 성공과 좌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학벌/학연이 한국의 근대화/산업화 및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2) 한국 사회 엘리트는 한국형 모델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

권위적인 위계로 인해 조직의 수장(首長)이 막강한 권력을 지니는 것이 기업을 위시한 한국의 거의 모든 조직이 보여주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특징이다. 사회 엘리트 계층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수급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이다.

3) 한국사회에서는 누가 패자 (loser) 인가 ? 왜 패자 (loser) 에 대한 낙인 (stigma) 찍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가 ? 이는 한국형 모델의 성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흔히 서열의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패자 (loser) 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패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 다양한 형태로 서열이 존재하는데 어떤 서열이 낮은 사람을 패자로 부르게 되는가 ? 그러한 서열이 왜 다른 서열보다 더 중요할까 ? 그러한 서열에 의한 차별이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되는가 ? 이러한 패자에 대한 낙인은 한국사회의 성장과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우리의 세 번째 질문들은 이 점에 모아진다.

4)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왜 불행한가 ?

그동안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 보다 일반화하여 경제성장과 행복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고주의나 서열, 학벌 등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및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규칙이나 제도들은 한국인들의 행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행복한 관계를 매개해 줄 규칙이나 제도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인가 ? 이들 규칙이나 제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공유신념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가 ? 등이 우리의 네 번째 질문이다 .

중형과제 : 한국형 모델의 이론적 정립 – 새로운 발전모형의 제시

중형 및 대형과제는 위의 소형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면 후속단계의 연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모델의 전형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면 다음 단계로 한국형 모델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의문사항 (key question) 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

1) 한국형 모델에 대한 기존 문헌의 평가는 어떠한가 ?

한국형 모델, 좀 더 정확하게 말해 한국경제발전모형과 관련한 기존의 문헌을 서베이하고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추출한다. 특히 소위 말하는 “박정희 모델”의 성과와 좌절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2) 소형과제의 연구를 통해 추출된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로 볼 때 한국형모델은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가 ?

한국형 모델은 “동전의 양 측면”, 즉 월드컵응원이나 금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에너지와 왕따로 대표되는 부정적 에너지를 동시에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자본주의 태동기에 대해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새마을 운동,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3) 한국형 모델을 어떻게 정형화하여 교육할 것인가 ?

최근 한국의 발전사례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젊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한다. 문제는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모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형단계에서는 표준화된 교육모형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며 이를 경제발전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제시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대형과제 : 한국형 모델의 미래 - 새로운 대안의 모색

중형과제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모형의 재정립을 통해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단계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은 기본적으로 Dynamic Korea 로 상징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추출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내는 것을 방향으로 한다.